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29 · 정책·행정 · 임아연
“송전탑 총량제 실시하겠다”
… 송·변전설비 인근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지중화 비용에 대해 토지소유주 아닌 전기사업자와 도시 및 공장지역의 전기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발전소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대상을 포함한 이중피해 보상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전…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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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건 · '소유 토지' · 최근 기사부터9 / 23쪽
2016.01.29 · 정책·행정 · 임아연
… 송·변전설비 인근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지중화 비용에 대해 토지소유주 아닌 전기사업자와 도시 및 공장지역의 전기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발전소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대상을 포함한 이중피해 보상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전…
2016.01.1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행정자치부장관이 귀속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을 결정해야 할 그런 성질의 토지가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즉 지방자치단체의 당진군 폐지 및 당진시 설치에 관한 법률 등에 입각해 입법자인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만이 관할구…
2015.07.02 · 정책·행정 · 한수미
…이지만 동종 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활용가치가 낮은 토지 소유로 관리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토지특성조사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위원회 통합·내실 다져야 당진시 각…
2015.06.26 · 지역사회 · 임아연
…들은 군사시설 입주로 지역 발전이 저해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가 하락 및 토지 매매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재산상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전을 계획하면서 주민들과 협의 없이 결정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대촌리 일원에 …
2015.05.29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인 헌법재판소에서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땅이라고 결정한 매립지 소유권을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신영리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마치 왜놈들이 하루아침에 내 나라를 침범해 빼앗은 것과 다를 바 없다. 토지 등록을 변경하더라…
2015.05.22 · 정책·행정 · 임아연
…로 농사 짓던 땅이 맹지이기 때문에 전기와 수도를 이웃에서 끌어 쓴다고 소유권을 이웃에게 넘겨줘야 하는 것이냐. 이러한 부분은 이웃과 협력해야할 부분이지 관할권을 넘겨줘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평택과의 싸움이 아닌 행자부와의 싸움이었…
2015.03.27 · 환경·안전 · 임아연
…대 당 연면적 150㎡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신·개축은 세대당 토지, 건물 감정평가액의 70%, 부분 개량은 세대당 토지, 건물 감정평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협을 통해 융자받을 수 있으며 융자조건은 연리 2.7%(만65세 이상 사업…
2015.01.30 · 환경·안전 · 임아연
… 공사 차량들이 수차례 진입하면서, 나무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묘소 앞 토지가 침하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공사 인부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는 물론 공사 차량 진입으로 산에 없던 길이 생기면서 불법 쓰레기 투기가 횡행하는 등 산…
2014.09.19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청남도의 재정지원으로 추진되고 있음. 3. 심훈기념관에 소속된 전시관과 토지와 건물 및 각종 시설 : 당진시 소유. 당진시가 제정 공포한 ‘심훈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해 당진시가 관리 운영. 4. 심훈 유품과 전시자료 : 재미 심훈기념관(대표 심…
2014.07.11 · 산업·경제 · 임아연
…안 쟁점이 돼 온 재개발과 재건축에는 차이가 있다. 재건축은 전통시장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은 당진시가 갖고 있되 상인들에게 세를 받는 형태를 유지하는 반면, 재개발은 당진시장 토지를 상인이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것이다. 당진시청 지역경제과 김종수 시…
2014.05.24 · 정책·행정 · 한수미
…선관위에 제출한 후보자 재산신고 사항과 달리 고대면 슬항리 본인 명의의 토지가 본인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 소유로 신고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홍장: 고대면 슬항리 290번지에서 태어나 8년 전까지도 부모님을 모시고 그 곳에서 살았다. 부모…
2014.05.16 · 정책·행정 · 박초롱
…묘비 3구가 정리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이 구간은 당진시가 토지소유주로 등록돼 있고 토지보상금도 예산법원에 공탁된 상태지만 묘지 소유자 간 분쟁으로 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로과 임효창 주무관은 “현재 묘지 소유주 간의 소송으로 시에…
2014.05.10 · 정책·행정 · 임아연
…했다. 그는 “잘못된 지적도로 인해 136평, 시가 약 5000만 원의 토지를 손해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진시와 농어촌공사 측은 해당 지역이 또 다른 토지주의 땅과 인접해 있어 인접 토지주의 합의가 있어야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당진시…
2014.04.18 · 정책·행정 · 한수미
…정보공개청구 이용해야 행정은 폐쇄적일 수밖에 없다. 정보를 독점하다시피 소유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행정의 태생적인 한계다. 행정의 정보 독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권 교수는 ‘정보공개청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직…
2014.04.05 · 정책·행정 · 임아연
… 사람 모두 1억 원 이상의 재산이 증가했다. 이은규 의원의 경우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과 대지와 임야 등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재산이 늘어났고, 이철환 시장은 본인 소유의 임야와 전, 대지 등의 토지들의 가액변동으로 실거래액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인…
2014.03.21 · 산업·경제 · 임아연
…로 알고 있습니다. 당진-그렇군요. 지금 저희 시 관할에 있는 송악지구 토지 소유주께서 이와 관련해 시청에 확인요청을 하셔서 이렇게 전화드리는 것인데, 혹시 그럼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되셨습니까? 언제쯤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뤄집니까? 진강비-저희는 장…
2014.03.09 · 정책·행정 · 임아연
…로 도비도에 많은 주차장이 필요하다. 도비도 관광휴양단지 내 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를 시에서 매입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에 건의해 달라. 이로써 많은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도비도와 난지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2014.01.24 · 산업·경제 · 당진시대
… 비교된다. 무엇보다 한중FTA 협상 막바지에서 중국농민들의 장기임대형 토지경작권을 사실상 소유권에 버금가는 권리로 인정한 조치가 주목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GDP는 발효 후 5년에 0.95~1.25%, 10년에 2.28~…
2013.08.16 · 정책·행정 · 임아연
…서 도비도 상가번영회 김원각 회장과 최장량 대책위원장이 현재 농어촌공사 소유의 농어촌휴양단지 일부를 당진시에서 매입하라는 상인들의 의사를 다시 한 번 전달했다. 최장량 대책위원장은 “당진시가 명품섬으로 난지도를 개발하고 있지만 관문인 도비도는 개발에 …
2013.08.09 · 산업·경제 · 당진시대
… 조합원이 대다수다. 이들에겐 머나먼 자기 고향에 300평 이상 농지를 소유하는 토지대장이 있거나 이미 팔아먹어 없지만 한때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문제는 현행 농협법이 문제다. 현행 농협법은 농협법 제 19조에 “조합원은 농민으로 구성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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