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2 · 정책·행정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서 임시회 개회당진시의회 제29회 임시회
당진시의회가 당진의 최대 현안인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지역에서 제29회 제1차 임시회를 지난 18일 개최했다. 이날 시의원들을 비롯해 김홍장 당진시장 및 국과장들은 행정자치부의 관할권 분할 결정에 대해 항의하는 의미로 검은 상복을 입고 참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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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건 · '도계 분쟁'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4 / 6쪽
2015.05.22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의회가 당진의 최대 현안인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지역에서 제29회 제1차 임시회를 지난 18일 개최했다. 이날 시의원들을 비롯해 김홍장 당진시장 및 국과장들은 행정자치부의 관할권 분할 결정에 대해 항의하는 의미로 검은 상복을 입고 참석했…
2015.05.22 · 정책·행정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전문가조차 이번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토론자로 참석한 행자부 관계자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충청 출신 의원…
2015.05.01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땅을 되찾기 위해 다시 행정자치부 문 앞에 섰다. 지난달 30일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식·박영규·최명수, 이하 대책위)를 주축으로 11개 지역사회 단체가 행자부를 방문해 집회를 열었다. 오는 5월 초 행자부 정종섭…
2015.03.20 · 정책·행정 · 임아연
… 서명, 정부·국회 등에 발송 행자부 결정 따라 대응 수위 결정 매립지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올 상반기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면, 이들이 당진이나 평택, 누구의 손을 들던 간에 상대 지자체에서는 소송을 불사할 것으로 보이기 …
2015.03.07 · 정책·행정 · 한수미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움직임을 지체하지 말고 일사분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일 도계분쟁 대응방안은 논의하고자 범시민 대책위원회 위원들이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모였다. 이날 분쟁 현황 보고와 대책…
2015.02.13 · 정책·행정 · 임아연
평택·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200여 명의 당진시민들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행정자치부를 항의 방문했다. 시민들은 행정자치부 후문 앞 인도에서 약 2시간 동안 시위를 벌이며 평택시와 행정자치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행정…
2015.02.06 · 정책·행정 · 임아연
평택·당진항 서부두 일원 매립지 분쟁에 대해 당진시가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당진시는 각계 각층의 시민사회가 참여한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식·최명수·박영규·김후각, 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
2015.02.06 · 정책·행정 · 임아연
5분 발언 통해 심각성 알려 “시 분쟁 넘어 도계 문제” “충남도는 현재 당진·평택항 서부두 일원 매립지 분쟁과 관련해 전담 T/F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당진시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법적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행정자치부에 입…
2015.01.30 · 정책·행정 · 임아연
… 것이며 이를 당진군 지번의 불합리한 결과로 몰고 간 후 최종적으로 해상도계의 신규 설정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중략)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평택시는 분쟁은 분쟁이고, 개발은 개발이라는 식으로 계획된 항만건설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후 어느 적정 시점…
2012.01.06 · 정책·행정 · 박기욱
…▲공업화로 전환 과정에서 지역민과 상생 ▲연근해 및 담수호 수질 개선 ▲도계 분쟁 해결 및 당진항 발전 방향 ■왜 민주통합당을 선택했는가? 민주통합당은 우리나라 정당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치 철학과 서민, 중산층을 위한 유일한 정당이라고 생각해…
2011.03.3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발단은? 당진·평택항 서부두내 매립지를 둘러싼 관할권 분쟁은 2009년 7월 평택항 2단계 개발에 따른 신규 매립지 14만7000여㎡중 10만400㎡를 당진군이 신평면 매산리의 일부로 지적등록을 하면서 시작됐다. 평택시는 개정…
2011.03.3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이홍근 공동위원장은 “당진·평택항의 해상도계문제는 이미 헌재에서 판결을 내린 사안이며 타 시도와 지자체간의 관할권 분쟁을 보더라도 해상도계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우려스러운 것은 헌재의 판결문 중 만약 이 사건 제방에 대한 관할권이 당진군에 귀…
2010.12.24 · 정책·행정 · 우현선
…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평택이 서부두 관할구역 경계 변경을 신청하면서 도계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동부건설이 화력발전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강행, 주민과 마찰을 빚는 등 지역 내 논란이 계속되었으나 결국 제5차 전력수급계획에 사업이 반영…
2010.11.06 · 정책·행정 · 김기연
…호인단은 “민 전 군수 재직 시절 당진항 명칭 되찾기, 한보제철 인수, 도계 분쟁 승소 등 현안을 민 군수 취임 후 1년 이내에 모두 해결된 것이 사실인가”라고 묻고 “재직 시절 당진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고 그 결과 당진군 재정규모가 2천억원…
2010.08.13 · 정책·행정 · 김기연
…업을 중단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평택·당진항내 매립지 관할 및 도계 분쟁과 관련해서도 이철환 군수는 “평택시는 서부두를 평택시에 포함시켜야하는 이유에 대해 서부두와의 지리적 이격,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 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중앙 분쟁위…
2010.06.04 · 정책·행정 · 김기연
…벌 건물 1층에 당진군청 서부두 지원사무소를 개소했다. 헌법재판소의 해상도계 승소 판결 이후 당진군의 관리소홀이 평택시와 경기도의 해상도계 분쟁을 재연시켰다는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서부두 지원사무소가 개소한 것이다. 당진군청 해양수산과 박진한 항만정책…
2010.05.31 · 정책·행정 · 우현선
… 입장을 보였다. 읍면균형발전대책, 추상적 답변 고민흔적 없어 당진항, 도계분쟁 문제, 구체적인 대안제시 부족해 읍면별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후보자들 모두 추상적인 답변에 그쳤다고 평가됐다. 고민한 흔적 없이 미사여구를 나열했다는 …
2010.05.31 · 정책·행정 · 우현선
…있는 현 정권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지역현안챙기기 도계 및 당진땅 수호 평택시와 분쟁이 되고 있는 도계문제와 서부두 및 내항 점유권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기필코 지켜내겠습니다. △석탄화력 증설 및 송전선로 증설 저지 당진화력 9·…
2010.05.26 · 정책·행정 · 김기연
…며 이를 다각도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7. 경기도-평택시와 도계분쟁이 재연되고 있다.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안은 무엇인가? 당진군과 평택지의 신명편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관할권은 다툼은 이미 우리 당진군이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승…
2010.05.26 · 정책·행정 · 김창연
1. 경기도 평택시와 도계분쟁이 재연되고 있다. 문제점이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평택시와의 도계분쟁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지난 2004년 헌재에서 내린 도계분쟁에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판결에서 당진군이 승소했지만 관할권 재조정 여지가 명시되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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