2004.10.0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군, 도계분쟁 헌재 소송서 승소
… 재판부는 “개별법률의 규정과 학계 통설,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하건대 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며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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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건 · '자치단체 공무원' · 최근 기사부터10 / 19쪽
2004.10.0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 재판부는 “개별법률의 규정과 학계 통설,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하건대 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며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고 …
2004.09.04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자
…공람 등을 거친 상태다. 군 담당자도 시 승격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을 자치단체의 국(局) 설치 등 행정기구와 인력, 기능의 보강에 의한 행정서비스 향상 정도만을 들고 있다. 행정기구와 공무원이 증가한다는 것 외에는 주민들에게 과연 어떠한 실익이 있는…
2004.08.23 · 정책·행정 · 김항룡 기자
자치단체 갈등 조장 안된다 최 진 혁(충남대 교수) 자치단체의 갈등을 조장하는 식의 도청이전이 돼서는 안 된다. 과거 불균형 발전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려고 했지만 결과는 서울 중심의 불균형 발전을 가져왔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
2004.06.2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후 결재, 업무파악은 물론 관내 유관기관과의 군정 협의, 해외 자매결연 자치단체 인사 접견과 투자상담, 군민들과의 군정 토론방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관사 수선에는 장판지 및 벽지, 천정지, 화장실 개보수공사 등 1천370만원의 비용이 소요…
2004.06.21 · 정책·행정 · 최종길 기자
…치면서 민선군수 이후 처음으로 군수가 바뀌면서 군민들 뿐 아니라 그동안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소외돼왔던 공무원들의 기대도 높다.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공무원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방안은 무엇일까…
2004.06.2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 사건은 당진군 산하 위원회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의중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자치단체의 입장 정당화하는 역할담당 지난해까지 당진군은 각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금액을 세입세출예산…
2004.06.14 · 정책·행정 · 김윤태 기자
…kim@djtimes.co.kr “노인인구증가는 이미 사회문제 국가 및 자치단체, 준비 필요” 서 금 구 합덕대건노인대학장 합덕노인대학 서금구 학장은 “민종기 군수는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노인복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2004.06.14 · 산업·경제 · 당진시대
… 나가겠습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시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앞서가는 자치단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변화와 사고의 혁신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공직사회 전반에 기업마인드를 도입하여 그동안 지방행정에 뿌리깊이 잔존하고 있던 명분과 형식,…
2004.05.3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을 받고 있다. ◆기업유치에 대한 전략은? 황규호 - 경영마인드 강조, 자치단체와 일면적 동일시 문제 민종기 - 기업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 자초, 과연 누구 책임인가 이철환 - 지금도 인구감소 추세, 20만 신도시 개발 가능한가 기업유치에 대해 3명…
2004.05.1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보험손해율 더 낮은 전북지역 자치단체도 범도민대책위 참여 지역차등화 시행될 경우 외지 차량 등록이전 어려움 가중 충남지역의 시민단체들과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지역 자치단체들이 자동차 보험료율의 지역차등화를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오히려 전북보다도 손해율이…
2004.05.10 · 지역사회 · 당진시대
… 그동안 많은 세월동안 기만하여 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자치단체장에 거는 기대는 큰 것 같다. 그 기대와 관심으로 자치단체장은 정당 공천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장이 당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되며 국민의 종…
2004.05.1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됐다. 이렇다 보니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자율성 없이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수년간 시민단체 등에서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폐지와 유사 위원회의 통·폐합, 위원장의 민간인화 등을 제안했지만 별 다른 진척이 없…
2004.04.30 · 정책·행정 · 김항룡 기자
…유했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공천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씨는 각 자치단체간에 자연스럽게 경쟁체제가 도래해 전체적으로 발전은 진행되겠지만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가 있는 대기업 출신 CEO가 군정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
2004.03.16 · 정책·행정 · 유종준
심사위원회 “자치단체 규모 맞지 않고 수행직원 과다” 당진군의회의 호주 연수계획이 심사과정에서 부결됐다. 지난 9일 당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위원장 이덕연, 이하 심사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6명의 심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
2004.03.16 · 정책·행정 · 유종준
…성단체협의회 회장) ■천기영(대전매일 기자) : 당진군과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를 방문하는 것이 해외연수의 취지에 맞다. 그러나 군의회 연수계획에 잡힌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는 규모나 입장객 수에서 당진군 문예회관과는 큰 차이가 있다. 주립 쓰레기…
2004.03.1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대부분의 이용자가 학생, 노인, 주부 등 사회적 약자이다.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가 버스회사의 경영 합리화만을 놓고 생각하거나 지자체의 보조금이 날로 늘어나 부담이 되며 전국적인 추세라고 치부하기에는 농어촌버스는 공익적 측면이 더 강하다는 지적이다. 청…
2004.03.02 · 정책·행정 · 유종준
“특정인 의식한 폐쇄적 행정” 비판 제기돼 당진군이 기능직 지방공무원을 선발하면서 공개채용이 아닌 공무원 내부 전산망에 시험공고를 내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월19일 당진군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내부 전산망에 ‘당진군지방공무원제한경…
2004.02.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난 11일 당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청 직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과의 대화시간’을 가졌다. 심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달 ‘충남 Heart of Korea’ 월드브랜드 선포식을 갖는 등 고품질 충남경영 구현에 힘쓰고 있다”며 “전 공무원…
2003.12.24 · 정책·행정 · 유종준
…임회피 관행에 경종 울릴 듯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의 하나로 지목돼왔던 자치단체의 용역 남발에 대해 군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진군의회는 자치단체가 지나친 용역 발주로 예산낭비와 책임성 회피 등의 우려가 있다며 윤수일 의원외 4명의 의원발의로 제…
2003.12.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민 종 기 천안시 부시장, 경영학 박사 21세기는 분권화된 자치단체와 개인이 중심이 되어 독창성 있는 아이디어로 무한경쟁의 바다를 헤엄쳐 건너야 하는 시대이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방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고,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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