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9.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세금절약 가이드]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 제기하는 ‘심사청구’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이의 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146건 · '감사원 감사'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6 / 8쪽
2004.09.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제기하는 ‘심사청구’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이의 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2004.08.23 · 정책·행정 · 김항룡 기자
…계가 존재하지 않아 조례로만 명분을 유지해온 상태였다. 이후 2001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폐지하라는 권유를 받은 당진군은 폐지조례안을 지난 4월 의회에 상정했다. 조례안 폐지에 반대를 표명한 이은호 의원은 “어렵게 마련된 조…
2004.02.16 · 정책·행정 · 유종준
1년에 수백만원식 날려, 감사원도 폐지 권고 당진군이 2001년 10월 전자입찰 시행으로 입찰 수수료 징수의 명분이 크게 줄었음에도 수수료를 그대로 받고 있어 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당진군은 지난 2001년 10월1일부터 전자입…
2004.02.02 · 정책·행정 · 유종준
…에 타 업체에서는 맡을 수 없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지만 신규사업은 타 업체에 맡기라는 지적을 받았을 뿐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당수 지역업체의 경우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03.08.25 · 정책·행정 · 유종준
…비한 의정실무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에서 군의회는 첫째 날 행정사무감사 및 지방분권화(강사:권오돈 감사원 4국 1과 과장), 둘째 날 정책형성과 정책평가의 중요성(강사:배점모 서울대, 고려대학원 행정학 박사) 효과적인 해외연수를 위한 의회공무원의…
2002.08.11 · 정책·행정 · 유종준
… 삭감을 요청했다. 군의회는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청와대와 기획예산처, 감사원에 제출한데 이어 송영진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도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호식 해양수산부장관은 당진군의 주장과 당진군민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조기에 해결될 수 있…
2002.05.25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 최초의 국민감사청구로 터미널 이전사업에 주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진군의 6월 착공방침에 대해 터미널 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손인교)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당진군은 종합버스터미널 신축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해 건축 및 전기공사 …
2002.05.11 · 정책·행정 · 김정진
… 독일의 지방의회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 직속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감사원과 유사한 기구를 가지고 있다. 이 기구에는 회계사, 건설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의회의 전문성을 담보한다. 이러한 의회 직속의 기구에 대해 시장은 일체 지시할…
2002.05.11 · 정책·행정 · 유종준
… 입지선정의 문제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주민 53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지난 6일 터미널 대책위원회는 당진참여연대(회장 허충회)와 공동으로 530명의 주민 서명을 첨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청구서에서 …
2002.04.28 · 정책·행정 · 유종준
…전사업에서 나타난 예산낭비 및 입지선정의 문제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4일 터미널 대책위원회는 20여명의 집행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 새마을금고 4층 회의실에서 터미널 이전에 따른 예산낭비 및 …
2002.02.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도 공론화된지 5~6년이 되면서 착공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감사원의 감사지적으로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하면 터미널 이전위치 사업지역인 원당지구택지개발 사업도 감사원의 지난해 지적으로 사…
2002.01.28 · 정책·행정 · 유종준
…장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은 “기왕 바꿀 바에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감사원에서도 지적된 사항인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입찰공고를 낸 후에야 보고한 사실에 대해 “실시설계 재입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마지못해 보고…
2002.01.28 · 정책·행정 · 유종준
…대(회장 허충회)가 당진군의 안면도 오션캐슬 콘도 회원권 매입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데 이어 성명서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16일 감사원 제5국 제2과에 제출한 감사청구서에서 당진참여연대는 “충남도의 각 시·군이 2…
2001.11.12 · 정책·행정 · 유종준
…사거리 고가차도 반대에 대한 민원서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감사원 청구를 위해 탑동사거리 부근 주민들로부터 받은 서명용지의 복사본 중 일부를 민원서류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한 후 사문서 위조라는 비난을 받았다”며 “불필요한 비난을 받을…
2001.10.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구에 편입된 당진읍 읍내2리 주민들 20여명은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감사원 등 관계기관에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읍내2리 김진호씨는 “40%가 넘는 높은 토지 감보율 때문에 사업이 끝나고 분양을 받는다 해도 토지를 적게 가지고…
2001.07.30 · 정책·행정 · 이명자
… 미뤄졌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탑동사거리의 고가화 결정이 부적정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이 사업의 추진여부를 6월안으로 결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계속되는 탑동주민들의 반대민원에 따라 서해안고속도로가 서산까지 개통되는 9월 이후로 사업추진의 결정시…
2001.06.18 · 정책·행정 · 이명자
…쳐 기획예산처까지 올라갔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감사원에서 나와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현장조사까지 실시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만큼 올해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1.06.04 · 정책·행정 · 이명자
…청과 탑동사거리 인근 주민들간의 공방이 시작된지 1년이 넘었다. 급기야 감사원이 주민들의 고가차도 반대민원을 받아들여 이미 설계까지 끝난 고가차도 건설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고가화 결정은 당진읍 도시계획이나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 등 주변의 여…
2001.05.28 · 정책·행정 · 이명자
…리청이 시행하는 당진읍 탑동사거리의 고가도로 건설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감사원은 탑동사거리 주변주민 5백여명이 지난해 말 감사원에 낸 고가도로 반대민원을 받아들여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탑동사거리의 고가도로 건설사업…
2001.03.12 · 정책·행정 · 이명자
탑동 고가도로사업 감사원 감사 주민 5백명 “불필요한 사업에 국고 낭비” 진정 내 감사원 “사업의 적정성 여부 가리고자 감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당진읍 탑동사거리의 고가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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