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6 · 정책·행정 · 임아연
“책임 없는 연구용역…평가해야”기획보도 ‘조례’ 8 자치부문②
…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구속력이 없이 “할 수 있다”고 돼있어 강제성이 없다. 강원도의회 규칙에는 개원 전에 입법예고하도록 돼 있다. 시민들을 위해 참고할 필요가…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입법 예고’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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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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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건 · '입법 예고'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2 / 2쪽
2012.07.06 · 정책·행정 · 박기욱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 논란]“당진시 조례는 문제 없어”
…핵심은 조례를 의원 발의를 통해 진행할 경우 지자체장의 재량을 제한하고 입법 예고 기간을 두지 않아 이해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데 있다. 하지만 당진시의 경우 의원 발의 형식이 아닌 지자체 주도의 조례 제정이 이뤄졌으며 조례를 …
2012.05.23 · 정책·행정 · 최운연
시의회 하반기 의장선거 3파전
…기 원구성이 7월초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의장 선거가 3파전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이은규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하반기 의장 선거에 나설 뜻이 있음을 내비쳤었다. 또 자유선진당 소속 김명선 의원과 박장화 의원도 하반기 의장 선거에 나…
2012.04.27 · 정책·행정 · 최운연
알맹이 없는 정책실명제 입법예고
당진시가 정책실명제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가운데 반쪽짜리 정책실명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진시는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실명제 대상 목록…
2011.10.24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10월 중 군의회 의원출무일 운영“참전유공자 수당, 군의원 탓(?)”
…다. 이날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서 참정유공자에 대한 수당 지급 조례안이 입법 예고된 사실이 언론에 먼저 공포되자 일부 의원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언론에 먼저 보도된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일부 의원은 “이철환 군수가 재향군인회 행사에서 수당…
2011.10.1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의원발의 조례안 사전에 공개돼야
…공모제나 위원회 자료제출 규정 등 매우 환영할 만한 내용이 들어 있으나 입법 예고기간을 거치지 않아 주민들이 조례안을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며 “당진군에서 발의하는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을 두는 등 당진군민들이 조례안을 검토할 시간이 있지만 군의원…
2011.09.04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주민참여예산 조례안 전면 수정 요구
…가 ‘껍데기뿐인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을 전면 수정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예고된 당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진군 농민회와 민주노총 당진군위원회, 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참여연대, 당진문화연대, 당진어린이책 …
2010.10.06 · 정책·행정 · 우현선
[기획]친환경무상급식 주민조례란 무엇인가?
…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지난달 17일 당진군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입법 예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 주요 골자 무상급식 범위 확대 로컬푸드운동도 접목 당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제1조(목적)에 의하면 ‘이 조례는 학…
2010.06.14 · 정책·행정 · 김기연
밀집주거지역에 가축사육 제한된다
…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제한지역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 …
2010.05.24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도의원후보 검증]친환경무상급식, “농민위한 혜택 우선시 돼야”
…지 할 것인지, 민주적인 방법인 공청회를 통해 군민들에게 우선 홍보하고 입법 예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제도화 하는 방안을 적극 찬성한다. - 인도적인 차원과 쌀 소비를 위해 북한에 쌀을 제공해야 한다고 일부 농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다. 후보의 생각은…
2009.04.06 · 정책·행정 · 최운연
당진군 6개리 53개반 증가될 듯
행정구역 조정 추진, 입법예고 주민의견 수렴 당진 교동리, 원당3리, 송악 복운리,석포리, 순성 봉소리 등 당진군의 행정구역이 현재 254개리에서 260개리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당진군은 지난달 13일 당진군 이장정수 및 과할구역에 관한 조례와 당…
2008.11.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역신문협업공동판⑷ 지방자치의 꽃 ‘주민참여예산제’
…토론하는 등 민간이 앞장 서서 촉구하기도 했다. 청양군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 했던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이달 12일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이 안은 입법 예고 당시부터 청양시민연대(대표 이상선)가 “조례제정의 취지와 목적…
2008.06.23 · 정책·행정 · 김태숙
군청, 7월초순 ‘큰폭’인사 예고
…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당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오는 6월27일에 개원하는 군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안에 따르면 재무과의 7개팀 가운데 재정전산팀을 폐지해 그 업무를 경리팀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 총무과의 …
2006.09.1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조례 제정
… ‘당진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28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모·부자 가정 등이다. 지원내용은 명절 위문금품, 법정 기념일 위문금품, 월…
2003.10.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제1회 여성정책토론회 -‘왜 호주제 폐지인가’
… 사용할 것인지 각자 혼인전 성을 유지할 것인지를 부부의 판단에 맡기는 입법례가 증가하고 있다. 호주제 전면 폐지를 위해서는 호주에 관한 규정, 호주제도 전제의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가족…
2003.07.29 · 정책·행정 · 김정진
공설묘지 권역별 사용 무산되나
우강면 반발로 입법예고 조례안 바뀔 듯 군내 각 읍면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공설묘지를 사용하는 방안이 입법 예고됐으나 우강면의 반발로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당진군은 지난달 13일 ‘당진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
2003.07.07 · 정책·행정 · 김정진
공설납골당 조만간 개장
…달 13일 ‘당진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회복지과 담당자 구자건씨는 “납골당 공사는 마쳤으나 관련 조례안 준비가 안돼 개장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군의회 차기 회기에서 조례안이 제정되…
2002.12.01 · 정책·행정 · 유종준
군내, 행정 리 늘어난다
… 인구와 세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일부 지역의 행정구역을 개편하기로 하고 입법 예고를 실시했다. 지난 11월15일 입법예고된 ‘당진군 리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당진읍의 행정리는 행정1리와 행정2리로 분리하고 송산면 …
2002.09.01 · 정책·행정 · 유종준
인터넷 정보공개 구호만 요란
…아직도 공보판 게시 선호 당진군이 군수의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조례 입법예고를 비롯한 각종 공고와 예산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늦추고 있어 공개행정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낙성 군수는 지난해 11월1일 열린 2002년 업무…
1999.08.23 · 정책·행정 · 심규상
충남도, 환경기본조례 제정키로
…와 주민참여 유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도는 빠른 시일내에 이 조례의 입법 예고안을 공고, 내달 10일까지 지역주민과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조례내용에 반영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환경기본조례가 제정되면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환경파괴를 막아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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