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19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충남 학교급식조례’ 어디로?
지난 7일 충남도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충남도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놓고 관계자들의 물밑 접촉이 한창이다. 그러나 각 세력간 입장차가 커 막판 의원간 표 대결 양상까지 예측되고 있다. 도의회에는 학교급식 지원조례와 관련 두 가지 안이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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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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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건 · '조례 제정' · 최근 기사부터41 / 46쪽
2004.10.18 · 산업·경제 · 김윤태 기자
당진군농업발전기금, 내년부터 10억이상 매년 조성 시작
…민단체 의견수렴 예정 당진군은 지난 4일 당진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이하 농발금)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시는 오는 24일까지 당진군수에게 제출하면 되고 제정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농수산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농발금은 300…
2004.09.04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자
[당진시 승격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 관 주도 시승격 추진…주민합의 생략
…위한 방안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입인구 보상 및 출산장려 조례의 제정을 적극 검토하며 가족과 친인척, 임직원 등 유동인구 전입운동을 전개하고 서비스업 종사자 등 비경제 인구의 전입을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명…
2004.08.23 · 정책·행정 · 김항룡 기자
당진해운 특별회계 폐지 조례안 부결
…임시회에서 상정됐다 부결 처리된 ‘당진해운주식회사 배당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폐지 조례안’은 1998년 만들어진 ‘당진해운 배당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폐지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당초 당진해운 관련 조례안은 당진화력 역청탄 하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4.08.03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제1회 추경 67억8천32만원 삭감
…원에서 1천2백만원을 삭감했으며 공립보육시설 신축비 1억9천140만원은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며 전액 삭감했다. 특히 군의회는 무궁화연립-남부도로간 도로개설 등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7개 항목의 6억4천771만원을 삭감했으며 당진읍내지구 특별회계…
2004.08.03 · 환경·안전 · 유종준 기자
불법광고물 홍수에 단속실적은 ‘가뭄’
…로 파악됐다. 당진군은 지난 2002년 12월3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조례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단속 건수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집계돼 조례제정의 취지를 퇴색케 하고 있…
2004.07.2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조례안 입법예고 형식적 운영
지난해는 13건 중 3건 접수, 접수된 의견도 거의 ‘반영불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전에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 전문 등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사전에 공고하는 입법예고가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데다…
2004.06.2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군정질문4] 학교급식조례 올해 군의회서 처리
이수 농수산과장 “도 조례 일정 맞춰 올해 군의회서 심의 예정” 학교급식조례 제정은 충남도의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일정과 병행, 시민단체와의 의견절충을 통해 올해 군의회에서 심의 의결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월30일 군정질문에서 강영구 의원…
2004.06.28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충남 교육 바로 세울 것, 학부모 참여 인사위 내년부터 적용”
…추진 중인 급식비 지원 확대가 이뤄지고, 도의회 및 각 시.군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도 교육청 예산을 확대하면 가능할 것이다. 농어촌 초등학생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시작으로 점차 도시지역 고등학교까지 순차적으로 무상급식을 실현하도록 하겠다.…
2004.06.2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운동본부, 학교급식조례 주민발의 본격 추진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충남지역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충남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충남지역신문협회가 후원하는 ‘학교 급식법 개정 및 조례제정 충남운동본부’는 14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을 위한 …
2004.06.14 · 정책·행정 · 김윤태 기자
민종기 군수에게 바란다
…제를 시범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된다고만 하지말고 급수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해야” 신 용 철 순성면개발위원장 “취임사의 내용대로만 한다면 훌륭한 군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순성면 개발위원장 신용철씨. 신 위원장은 “순성면은 식수…
2004.06.1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주민투표조례(안) 청구인수 턱없이 높다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입법예고 중인 주민투표조례(안)이 투표에 필요한 청구인수를 지나치게 높게 잡고 있어 투표청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 6월4일 주민투표에 관한 절차와 기준 등을…
2004.06.07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자
자원봉사센터 군 직영 전환 ‘논란’
… 업무에 대해서는 가능한 민간에 위탁한다는 정부의 방침과도 맞지 않으며 조례 제정당시 시대적 추세라며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던 당진군의 방침과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간자원봉사 인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민간 수요처를 적절히 연계하…
2004.05.3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사)당진지역사회연구소 주최 / 6.5 군수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
…다. 당진군의 시급한 현안인 농업문제와 재래시장 및 구도심권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합덕읍에 공공시설을 유치해 발전을 모색하겠다. 또한 당진항 분리 지정과 석문공단 조기 착수를 이끌어 내고 역사와 전통의 문화공간을 확충해 문화를 진흥하며 생활체육도…
2004.05.2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검토
조례제정 및 위원회 구성도 추진, 시민단체 “적극 환영” 당진군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실제 추진될 경우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주민자치 활성화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13일 당진군…
2004.05.1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참여예산제 도입, 민주적 예산운영 관건
…지침 통해 참여예산제 도입 적극 권고 광주시 북구 전국 최초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편집자 주 지방자치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민선군수가 어떠한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 군정개혁과 지역현안 해결 등 지역의 발전방향이 큰 차이를 …
2004.05.1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전임 군수 공약 마무리에 역점
… 원 도심권과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4절기 판촉기획전과 함께 냉동탑차를 지원하고 배달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남도 농림수산국장 출신인 이 예비후보는 농업문제에 대해서…
2004.01.13 · 문화·교육 · 김정진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
…용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학교급식조례 제정 운동은 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미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단위학교의 학교자치를 통해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을 학…
2003.12.31 · 정책·행정 · 김정진
[기획]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자
아이들의 건강과 농업을 지키는 길 학교급식조례 제정 운동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져 지난달 29일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20여명의 어린이들이 “학교급식 바꿔주세요”라는 글귀를 식판에 붙여 흔들며 지나가는 어른들을 붙잡고 학교급식비 지원 조…
2003.12.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실질적인 지방분권시대를 기다리며
…으며, 지방의회는 자치입법권도 제한된 채 중앙법률의 테두리안에서 간단한 조례만을 제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현 제도하에서는 재정의 대부분을 국고보조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어, 자치단체로서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음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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