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실질적인 지방분권시대를 기다리며
…성 있는 아이디어로 무한경쟁의 바다를 헤엄쳐 건너야 하는 시대이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방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고, 지방정부의 부족한 점을 지원해 주는 조정자에서 머물러야 한다. 철저한 지방분권을 실시하여 상당한 실…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정부 정책’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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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건 · '정부 정책' · 정책·행정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03.12.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온 힘을 하나로 뭉쳐야 할 때
…으면 한다. 이웃나라 중국은 지금 어떠한가. 한국의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과 파격적인 각종 특혜를 주고 심지어는 전 공무원이 앞장서서 기업이전에 필요한 모든 업무처리를 대행해주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지방 기업들이 그동안은 수도권에 …
2003.12.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풀뿌리 언론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
…대표자들과 언론학자와 법학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신문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지원대상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주간지역신문 지원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지역…
2003.12.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지역 분권화시대 향후 대책
김 건 21c 농어촌발전연구소 소장 국민의 정부가 내세운 수도권 과밀문제에 따른 지역적 분권과 분산을 위한 신행정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논의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도시 인구 집중문제를 떠나 국토의 불균형 발전 측면에서 청와대는 물론 정부…
2003.11.25 · 정책·행정 · 김정진
[인터뷰]정보와 결정권, 책임을 시민과 함께
…과 도전은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1인 시위에 나선 시장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11월5일부터 나흘 동안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1인 시위가 펼쳐졌다. 신정훈 나주시장이 “행정자치부 장관은 광주·전남정부합동청사를 원칙대로 추진하라”는 문구가…
2003.10.2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초생활보장기금 ‘유명무실’
정부와 자치단체 무관심 합작 부실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권고조항인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당진군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적립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3천4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생활보호기금으로 불렸던 기…
2003.10.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세 가지 질문
…뉴질랜드로 이민을 주선하는 홈쇼핑상품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당국자들은 알아봐야 할 것이다. 비단 그것은 자녀들의 교육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정부는 기본적인 의무에 충실하여 국민들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특…
2003.10.06 · 정책·행정 · 유종준
공무원노조 당진군지부 출범
노동3권 쟁취, 정부의 공무원노조 특별법 저지 결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지역본부 당진군지부(지부장 최창용)가 마침내 출범했다. 지난 1일 전국공무원노조 당진군지부 출범식이 각 지역의 공무원 노조 임원들과 지역내 노조 관계자 등 내빈과 노조원 등 1백…
2003.07.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 지역언론개혁연대의 출범에 부쳐
…되고 있다. 지역언론의 개혁과 지원 권력에 의해 강요되었던 지역언론 탄압정책은 시일이 지나며 지역의 고유 문화로 굳어졌다. 그래서 아무리 지역감정이 강한 곳이라도 언론만은 지역언론이 아닌 중앙언론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지역언론을 배양할 …
2003.06.29 · 정책·행정 · 손은영
[지역언론개혁연대] “지역언론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할 의무가 있다”며 “지역언론이 취약해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지역매체를 만들어서라도 이를 보완해줘야 한다”고 지역언론에 대한 국가지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 ‘지역언론의 개혁과제’에 대해 발제를 한 경남민언련 김창덕 대표는 …
2003.06.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항 지정 및 서부두 지번 등록 관련 각계 의견
…드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카드로 제시하더라도 마지막에 꺼내야 한다. 정부 예산은 부처의 실무자가 약속한다고 책정되는 것이 아니다. 해수부에서 올리더라도 기획예산처에서 누락됐다고 하면 할말이 없다. 당진군과 당진항 지정 추진위가 서로 무시해서는 안된…
2003.06.02 · 정책·행정 · 김정진
분노한 낙농가, 버려지는 우유
…을 펼치고 있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 낙농가들은 정부의 원유수급 일원화 정책에 충실히 따른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규탄하고 정부의 대책안대로 추진될 경우 진흥회 소속 농가들이 몰락하게 된다…
2003.05.26 · 정책·행정 · 김정진
낙농가 도청앞 시위
…서 원유 수급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낙우회 대표들은 정부의 원유수급 일원화 정책에 충실히 따른 낙농진흥회 소속 낙농가들에게 피해가 가중되는 현실을 성토하고 26일부터 충남도청 앞에서 원유생산 감축대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로 결정…
2003.04.27 · 정책·행정 · 유종준
‘현실적 접근인가, 원칙의 고수인가’
… 현 평택항의 명칭을 평택·당진항으로 변경한다는 해양수산부 합동조사단의 정책 대안은 좀처럼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첨예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 당진군과 평택시를 의식한 고육지책으로 보여지고 있다. 지난 3개월 간의 연구결과를 종합한 지난 22일의…
2003.04.14 · 정책·행정 · 김정진
경계지역 이동제한 해제돼
…줄 것도 당부했다. 한편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양돈농가의 피해에 대해 정부의 지원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1천만원의 생계비 지원과 저리의 입식비 융자 지원, 정책자금 이자 감면·상환 연기가 결정됐으며 지정도축장으로 출하된 과체중…
2003.03.30 · 정책·행정 · 김정진
“이동제한 빨리 해제하고 도축장 추가 개방해줘야”
… 이대로 간다면 군내 양돈농가가 한달 이상을 버티기 힘들 것이다. ■양돈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정부가 수출 위주의 청정화 정책을 펴느라 백신접종을 중단시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수출위주의 정책을 포기하고 내수 중심으로 전환…
2003.03.16 · 정책·행정 · 최종길 기자
[시론]김군수는 정치일정 밝혀야
김두관 군수가 남긴 교훈 2월27일 단행된 노무현 정부의 첫 내각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장관은 강금실 법무부장관과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다. 그 가운데 국민들은 인구 6만의 작은 도시인 남해군의 이장, 남해신문 발행인, 37세의 최연소 군수를 거친 …
2003.03.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대 시론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길
기대와 우려 속에 참여정부의 닻이 올랐다. 우리 국민은 그간 성공한 대통령을 단 한명도 갖지 못한 참으로 불행한 역사를 갖고 있다. 부디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갈망하며 그렇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4대 과제를 풀어…
2003.02.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통치행위 판단 사법부에 맡겨야
…였다는 설명이다. 헌법에서 통치행위란 국정의 기본방향이나 국가적 차원의 정책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집행부의 행위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비록 그에 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집행이 곤란한 성…
2003.02.0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한심한 낙농정책 새해에는 바뀌기를
…낙농인이 듣지도 못했던 말들이 이제 보편화 되어버렸다. 우리나라 농축산 정책이 탁상머리식 정책이라고 흔히들 말을 한다. 이 말이 실감이 난다. 언제는 원유 증산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축산자금을 주었고 원유회사는 자기 회사로 원유를 유치하기 위하여 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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