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원칙’ 기사

165건 · '기준 원칙'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5 / 9쪽

1. 201407.09

   2014.07.0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노인 빈곤,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2)

   …인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의 노인에게 지급된다. 선정 기준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소득으로 평해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87만 원, 부부가구 139만 원 이하인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

2. 201405.10

   2014.05.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정책·공약·시정·신상 분야 검증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 기득권 세력의 비루함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할 것입니다. 저는 기본과 원칙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한때 권익을 위해 싸우다 직장까지 버려야 했습니다. 이런 제가 당진시민을 위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당진이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도시로 다시 태어날 수 …

   

3. 201312.13

   2013.12.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이홍근 민주평통 당진시 협의회장]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목표와 과제

   …서 보듯 기존 대화 교류 중심의 햇볕정책은 남북 간의 협력은 강화했으나 원칙이 훼손된 측면이 있으며, 원칙 중심의 대북정책은 원칙은 확보했으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한계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수용하는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과 지난 20여…

4. 201307.15

   2013.07.15 · 정책·행정 · 임아연

   버그내 어린이집 위탁에 학부형 반발

   …를 접수했다. 그 결과 지난 5일 예산세무소는 “제출한 탈세제보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A씨에게 보내왔다. 이에 대해 B씨는 “체납 및 탈세 사실이 전혀 없으며, (모든 학부모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이번 위탁 결과에 대…

   

5. 201212.10

   2012.12.10 · 정책·행정 · 우현선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 당진시 광고비

   …을 고려하지 않고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비 책정 기준 역시 적절치 않은데다가 스스로 정한 원칙과 기준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다. 지난 5일 감사공보담당관에 대한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당진시 홍보예산에 대…

   

6. 201206.27

   2012.06.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도의회, 어찌해야 하나

   …2.1%(108만원) 올린 5352만 원으로 재조정했다. 이는 행안부가 기준액으로 정한 4873만원보다 9.8% 높은 금액이다. #사례 2 지난해 3월,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는 도의원 29명이 상정한 ‘친환경 무상급식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했다…

7. 201205.01

   2012.05.01 · 정책·행정 · 최운연

   토론회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충청남도지역협의회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토론회

   …은 세대 간의 형평성과 삶의 질 향상, 사회적 통합, 국제적 책임이라는 원칙하에 사회합의를 통해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결정권자와 실무자, 국민의 인식전환교육은 물론 과학적 결과 및 합의에 근거한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계획을 …

   

8. 201204.11

   2012.04.11 · 정책·행정 · 박기욱

   [농업단체협의회 후보자 초청 토론회]삽교호 수질개선 방안은?

   … 처리시설이 부족한 데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특별법을 통해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공통질문2 예산 고덕에 예산주물단지 건립이 조건부 승인됐다. 인근에 위치한 면천 등 당진 지역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주물단지 폐쇄가 가능한가? 손창원 - 지역…

   

9. 201203.23

   2012.03.23 · 정책·행정 · 김창연

   4.11 총선 후보자 지상토론

   …되고 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당진시의 농업인구는 2005년도 기준 4만473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1%이고 어업인구는 3978명으로 전체 인구 비율 2.7%에 해당된다. 여기에 농수산가공 판매, 음식업 등을 포함한다면 종사 인원이 전체인…

   

10. 201202.17

    2012.02.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4·11 총선 보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립니다. 이를 위해 우선 주민이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해 선거보도의 기준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정치인들의 치적 자랑이나 후보자들이 내놓는 보도자료, 홍보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도하지 않고 유권자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확인하고 검증해 전달할 것입니다. …

11. 201202.17

    2012.02.17 · 정책·행정 · 최운연

    민주통합당 1차 서류심사

    …국민경선 시행방안 설명회’를 열고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 기준 및 심사 방법을 밝혔다. 이날 민주통합당은 도덕성과 당의 청체성에 반하는 등 공천심사위원회가 중대한 해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는 심사에서 배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12. 201202.10

    2012.02.10 · 정책·행정 · 박기욱

    [총선 예비후보자 릴레이 인터뷰 ⑤ - 민주통합당 한광희 예비후보] “총선 통해 정권교체 초석 다져야”

    …신상질문 ■노무현 정신의 핵심은 무엇인가? 노무현 정신의 핵심은 상식과 원칙이다. 이는 사람이라면 마땅이 그래야 하는 것을 말한다. 호남에서 콩이면 영남과 충청도에서도 콩이다. 즉, 같은 사안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같다는 말이다. 그런 보편적인 기준…

    

13. 201112.05

    2011.12.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폭락한 쌀값, 정부 양곡정책은 완전 실패

    … 6만원도 못 받으며 농사를 짓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최저임금(기준 4320원)을 벌려면 쌀농사를 71마지기(40kg 1가마 기준)나 지어야 한다”며 “정부의 양곡정책은 완전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힘들게 농사를 지어 공공…

14. 201112.05

    2011.12.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대시론] 최장옥 “독일의 통일에서 얻는 교훈”

    …, 동독이 먼저 달라고 하지 않으면 절대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분명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 명분과 실리를 챙기면서 그들을 도왔다는 것이다. 둘째, 모든 원조에는 요구사항이 따랐다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를 주면 반드시 하나를 받는 예컨데 방송체널 수신교…

15. 201106.25

    2011.06.25 · 정책·행정 · 우현선

    [이철환 군수 취임 1주년 특별 좌담회] “당진군 예산 총 640억원 긴축”

    …데 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도시개발의 기본 원칙은 수요와 개발을 적절히 맞추는 것이다. 현재 은행의 PF 조건이 까다로운 것이 현실이다. 6월 이후부터 하나씩 탄력이 붙을 것이다. 당진은 시승격이라는 좋은 조건이 있다. 황…

    

16. 201104.20

    2011.04.20 · 정책·행정 · 우현선

    안일한 행정, 주민 재산 피해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참고용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정업무에 기준으로 삼아 담당공무원이 경찰에 고소됐다. 당진군청 산림축산과 벌채 담당 공무원이 충남도 3차원 위성사진을 기준으로 개인소유의 토지를 미등록지로 잘못 판단해 소유자 동의 없이 은…

17. 201103.31

    2011.03.3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지역 현안을 점검한다(8)- 당진·평택항 매립지 해상도계 분쟁] 결코 방심할 수 없는 해상도계

    … 매립지는 순차적으로 토지 등록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및 오랜 관행과 원칙”이라며 “필지별 준공검사시마다 귀속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관할권 분쟁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토지등록 지연이 국책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

18. 201004.28

    2010.04.28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군수후보 검증]군수도 영업사원, 기업유치 직접 나설 것

    …판정항목이 매우 제한적인데 인지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 등에 대한 등급판정기준을 개선돼야 한다. 아울러 당진 같은 농촌지역은 앞으로 급속도로 노령화되는 문제를 안고 있고 독거노인들에 대한 방문형 의료서비스와 복지지원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개별신상…

    

19. 201004.05

    2010.04.05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현장을 가다] 원로에게 듣는다 -“40년 넘게 치르는 선거, 지킬 수 있는 약속인지 다 보여요”

    … 선거 분위기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본지는 유권자 중심, 정책 중심을 원칙으로 하는 선거보도지침에 다라 유권자들이 느끼는 이번 선거의 쟁점은 무엇인지, 어떤 후보를 원하는지, 지역에 필요한 공약과 정책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봤다. 지역별 유권자 인터뷰…

20. 200912.28

    2009.12.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대통령님, 더도 말고 법대로만 합시다

    …통연구개발원이 발표한 ‘수도권교통혼잡비용’이 연간 12조 원(2004년 기준)에 이른다는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한마디에 법전 내팽개쳐도 되나 ‘아닌 밤중에 홍두깨’지만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