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01 · 환경·안전 · 임아연
개별입지 제한 등 친환경 지침 전면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손톱 밑 가시 제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해안선 산지전용 거리 규제와 기업유치 면적 및 환경 위해 업종을 규제해 왔던 ‘친환경 지침’을 8월 1일부로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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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건 · '정부 정책' · 2014년 · 최근 기사부터2 / 4쪽
2014.08.01 · 환경·안전 · 임아연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손톱 밑 가시 제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해안선 산지전용 거리 규제와 기업유치 면적 및 환경 위해 업종을 규제해 왔던 ‘친환경 지침’을 8월 1일부로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문…
2014.07.25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 전통시장 정비사업과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김동완 국회의원과 충남방송의 주최로 지난 17일에 진행됐다. 당진문화원 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동완 국회의원이 발제를 맡아 ‘당진 전통시장과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
2014.07.18 · 정책·행정 · 임아연
…의원이 장고항 국가어항 건설 사업을 올해 안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해양수산부 박준영 어촌양식정책관으로부터 장고항 국가어항 건설사업 공사 추진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2014.07.11 · 산업·경제 · 임아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기득권이 있던 점포주에게 좌판 면적을 일정부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홍장 신임 시장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화·복지·편의시설 보강해야” 한편 최근 김동완 국회의원은 시장상인회와 …
2014.07.0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주요 테마가 가족이 된지 오래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렇기 때문에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써 자리매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 사회구성원 누구나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지만 가족에 대한 정책적 출발점이 된 것은 …
2014.06.28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정부는 의료·주거·교육·교통 등 사회적 필수 재화를 공공재로 규정하고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필수 재화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한다. 곧 시장경제 체제에서 공공재로 규정한 부문들에 대한 정부개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삶의 불균형을 최소화…
2014.06.27 · 정책·행정 · 임아연
…: 안정보다는 변화를 선택한 결과라고 본다. 또한 안전에 대해 불감했던 정부 여당에 대한 불만이 더해져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당선자는 변화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기존 기득권에 대한 반감으로 지지한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행…
2014.06.27 · 산업·경제 · 임아연
…이하 당진시개발위)가 현대제철의 지역기여와 본사 이전 추진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지난 25일 당진문예의전당 소공연장에서 개최했다. 그동안 김 의원과 당진시개발위는 지역에 대한 현대제철의 기여를 위해 “인천에 법인을 둔 본사를 면적과 생산능력이 월등…
2014.06.2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앞으로 나가야만 했다. 이들은 ‘소득증대’를 외치며 ‘전진’을 요구하는 정부시책에 순응해 밤낮없이 일했다. 이제 2014년이 됐다. 예전에 뵈었던 1924년생 어느 어르신은 “80년, 정말 무섭고도 험한 세상을 살았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나라 역사…
2014.05.30 · 정책·행정 · 임아연
…기업 유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협동조합·마을기업 지원 등의 경제 정책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또한 전월세 가격안정화 등은 타 후보에 비해 참신한 공약으로 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기업의 성장과 유치를 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2014.05.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충청중심시대’를 열고 싶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우리 충남이 기여한 공이 적지 않다. 특히 심대평 전 충남지사가 대통령자문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활동하고 있고, 충남 출신 이…
2014.05.30 · 정책·행정 · 박초롱
>>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계각층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과 지방선거의 아쉬운 점에 대해 정리했다. 송악농협 인치룡 기획총무과 계장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약” “공약 대부분이 추상적이고 검증 되지 않아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다수의 후보자들이 출마해 …
2014.05.30 · 정책·행정 · 김창연
…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기에서부터 15기까지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역대 정부와 함께 통일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제시한 5대 국정지표 중 하나인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
2014.05.30 · 정책·행정 · 임아연
… 내리기도 어렵다. 이에 <당진시대>에서는 시장과 도의원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는 한편, 후보자(도지사·교육감·시의원·비례대표 포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한다. 기호1번 이철환 후보(새누리) -대표공약 1. 50만…
2014.05.24 · 정책·행정 · 한수미
…농산물 적정가격 조례를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에는 운행자 부담, 기부, 정부 지원 등이 있다. 국가에 투쟁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두 차례 충남도의원을 역임했을 뿐 당진시정 운영에 대한 경험은 없다. 당진시장 후보자로 볼 때 부족한 …
2014.05.24 · 정책·행정 · 임아연
…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3)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우량농지 보존 정책과, 관광객 유치(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구 및 자연보존 정책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당진시의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과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난지도 해수욕장 개발 사업에 대…
2014.05.24 · 정책·행정 · 임아연
…이하 당진시농민회)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진시장 후보를 초청해 농업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9일 당진시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김희봉 당진시농민회 협개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홍장·김후각·이덕연 후보가 참석해 열띤 토론…
2014.05.24 · 정책·행정 · 한수미
…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기업과 환경은 아무리 잘 조화하려 해도, 일정부분은 서로 상충한다. 하지만 환경은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큰 틀에선 환경을 선택하되, 시민들을 가난한 환경 보호가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충남…
2014.05.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유권자의 표심을 적절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인기도가 급락했지만, 그렇다고 야당 지지도가 높아지지 않는 이유이다. 현재 국민정서상 여당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여당을 포기하고 야당을 선택할 …
2014.05.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일 앞두고 후보자들은 선심성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 이번 참사는 국가와 정부가 재난위험에 빠져있는 국민의 생명에 대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한지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였다. 그렇다면 이번 참사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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