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 문제’ 기사

30건 · '아닌 문제' · 정책·행정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2쪽

1. 200312.24

   2003.12.24 · 정책·행정 · 유종준

   참여예산제 실시 위한 예산편성 ‘절실’

   …비되는 예가 허다했다. 따라서 군민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징수의 대상이 아닌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자각하고 능동적으로 스스로 낸 세금이 납세자를 위해 쓰여지는지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납세자의 주권은 확보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

2. 200311.25

   2003.11.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획1]중앙·지방정부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당 GNP가 1만달러에서 10년째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경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한계의 주요한 요인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한국정치의 가장 큰 장애물인 지역구도를 …

   

3. 200311.04

   2003.11.04 · 정책·행정 · 유종준

   칸막이 제거·운영규칙 등 의견접근

   …브리핑 실을 과거의 기자실과 구별짓는 제일 첫 번째 기준은 폐쇄적인가, 아닌가 이다”라며 “운영형태상 시민이나 일반기자들의 출입이 자유로운가, 얼마나 공개적인가, 그리고 구조상 기자들이 상주할 수 있는 구조인가 등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우 국장은 …

4. 200311.04

   2003.11.04 · 정책·행정 · 유종준

   칸막이 제거·운영규칙 등 의견접근

   …브리핑 실을 과거의 기자실과 구별짓는 제일 첫 번째 기준은 폐쇄적인가, 아닌가 이다”라며 “운영형태상 시민이나 일반기자들의 출입이 자유로운가, 얼마나 공개적인가, 그리고 구조상 기자들이 상주할 수 있는 구조인가 등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우 국장은 …

   

5. 200310.29

   2003.10.29 · 정책·행정 · 최종길

   이완구 국회의원 인터뷰

   …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 더구나 충남의 경우 수도이전은 도청이전 문제 등과 특별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 충청권 전 주민들이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한 일인데 몇 명만이 안절부절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다. 현재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 국회…

6. 200310.29

   2003.10.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제1회 여성정책토론회 -‘왜 호주제 폐지인가’

   …다고 해석된다. 또한 평등이란 개념도 무조건 모든 것을 같게 하는 것이 아닌 가족관계에 있어 남과 녀가 대체로 동일한 점보다는 서로 다른 점이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상호 조화적 지위를 설정하는 실질적 평등이 되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통문화로서 호주…

   

7. 200310.15

   2003.10.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대 시론]명분없는 이라크 파병

   최 장 옥 당진참여연대 상임부회장 석문우체국장 이라크 파병 문제와 관련해 현지에 파견한 조사단의 활동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조사단의 일원으로 참가했던 민간인 신분의 박모교수에 의해 제기되면서 재조사가 검토되고 있다. 파병을 둘러싼 찬반양론으로 국론이 분…

8. 200309.22

   2003.09.22 · 정책·행정 · 유종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정착 ‘절실’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최창용, 이하 당직협)와 김낙성 군수는 공무원 인사문제와 관련, 서면을 통해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였다. 공무원 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문제를 주제로 한 이번 논쟁은 자치단체장의 권한 중 일종의 성역으로 …

9. 200309.22

   2003.09.22 · 정책·행정 · 유종준

   터미널 개장과 동시에 불만 ‘봇물’

   …와 연계되는 교통망도 엉망”이라며 “김 군수의 총선출마를 위한 생색내기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네티즌들은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글을 통해 신 터미널과 연계해 운행하는 셔틀버스는 보기 어렵고 택시나 버스비도 비쌀 뿐만 아니라 주차공…

   

10. 200309.09

    2003.09.09 · 정책·행정 · 유종준

    송의원 의정보고서 내용 오류 ‘헤프닝’

    …“예산집행 기관인 당진군이나 교육청이 해당 예산을 전용하거나 유용한 것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우강면 전역으로 번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의혹이 증폭됐다. 체육관 건립 당시 교장이었던 장동환 현 석문초 교장은 “체육관 건립을 …

    

11. 200308.25

    2003.08.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월요초대석] 정치개혁의 본질은 인적 청산

    …는데 필요한 능력있는 개혁적 인물들을 얼마나 충원해낼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정치개혁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 많은 이들이 법치가 실종됐다고 한다. 법의 지배가 안되는 이유는 특권층이 법 위에 군림하고, 법이 비현실적이어서 국민이 지키지 않기…

12. 200307.07

    2003.07.07 · 정책·행정 · 유종준

    같은 질문만 일곱번째

    …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동건 과장은 “도시계획이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닌만큼 도시계획세를 징수했다고 요구하는 대로 일시에 변경하지 못한다”며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지역 재정비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과장은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

13. 200306.29

    2003.06.29 · 정책·행정 · 손은영

    [지역언론개혁연대] 언론자유를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한국언론의 문제 자유로운 여론형성은 민주주의 구성요소에 속한다. 하지만 한국언론에서 가장 자주 지적되는 문제는 소수 언론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선, 동아, 중앙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75%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양성을 통…

14. 200306.22

    2003.06.22 · 정책·행정 · 유종준

    □ 당진군 도시계획조례(안) 분석 □

    …가지 형성과 무계획적인 개발로 인해 생활불편과 경관파괴, 교통혼잡 등의 문제를 안고 있고 준농림지가 난개발의 온상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토지이용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50% 고층 아파트…

    

15. 200306.22

    2003.06.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항 지정, 정말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위하여 도계분쟁 소송을 취하해줄 것을 중재안으로 제시해 생각도 않던 도계문제가 돌출적으로 쟁점화되어 난감한 처지에 이르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하나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도계문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해 계류중인 사건으로 정…

16. 200306.15

    2003.06.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의회, 당진항 관련 군 최종입장 정면 반박

    …입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질문에 나선 의원들은 우선 항만 내에서 도계가 아닌 항계가 항만행정의 기준이 됨에도 도계보다 훨씬 축소된 항계를 수용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평택항을 입출항하는 하루 수십 척의 선박이 도계를 넘어 당진 송악부두 앞을 지…

17. 200306.15

    2003.06.15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군의 최종입장 관련 각계 의견

    … 거부한 무감각에 충격” 신철석 당진항 지정 추진위 전문위원 앞으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당진항 지정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상기해보라고 진심으로 권하고 싶다. 당진의 법적 명칭 획득과 당진항을 통한 획기적인 지역 발전이 아니었던가…

18. 200306.08

    2003.06.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항 워크숍 관련 각계 인사의 입장

    …리지 못했다. 하나로 결집해도 경기도나 평택시와는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 내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합의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면 안된다. 회의를 주재한 사회자들의 태도도 문제다. 최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말을 많이 했다…

19. 200306.08

    2003.06.08 · 정책·행정 · 유종준

    "군 입장 이미 정해진 것 아닌가” 논쟁

    …이 아니라고 계속 투쟁할 것인가, 혹은 차선이지만 실리를 택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개인적으로는 후자 쪽”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경기도지사가 해수부 장관을 면담한 후 평택·당진항 수용의 전제조건으로 도계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며 “지금은 자존심보…

20. 200306.02

    2003.06.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항 지정 및 서부두 지번 등록 관련 각계 의견

    … 몰라도 지금부터 양보할 수는 없다. 해상도계는 헌법재판소에 맡겨야 할 문제인데도 해수부가 평택의 눈치를 보고 있다.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결단 내려야” 이홍근 전 개발위원장 지금 상황에서 당진항 지정은 이미 물 건너간 것 아닌가 생각한다. 해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