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6.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최종길 본지 발행인] " 민 군수와 군의회에 거는 기대"
… 점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주민과의 대화에서 타당성 검토 없이 선심성 약속을 남발하는 등 말이 앞선다는 타 후보들의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점이다. 환경보다는 개발과 성장중심으로 군정을 이끌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선심성 예산’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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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건 · '선심성 예산'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5 / 8쪽
2006.05.29 · 정책·행정 · 김기연
5.31지방선거 군수후보자 초청토론회 “지역발전은 내 손으로 이룬다”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지난 2년간의 당진군정을 돌아보라. 낭비성, 선심성 동네축제, 잡상인 축제 등에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군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지정학적으로 불가능한 도청유치. 실현가능하지 않은 50만도시 건설, 200…
2006.05.22 · 정책·행정 · 김기연
기호5번 국민중심당군수후보 이철환군수후보 지상토론Ⅱ
…전적 검토와 함께 사후적인 감시 관리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대한 입장은?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시민과 함께 편성하는 제도로서, 예산편성과정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함…
2006.05.22 · 정책·행정 · 이희철
기호1번 열린우리당 군수후보 민종기군수후보 지상토론Ⅱ
… 노력이 요구된다. 고대지구 공용부두 2선석을 조기에 개발하기 위한 정부예산 확보와 민자로 계획되어 있는 동부제강, 유니온스틸 부두의 조기 건설을 유도하고 개발지연시 정부재정으로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는 서부…
2006.05.08 · 정책·행정 · 김기연
[기호5번 국민중심당 군수후보 이철환] 문화·교육 인프라 갖춘 당진시를
“전시성·홍보성 공약 지양, 선심성 예산 바로 잡을 것” 성기문 후보와 경선 벌여 후보 선출 국민중심당은 지난달 16일 군수 보궐선거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철환 전 충남도 농림수산국장을 군수후보로 확정했다. 지난 2004년 열렸던 군수보궐선…
2006.04.03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재원 없는 종합복지타운 건립 ‘발표’, 당진군 “건립 예산, 현대제철의 지역협력사업비로 유치”
… 앞두고 재원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시설 건립계획이 발표돼 ‘선심성 정책’ 논란이 일고 있다. 민종기 군수는 지난 20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당진군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진군이 제출한 당진군종합복지타운 건립계획에 따르면 사업기…
2006.01.31 · 정책·행정 · 이명자
2.13 조합장선거 후보자 지상토론
…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5. 지도사업비 예산중에 조합원 애경상문 경조비가 포함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또 농번기에 현장 방문시 음료수 값이 1년 4회에 수백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정할 뜻은 없는지요? 아…
2005.12.1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민간경상보조 기획실 자체감사 없어, 선심성·인기성 지적에도 해당 실과 실사만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가 계속 증액되고 있어 선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당진군 기획감사실의 자체 감사는 아직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은규 의원(당진읍1)은 “내수경기가 부진하고 군민들이 살…
2005.12.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각종 보조금 지원 “선심성 아닌가” 2004년 3억7400만원, 2005년 4억5670만원
…역의 크고 작은 각종 축제에 대한 당진군의 보조금 지원이 지나치게 많아 선심성 논란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은호 의원(우강)은 “각종 축제에 대한 국·도비 보조 및 군비지원 자료를 보면 군민의 원성을 …
2005.12.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이호천의 교사일기 34] 벽안의 수녀들의 참사랑
…, 지자체의 간부들, 그리고 공직자들이 해외 연수라는 명목으로 지출되는 선심성 예산을 줄이는 대신 그 경비를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에 썼으면 한다. 또한 한번 세운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새해예산의 규모가 줄게 되고 그것을 다시 늘리기가 어렵기에 멀쩡…
2005.11.07 · 정책·행정 · 이명자
군수 재량사업비 마구 쓰인다
표지석 세워주고 마을회관 앰프 놔주고..선심성 집행 ‘수두룩’ 예상치 못한 재해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쓰여져야 할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일명 군수 재량사업비)가 특정마을에 정자를 설치하는데 쓰 이는가 하면 마을회관에 앰프를 놓아 주는 등…
2005.07.25 · 정책·행정 · 김기연
| 선거법 개정관련 각계 반응 |
… 뽑으면 인구 많은 지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대선거구제로 가는 것은 선심성 예산을 따는 등의 행위를 자제시킬 수 있다. “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 정도는 줘야” 이홍근 전 도의원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상황에서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까지 하나의 정당…
2005.04.26 · 정책·행정 · 이명자
[김기원 후보] “조달원가 낮춰 농업인 대출금리 인하하겠다”
…의 2004년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양축농가에 도움이 되는 교육지원사업은 예산대비 70% 집행에 그쳐 결과적으로 2억원을 집행하지 않은 반면 경상경비 예산은 98% 집행돼 일부 조합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진축협의 지도…
2005.04.26 · 정책·행정 · 이명자
[최찬규 후보] “중·소 양축가 위한 저리 단기자금 운용하겠다”
…의 2004년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양축농가에 도움이 되는 교육지원사업은 예산대비 70% 집행에 그쳐 결과적으로 2억원을 집행하지 않은 반면 경상경비 예산은 98% 집행돼 일부 조합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진축협의 지도…
2005.02.2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2001~2004 당진군 홍보비 발주내역 분석
…당수는 창간축하나 단순 홍보 등으로 채워져 막대한 세금을 갖고 언론사에 선심성 광고를 게재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분석을 진행한 당진참여연대의 조상연 회장은 “언론사 창간기념호 등에 천편일률적인 내용의 광고를 군 예산으로 게재한다는 것은 광…
2005.01.3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기초생활보장기금 금고서 '낮잠'
…사업 자체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당진군은 올해 추경예산에 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계획대로 예산안이 군의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1억3297만원으로 1인당 3만3297원에 불과해 도움이 안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기…
2004.10.25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추경예산 임시회 3일전에야 상정
주민 의견 제출할 시간적 여유 없어 당진군이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겠다며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의 시행을 주요 군정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회 임시회가 개회되기 불과 3일전에 상정해 과거의 행태에서 아직 탈피하…
2003.12.08 · 정책·행정 · 유종준
예산없는 노인복지회관 추진 또 도마에
이향주 사회복지과장 예산확보 방안 제시 못해 국비확보도 없이 사업을 추진해 선심성 논란을 빚은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이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또 한번 도마에 올랐다.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감사에서 김명선 의원은 “2004년 당진군 …
2003.11.25 · 정책·행정 · 김정진
[인터뷰]정보와 결정권, 책임을 시민과 함께
…적 기획과 행정개혁, 과감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과 경조사 챙기기, 잦은 민간단체 행사 참석 등에 주력하면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본지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올바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2003.10.2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초생활보장기금 ‘유명무실’
…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중앙정부의 지원금과 자체적으로 확보한 관련 예산으로 구성된다. 기금적립이 저조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중앙 정부의 지원부족에 따른 것이지만 자치단체의 적극적 정책의지의 부족 때문이기도 하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빈곤층의 자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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