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3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기초생활보장기금 금고서 '낮잠'
…사업 자체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당진군은 올해 추경예산에 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계획대로 예산안이 군의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1억3297만원으로 1인당 3만3297원에 불과해 도움이 안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기…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선심성 예산’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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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건 · '선심성 예산' · 최근 기사부터7 / 9쪽
2004.10.25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추경예산 임시회 3일전에야 상정
주민 의견 제출할 시간적 여유 없어 당진군이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겠다며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의 시행을 주요 군정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회 임시회가 개회되기 불과 3일전에 상정해 과거의 행태에서 아직 탈피하…
2003.12.08 · 정책·행정 · 유종준
예산없는 노인복지회관 추진 또 도마에
이향주 사회복지과장 예산확보 방안 제시 못해 국비확보도 없이 사업을 추진해 선심성 논란을 빚은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이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또 한번 도마에 올랐다.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감사에서 김명선 의원은 “2004년 당진군 …
2003.11.25 · 정책·행정 · 김정진
[인터뷰]정보와 결정권, 책임을 시민과 함께
…적 기획과 행정개혁, 과감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과 경조사 챙기기, 잦은 민간단체 행사 참석 등에 주력하면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본지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올바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2003.10.2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초생활보장기금 ‘유명무실’
…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중앙정부의 지원금과 자체적으로 확보한 관련 예산으로 구성된다. 기금적립이 저조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중앙 정부의 지원부족에 따른 것이지만 자치단체의 적극적 정책의지의 부족 때문이기도 하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빈곤층의 자활을 …
2003.05.26 · 정책·행정 · 유종준
“나눠먹기식 예산 중단하라”
… 공직협)가 당진군의회(의장 김천환) 임시회에서 확정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심성 나눠먹기식 예산책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당진참여연대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군의원들이 대폭 물갈이…
2003.05.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실망스런 군의회의 추경심의
…리는 군의원들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대폭 물갈이 되면서 2003년도 군 예산 심의과정에서 군의원 해외연수 등을 포함해 21억여원을 삭감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이제 군의회와 대화가 잘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더욱이 모의원은 당진참여연대 신임회장 취임식 석…
2003.05.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군의회 나눠먹기식 선심성 예산 원안 가결
매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각종 낭비성 예산과 읍·면 나눠먹기식 예산의 책정으로 군의회의 견제·감시기능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서도 이전의 구태가 되풀이돼 논란을 빚고 있다. 당진군의회(의장 김천환)는 지난 15일 제…
2003.05.17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군의회나눠먹기식 선심성 예산 원안 가결
매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각종 낭비성 예산과 읍·면 나눠먹기식 예산의 책정으로 군의회의 견제·감시기능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서도 이전의 구태가 되풀이돼 논란을 빚고 있다. 당진군의회(의장 김천환)는 지난 15일 제…
2003.05.17 · 정책·행정 · 유종준
‘선심성 예산’ 항의 공무원 사상 첫 시위
…직장협의회(회장 최창용, 이하 공직협) 소속 공무원들이 2003년도 추경예산안 중 나눠먹기식 읍·면 예산책정에 항의하며 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 공직협 소속 회원 4명은 지난 12일부터 4일간 아침 8시부터 40분씩 군청 정문 앞에서 …
2003.05.05 · 정책·행정 · 유종준
추경에 읍·면 선심성 사업 ‘논란’
당진군이 군의회(의장 김천환)에 상정한 제1차 추경예산안에 각 읍·면의 시설비 항목으로 신규예산이 책정돼 선심성 논란을 빚고 있다. 또한 지난해 2003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대폭 삭감됐던 예산항목 중 일부 예산이 별 이유없이 다시 살아나 군의회의 권…
2003.03.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노인회관 분산건립 '선심성' 논란
이동군수실서 노인복지회관 세곳에 분산건립 약속 예산 미확보로 당진을 제외한 두개 읍·면 건설 불투명 연초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진행된 이동군수실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세군데 가량 건설할 계획이라는 김낙성 군수의 발언으로 지역 노인들의 기대와 관심이 점차…
2003.03.23 · 정책·행정 · 유종준
노인회관 분산건립 ‘선심성’ 논란
…의 발언으로 지역 노인들의 기대와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예산확보 방안이 거의 수립되지 않아 선심성 발언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 김낙성 군수는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진행된 이동군수실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세곳으로 나눠 건설할 …
2003.03.01 · 정책·행정 · 유종준
김 군수, 선심성 읍·면사업에 ‘집중’
…맡긴 채 자신은 읍·면 사업에 치중하고 있어 지역의 중장기적 발전보다는 선심성 사업으로 내년 총선준비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진행된 이동 군수실에서 김 군수는 2003년 당진군 4대 핵심과제로 △새봄맞이…
2002.12.29 · 정책·행정 · 유종준
[예산안 해설] 대폭적인 군예산 삭감 파격 ‘눈길’
군보, 군정협조자와의 간담회, 의회 해외연수 등 대표적 낭비성 예산 대폭 삭감 당진군의회(의장 김천환)가 2003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의정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파격적인 삭감을 단행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4일 군의회는 당진…
2002.06.30 · 지역사회 · 김정진
[군의원 당선자 인터뷰] “주민 복지향상에 주력”
…앞으로 “주민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또한 “예산안 심의에서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 군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옳은 길이라면 물불을 안가리고 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2002.06.10 · 정책·행정 · 김정진
각당 비례대표 도의원 공약 비교
… 건설 - 미래형 어업기반 조성으로 잘사는 어촌 건설 - 서산, 홍성, 예산, 보령, 태안, 당진 등에 환황해권 문화·관광벨트 조성 - 서울-충청-전라-일본을 연결하는 백제역사 재발견 프로젝트로 민족 고대사의 자부심 고취 - 지역정보 인프라 구축과 정…
2002.06.02 · 정책·행정 · 유종준
군수후보를 검증한다Ⅱ / 정책·신상질문
…운 아이템 개발도 가능하다. 【추가질문2】 일부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답】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 상황은 잘모르나 하는 일이 없다면 지원할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투자한 만큼 군민에게 이익을 환원한다면 예산을 …
2002.05.05 · 정책·행정 · 유종준
[선택 2002 지방선거] “지역현안, 이것만은 해결하자” 5
선심성·낭비성 예산 삭감하고 효율성 높여야 ‘바르게살기협회’ 등 일부 임의단체 보조금 ‘눈먼 돈’ 읍·면 나눠먹기식, 선심성 예산도 심각 지방선거는 주민이 자신의 삶과 가장 밀접한 지역의 주요 사안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기 위해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
2002.01.14 · 정책·행정 · 유종준
2002년 읍면예산 ‘또 나눠먹기’
“낭비성 예산 통과의 대가 아니냐” 시민단체 반발 지난해 본예산과 제3회 추경예산 심의에 이어 2002년 당진군 예산안 처리과정에서도 각 읍·면에 대한 선심성 예산책정이 논란을 빚고 있다. 2002년도 예산은 당초 당진군이 제출한 원안보다 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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