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5.1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분석] 주민참여 없는 예산안, 기대에 미흡
…을 각각 증액했다. 업무추진비는 명확한 공적인 비용임에도 그 동안 사적 용도로 사용되거나 기득권 세력의 유착을 위한 용도로 사용됐다는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예산절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증…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용도 때문에’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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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건 · '용도 때문에'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3 / 5쪽
2005.04.19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군, 엉뚱한 곳에 건축허가 소송 당해
…을 보내왔다. 김씨가 건물을 지은 곳은 국가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이기 때문에 숙박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입주는 불가능하다는 것. 그 동안 김씨는 임대업과 함께 세무서에 사업신고를 하고 숙박업도 했다. 김씨는 “건물을 지은 후 7개월 동안 영업했는데…
2005.03.15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 표준 공시지가 31.8% 상승
…산시장의 안정을 통해 조세제도 등 각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토지의 용도지역별·지목별·이용상황별 가격균형 유지와 적정 실거래가 수준의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실거래가 수준으로 조정돼 조세의 공평과세와…
2005.02.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2005 군수읍면순방 -고대면, 송악면, 순성면
… 30~50m를 못했는데 금년도에 꼭 시행하겠다. ②협의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강제 매수해서라도 시행하겠다. 김영식(가학리) : 송악면에서 가장 넓고 요충지인 가학리가 포장이 안 됐다. 시급한 것은 인가와 인가가 연결되는 부분이다. 차량, 농기계의 통…
2004.11.0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삽교호 '안보공원' 조성 논란
…의 행정재산인 하천 지목의 토지(신평면 운정리 244번지 외 1필지)를 용도 폐지한 후 잡종재산으로 전환해 재정경제부와 대부계약을 체결, 사용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삽교호관광지의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난색을 표하고…
2004.06.2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제2의 집무실인가, 구시대 잔재인가
… 이용해야 피로 풀고 일도 많이 한다” 당진군이 군수 관사를 매각하거나 용도를 전환해야 한다는 상당수 여론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자 당진참여연대(회장 조상연)가 보궐선거 당시의 약속을 번복했다며 비판하고 나서는 등…
2004.06.1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선거기간 당시 정책관련 약속 지켜야”
버스 비수익노선 축소 반대·관사용도 전환 등 당진참여연대(회장 조상연)가 민종기 신임군수에게 지난 보궐선거 당시 약속했던 정책관련 의제들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당진참여연대는 당진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서에서 “민 군수…
2004.05.24 · 정책·행정 · 김윤태 기자
고비용 저효율 행정체제 개혁
… 우선 군수에 당선된다면 현재의 집에서 계속 거주할 것이며 관사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관사를 ‘어린이전용 도서관’과 ‘탁아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과거의 관선군수는 임지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했으나 민선…
2004.05.2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5개 후보지 중 2곳으로 이미 공감대 형성”
…근로를 분리하기도 한다. 물론 보행로가 우선이다. 군 청사 이외에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는가와 주변 공원과 연계가 가능한가 등도 고려해야 한다. -권석원 환경보호과장 : 3곳으로 압축해서 군에서 1개소를 결정해야 하는데 내부적 공간 …
2003.12.24 · 정책·행정 · 유종준
참여예산제 실시 위한 예산편성 ‘절실’
…지원 심의위 심의받지 않는 민간경상 보조예산 크게 증액 관사 매각 또는 용도변경 통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 필요 군정 및 의정공개 위한 인터넷 동영상 설비 구축 검토해야 심의받지않는 민간경상보조금 증액 이번 새해 예산액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은 5억507만원…
2003.11.04 · 정책·행정 · 유종준
칸막이 제거·운영규칙 등 의견접근
…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병홍 위원장은 “브리핑을 위한 용도라면 개인용 책상이 필요하지 않다”며 “굳이 놓아야 한다면 앞쪽으로 배치해서 강의실 형식의 구조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과장은 “가원다방 화재사건 당시 15…
2003.11.04 · 정책·행정 · 유종준
칸막이 제거·운영규칙 등 의견접근
…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병홍 위원장은 “브리핑을 위한 용도라면 개인용 책상이 필요하지 않다”며 “굳이 놓아야 한다면 앞쪽으로 배치해서 강의실 형식의 구조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과장은 “가원다방 화재사건 당시 15…
2003.07.07 · 정책·행정 · 유종준
같은 질문만 일곱번째
…만큼 도시계획세를 징수했다고 요구하는 대로 일시에 변경하지 못한다”며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지역 재정비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과장은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우강면 송산리의 2만평 필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이 지역의 …
2003.06.29 · 정책·행정 · 유종준
군의회 도시계획조례 규제완화 ‘논란’
…히 군내 주거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6월30일까지 용도를 세분화하지 않을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분화가 이뤄진 원당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주거지역에서는 15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아파트의…
2003.06.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준농림지 폐지하고 개발행위 제한
…리지역으로 분류하게 된다.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생산·계획관리 등 3개 용도지역으로 세분화해 각종 건축행위를 제한하게 된다. 특히 필지 단위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해 이용가능성에 따라 분류하며 계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으로 정형화해 지정한다…
2003.06.22 · 정책·행정 · 유종준
□ 당진군 도시계획조례(안) 분석 □
…전체 주거지역의 96.3%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은 이 달 말까지 용도를 세분화하지 않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9조 규정에 의해 제2종 주거지역으로 분류된다. 결국 당진군 주거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주거지…
2003.02.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수읍면순방/당진읍, 합덕읍
…달라” ■김길안(당진읍 이장단협의회장) : ①읍내구획정리지구내 주차장의 용도를 버스정류장으로 전환해달라. ②논농업직불제 신청시 빠진 농가가 있다. 추가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③리 단위에 컴퓨터를 설치해 달라. 쭔답변 : ①터미널 이전…
2002.12.29 · 정책·행정 · 유종준
[예산안 해설] 대폭적인 군예산 삭감 파격 ‘눈길’
…%를 차지했다. 대부분 기준이 모호하며 대상자를 공개하지 않아 ‘개인적 용도’나 ‘선심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군의원 해외연수비는 당진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대부분 관광성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낭비성’ 예산으로 지목을 받았다.…
2002.11.03 · 정책·행정 · 유종준
석문공단 레저단지화 공식 제기
… “건교부에서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했으며 농지기금을 개발자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국가공단이 해제된다면 농경지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며 “타 용도로 개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며 추가질의를 통해 촉구했…
2002.09.01 · 정책·행정 · 유종준
환경 위주의 시 행정 이끄는 환경단체와 시민의식
…용을 금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이끌어낸 근본적인 힘이었다. 용도를 무시하고 건축미만 살린 시민회관 연수단은 에어크라트 시에서 성공사례 뿐만 아니라 실패사례도 접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에어크라트 시에 도착한지 3일째 되던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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