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실질적인 지방분권시대를 기다리며
…으며, 지방의회는 자치입법권도 제한된 채 중앙법률의 테두리안에서 간단한 조례만을 제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현 제도하에서는 재정의 대부분을 국고보조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어, 자치단체로서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음은 물론…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조례 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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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건 · '조례 제정'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26 / 28쪽
2003.10.29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군 2004년도 시책구상 보고
…은 늦은 밤 시간대까지 네온사인이 켜져 있는 경우가 많다며 에너지 절약 조례가 가능한지와 건물 신축시의 중수도 이용에 대한 혜택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종구 정책자문교수는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
2003.10.2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초생활보장기금 ‘유명무실’
…금은 지난 1968년부터 적립됐으며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당진군은 지난 2001년 3월26일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인구대비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에 따라 차등…
2003.09.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 도시계획, 삶의 질이 우선이다
…법’)은 국토기본법과 더불어 국토관리의 핵심이 되는 법률이다. 이 법을 제정한 취지는 지난 40여년간 이루어진 압축성장과정에서 발생한 국토의 난개발 특히 도시외곽지역의 무문별한 개발을 막아 ‘환경과 개발의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역의 …
2003.08.04 · 정책·행정 · 김정진
원시가지 발전방안 간담회
… 텅빈 상가들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나타내며 천안이나 대전처럼 조례를 제정해 원시가지를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을 군 차원에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03.07.07 · 정책·행정 · 김정진
공설납골당 조만간 개장
…진군은 지난달 13일 ‘당진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회복지과 담당자 구자건씨는 “납골당 공사는 마쳤으나 관련 조례안 준비가 안돼 개장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군의회 차기 회기에서 조례…
2003.06.29 · 정책·행정 · 유종준
군의회 도시계획조례 규제완화 ‘논란’
…회(의장 김천환)가 과밀·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당진군도시계획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군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전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당진군도시계획조…
2003.06.22 · 정책·행정 · 유종준
□ 당진군 도시계획조례(안) 분석 □
마구잡이식 과밀·난개발 방지를 뼈대로 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안)이 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리고 전체적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토지이용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진군이 이번 군의…
2003.01.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모처럼 군민의 편에 선 군의회
…군 예산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직접 들어야 할 것이다. 사회단체 지원금의 조례 제정돼야 반면 매년 낭비성 예산으로 삭감요구를 받던 상당수 예산항목이 그대로 통과돼 아쉬움을 남겼다. 본래 사회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수행할 …
2003.01.05 · 정책·행정 · 유종준
새해예산 파격 삭감 찬반의견 엇갈려
…감사실의 담당 공무원은 2억원이 삭감된 명문교 육성 지원금에 대해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제정 즉시 추경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중 1천8백만원이 삭감된 군보 제작비에 대해 군 관계자는 “예산의 절반이 …
2002.11.10 · 정책·행정 · 유종준
제98회 당진군의회 임시회 폐회
군정질문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각종 조례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제98회 군의회 임시회가 15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지난 5일 폐회했다. 지난 10월22일 개회해 군정질문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을 마친 의원들은 5일 폐회에 앞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
2002.08.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수 읍면순방]“도시계획 편입지역 농지 직불제 적용안돼 불이익”
…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받지말라고 하는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다. 군조례로 정해 이장비를 지급해달라. ②하수도료 부과에 대해 민원이 많은데 답변해달라. ③행동교에 항시 대형차량이 교량양측에 주차해서 주변 일대가 사고위험이 많다. 철저히 단속해 달라…
2002.07.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바람직한 군의회 모습을 기대하며
…서는 예결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조례안 제정 및 개정을 통한 입법기능 등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외에 지역사회의 지도자역할과 도우미역할도 병행하여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반면교사로서 과거 의정활동에 대한 반성을 …
2002.06.10 · 정책·행정 · 김정진
각당 비례대표 도의원 공약 비교
…균형개발 유도와 자연환경 보존 - 서해안권 천연환경 보존을 위한 특별법 제정 - 광역폐기물 처리장을 환경공원으로 조성해 여가와 교육의 장으로 활용 기호2 민주당 - 3대 신산업지구 조성해 첨단 충남, 주민이 잘사는 충남 건설 - 항만, 고속도로, 철도…
2002.06.09 · 정책·행정 · 유종준
지역주의 쇠퇴, 인물론 부각
…년째 방치되고 있는 석문공단을 대북·대중국 물류기지로 개발하고 투자유치 조례 제정 등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해 유망기업을 끌어들이며 쌀 생산을 등급별로 브랜드화해서 ‘양’위주에서 ‘질’위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각 읍·면의 고른 인지도와 현직 군수…
2002.05.11 · 정책·행정 · 김정진
“예산안 의회상정 4주전 주민공개”
…을 물어 상처를 입힌 일이 있었다. 이런 사안이 발생할 경우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개 소유주에게 개를 묶는 줄이나 개 입마개 설치를 의무화한다.” 둘째, 지방의회는 자기영역에 대한 입법권을 가진다. 지방의회는 상급법률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2002.05.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개인적인 선거연수비용 군민이 왜 부담해야 하나
…후에 참여연대에서 의회에 사과를 요구하고 해외연수 및 국내 연수에 대한 조례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군의회는 여러가지 변명으로 버티다가 마지못해 조례를 제정했다. 내용은 군정과 의회활동에 꼭 필요할 때 실시하되 연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군민에 공개하겠다는…
2002.04.2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선출직 공직자들은 책임져야 한다
…고 했었다. 당연히 그 돈은 환수가 되질 않았고 그들은 해외여행에 관한 조례제정을 약속하고도 1년의 시간이 흐른 후 우리가 조례제정 청원운동 돌입을 경고하고 나서야 마지못해 엉성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둘째로 판공비 사용을 들 수 있다. 군민여러분…
2002.03.30 · 정책·행정 · 김정진
정기시장 관련 조례안 등 처리
…지난 3월29일 당진군에서 제출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지난 22일 개회된 임시회는 8일간의 회기로 건설현장 및 태안 꽃박람회장을 시찰하고 당진군에서 제출한 6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효…
2002.01.14 · 정책·행정 · 유종준
참여연대 ‘낭비성 예산’ 항의 군청방문
… 불참 서명 △군보제작 비용삭감 △임의단체 선정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대화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정 검토와 군보제작 비용에 대한 검토 등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의견접근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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