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21 · 정책·행정 · 김기연
[군수후보 검증]환경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한 관할권은 다툼은 이미 우리 당진군이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승소판결을 통해 관할권이 인정된 사안이다. 경기도와 평택시의 관할권 주장은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경기도와 평택시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매립되는 토지 하나하나…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헌재 판결’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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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건 · '헌재 판결' · 최근 기사부터3 / 4쪽
2010.03.12 · 문화·교육 · 김기연
“헌재 판결 무시하는 평택시” 규탄
평택시가 지난달 9일 행정안전부에 평택당진항 서부두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진군에서 이에 대한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해 결의대회를 갖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충청남도 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군민대책위…
2010.03.12 · 정책·행정 · 김기연
“당진항 지정운동과 상황 달라”
…진행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을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행정기관과 대책위원회에서 준비를 착실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평택시는 지난달 9일 행정안전부에 ‘공유수면 매립지등의 귀속자치단체 …
2010.02.26 · 정책·행정 · 김기연
[당진군·평택시 도계 분쟁 재연 - 쟁점은 무엇인가]헌재판결에 대한 상반된 해석
… 주장했다. 당진군청 총무과 이해선 행정팀장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제방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에도 관할 해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라며 “판결에서 아산만 해역의 해상경계선은 관습법상의 경계선으로 인정되고 사건해역에 관한 관할권이 …
2005.11.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방선거 누가 뒤나 "내년 선거 앞두고 물밑 움직임 활발"
…. 연말께 입지가 선정될 도청 이전 문제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헌재의 행정도시 판결내용과 열린우리당의 민심흡수 정도, 지역에서의 한나라당의 약진 등에 따라 각 정당의 조직 결속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밖에 전국 득표율 15% 이상을 목표로 …
2005.01.24 · 인물·동정 · 유종준 기자
지역 항운노조 분리독립 여론 급등
…한 없어, 충청권 대표항 분리독립 충분 해상도계 문제로 경기도 평택시와 헌재소송 끝에 당진군이 관할권을 찾게 되고 평택항이 평택·당진항으로 개칭되면서 현재 충서항운노조에 소속된 당진지역의 항운노조 연락소들을 분리·독립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강력히 제기되…
2005.01.10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인터뷰-민종기 당진군수] “부두와 항만기반시설을 빨리 갖추겠다”
… 관련해 평택쪽에서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 헌재의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평택시민들은 이성을 찾고 당진에서 제안하는 상호협력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민간단체로 당진항 지정을 추…
2005.01.03 · 정책·행정 · 최종길 기자
[최종길 본지 발행인] 새해를 맞이하며
…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또한 충청도민들의 염원이었던 행정수도이전도 헌재의 위헌 판결로 원점으로 돌아가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도민들을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역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는 농업은 쌀 수입 개방을 앞두…
2004.12.2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자민련 “원안대로 신행정수도 추진해야”
…위헌결정과 관련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강력히 비난했다. 김학원 대표는 “헌재의 판결은 행정수도를 옮겨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아니라 행정수도를 옮기려면 주민합의를 거치라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며 “노 정권은 행정수도에 대한 반대세력들을 찾아…
2004.12.0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행정사무감사] 헌재 판결로 ‘당진 웃고, 서천 울었다’
기획경영실 “헌재 판결로 서천군 군장지구 2천만평 뺏길 위기” 해상도계 문제로 경기도 평택시와 헌재소송 끝에 관할권을 찾게 된 당진군과는 반대로 같은 충남의 서천군은 헌재판결로 인해 군장지구의 일부 면적에 대한 관할권이 전북 군산으로 넘어갈 처지인 것…
2004.11.29 · 정책·행정 · 최종길 기자
[인터뷰1] 김낙성 국회의원-“자민련에 남겠다 중부권 신당 바람직하지 않아
…거와는 달리 선거종사원들이 업무처리를 정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을 당연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차가 적었기 때문에 박 후보측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일에 관계없이 정치발전과 지역발전에 보탬이 …
2004.11.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신철석 아산해운 대표] 평택의 해상경계 변경요구 주시해야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당진군에 패소한 이후 의미있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헌재판결은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현재 건설된 매립지(부두) 및 향후 건설될 매립지(부두)가 모두 평택시 지번으로 유지되도록 정부가 법을 개정해 달라며 해수부와 행자부에…
2004.10.18 · 정책·행정 · 김기연
[당진건설군민대토론회] 토론회 내용 정리
… 앞으로 시행될 지방항만공사제 시행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판결문 도착즉시 부군수를 단장으로 총무·지적·항만분야의 실과장과 실무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후속조치 대책팀을 꾸렸다. 앞으로 당진군이 처리해야 할 후속조치로는 서부두 주변에 당진군사…
2004.10.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김천환 군의회 의장] 도계분쟁 승소는 결집된 군민 의지의 결과
김 천 환 당진군의회 의장 「당진·평택 도계분쟁사건 승소판결」은 군청사 본관 입구 전광판에 대형문자로 게시된 내용이다. 지난 5년간 군민의 여망이던 해상도계·관할권에 관한 헌재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
2004.10.0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군, 도계분쟁 헌재 소송서 승소
당진군 “헌재 결정 환영, 평택시와 협력방안 강구” 당진군이 서부두의 지번을 둘러싼 도계분쟁과 관련해 평택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소송에서 결국 승소했다. 헌법재판서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가 등록한 평택항 서부두 사건 토지는 …
2004.04.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도, 당진항 지정에 적극 나서야
…군민은 누구를 믿고 존재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현재 당진항 도계분쟁은 헌재에 계류중이다. 이에 대한 해수부의 방침은 양자치단체간의 합의가 없이는 당진항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쉽게 끝나면 다행이지만 장기적 전략으로 끌고 나갈 …
2003.10.29 · 인물·동정 · 당진시대
심대평 충남도지사 인터뷰
…다고 본다. 쭔단체장 사퇴시한을 180일 전으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나왔는데... 이걸 다시 국회에서 별도로 90일 또는 120일로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보도를 봤다. 자세한 추진 사항은 알 수 없지만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 판…
2003.10.21 · 정책·행정 · 유종준
석문부두 설계비 새해예산안 누락
…는 점이다. 당진군은 지난 5월 “해상 도계분쟁과 관련, 2개월 이내에 헌재에서 판결할 것으로 본다”며 “승소 확률을 80~90%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김낙성 군수는 지난 6월 당진항 지정과 관련해 최종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2003.06.29 · 정책·행정 · 유종준
개발위원회 당진항 관련 군 결정지지 서명운동 전개
…진군은 ‘평택·당진항’ 통합명칭안을 수용하고 해상도계 소송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기로 분명히 결정했다”며 “해수부가 당진의 통합된 의견을 배제하고 평택항 체제를 고수하며 통합명칭마저 저버린다면 원점에서 당진항 지정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03.05.12 · 산업·경제 · 유종준
‘도계분쟁 2개월내 승소’ 발언 논란
…서 김봉환 당진군 기획감사실장은 “해상 도계분쟁과 관련, 2개월 이내에 헌재에서 판결할 것으로 본다”며 “승소 확률을 80~90%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얼마 전 보령시의 어민이 군산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계를 넘어 조업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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