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2.2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겨울손님 철새 독극물에 또 희생, 우강면 신촌리 삽교호 부근서 청둥오리 등 16마리 떼죽음
…청둥오리나 고방오리 등을 잡을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진다”고 말했다. 조류보호협회의 이광석 지회장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인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징역 벌금’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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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건 · '징역 벌금'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5 / 5쪽
2006.01.0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정한영의 애견이야기35 - 맹견과 조우했을 때
…맹견사육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맹견을 유기, 방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맹견은 어떤 개를 지칭하는가? 도사견이 우선 대상이다. 일본 고지현 도사에서 투견용으로 개발된 도사견이 국내에서도 미견으로 …
2005.01.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독자칼럼-이명환 당진군청 산림보호팀장] 산불 없는 푸른 당진
…실수나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사법처리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고 해당 산주에게는 산림피해 배상금(소나무를 조경수로 산정해서 배상금을 받아내는 산주도 있었음)을 수백, 수천만원을 지불해줘…
2004.11.29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민종기 군수 벌금 90만원 선고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민종기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황성주 지원장)는 지난 25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민종기 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2004.11.0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지역정계, 잇따른 법정 출두로 ‘곤욕’
… 유용하고 주택공사 김진 전 사장에게 1억3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뿐만 아니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달 7일 황규호 전 한나라당 당진지구당 부위원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2004.04.09 · 정책·행정 · 유종준
임성대 후보 전과기록 3건 ‘최다’
…보는 1986년 6월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86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1987년 12월18일 도로교통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88년 2월10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만원, 199…
2004.04.09 · 정책·행정 · 유종준
선거비용 제한액 1억4천8백만원
…자,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제한액을 0.5% 이상 초과지출한 사유로 징역형이나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자의 당선이 취소된다. 회계 보고한 선거비용 중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범위 안에…
2003.04.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원산지 표시 정기조사
…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에 의해 원산지 허위표시·위장판매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부정유통 사례 신고자에 대해서는 1건 당 5만원에서 최고 1백만…
2002.12.29 · 정책·행정 · 유종준
한나라당 귤 상자 배포 적발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선거공약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002.06.09 · 정책·행정 · 유종준
신상문제 선거 막바지 쟁점으로 등장
…)는 종친회 총무로 활동하며 공금 1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2심에서 벌금 1천만원 형을 받았던 전력이 부담이 되고 있다. 개인통장으로 입출금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부족했고 나중에 채워넣었다고 하지만 깔끔하게…
2002.06.02 · 정책·행정 · 유종준
군수후보를 검증한다Ⅱ / 정책·신상질문
…을 받지 않았는가? 【문】 능성 구씨 종친회 돈 1억5천만원을 횡령해서 징역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받았다는데… 【답】 지난 1999년 종친회 총무로 일하면서 고속도로 용지보상금 1억6천만원이 개인 통장으로 입금됐다. 개인통장이기 때문에 공과금, …
2001.11.12 · 정책·행정 · 유종준
송영진 의원 의원직 유지
…제1형사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4차에 걸친 공판 끝에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송영진 의원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일지 -2000.5.12 김현욱 전 의원,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혐의로 송영진 의원을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소…
2001.02.02 · 정책·행정 · 유종준
송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대전고법 재정결정 내용
…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 또는 배포할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혐의가 인정되는 허위사실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
2000.03.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한사가 없도록 정형에서 벗어나라..
… 의거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케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다. 현실을 보자. 인명은 무엇보다 우선한다. 사고시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함은 재물의 손괴와 비교할 수 없는 것. 그러나 …
1997.09.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 문답
…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또는 상실된 자 -선거범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선거범으로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선거범으로서 징역형…
1997.06.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바른지역언론연대 공동기획
…. 봉인을 훼손하거나 봉인을 뜯고 출입할 경우 식품위생법과 형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5백만원)을 받는다. 그동안 전국 대부분의 관청에서 불법퇴폐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등 가벼운 행정조치만 내렸고, 업소형태는 바꾸지 않은 채 업주만 바꾸어 다시 영업해 …
1997.06.30 · 정책·행정 · 김태숙
대통령선거 감시체제돌입
…에 나서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런 제한조항을 어길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로인해 징역형을 받으면 10년간,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며 5년간 투표에 참여하거나 입후보할 수 없다. 공사직에 취임하거나 임용…
1996.02.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공무원등의 선거관여 금지안내
… 3, 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 ●제5, 6, 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 당진군 선거관리위원회 ☎.0457>3…
1996.02.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민선군수 어떻게 지내나
…는 통장,리장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6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다행히 이 기간동안 중요한 행사가 없기 망정이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계획된 행사에 차질도 빚어지는 모양이다. 정당색을 띤 선거직 군수의 …
1995.01.0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방선거 기부행위제한기간 돌입
…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기부행위제한금지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이 기간동안에는 벽보·현수막·방송·신문등을 통한 선전행위나 인쇄물의 배부행위가 동시에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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