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0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기획]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다 – 개정 농지법, 당진 들녘의 질문 ④ 마지막회
[편집자 주] 개정 농지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다. 그사이 정부 “투기가 아니면 처분하지 않는다”고 재차 밝혔다. 농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땅을 뺏긴다”는 불안은 풀릴 길이 열렸다. 그러나 이 약속은 아직 법이 아니고, 고령 농민이 땅을 정리할…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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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건 · '정부 정책' · 정책·행정 · 2026년 · 최근 기사부터1 / 4쪽
2026.10.30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편집자 주] 개정 농지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다. 그사이 정부 “투기가 아니면 처분하지 않는다”고 재차 밝혔다. 농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땅을 뺏긴다”는 불안은 풀릴 길이 열렸다. 그러나 이 약속은 아직 법이 아니고, 고령 농민이 땅을 정리할…

2026.10.23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 활동과 함께 ‘맞이할 준비’를 강조했다. 그는 “본사 입지가 확정되면 정부는 임시 청사부터 알아볼 것”이라며 “캠페인도 좋지만 직원들이 와서 일할 공간까지 준비해 놓고 당진은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것도 하지 …

2026.10.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나라의 세수는 크게 늘어났다는데, 지방정부는 예산을 줄일 걱정부터 한다. 중앙에서는 늘어난 세수를 어디에 투자할지 논의하지만, 지방에서는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유지를 위해 어떻게 세수를 마련할지 고민한다. ‘부자나라, 가난한 지방정부’의 역설이 우리 재…

2026.10.23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국민의힘 소속 당진시의회 의원들이 정부에 농지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금융 피해 대책 마련과 농지 임대차 전면 양성화를 촉구했다. 또한 농지 처분명령을 강화하는 법률안 철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한시적인 특별조치법 대신 농촌 현실을 …

2026.10.23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과 농지 매입 여건 등에 대한 우려는 제기됐고, 상속농지 위탁 의무화는 정부의 요청을 반영해 시행 시기를 2년 늦춘 것으로 돼 있습니다. 법안소위 심사는 여야 위원들이 함께 했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소위에서 마련한 대안을 4월 23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2026.10.09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유지했다. 경제회복지원금은 복지 차원의 지원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 당진시의 설명이다. 또한 소득 등에 따라 지급 대상을 선별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이 필요하지만 지자체가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행정적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이유…

2026.09.18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는 장밋빛 협약을 체결하고 대대적으로 치적을 홍보해 왔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강화된 반간첩법 시행과 드론 핵심 기술의 전략물자 통제 등 현지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전혀 파악하지 못해 사업이 허무하게 결렬됐다. 김 의원은 “방위산업과 직결된 드론 기술…

2026.09.13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휴일로 지정해 부모를 찾아뵙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 사항은 2가지다.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 △경로효친 문화 확산과 세대 간 소통 증진을 위한 범정부 …

2026.09.08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휴일로 지정해 부모를 찾아뵙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 사항은 2가지다.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 △경로효친 문화 확산과 세대 간 소통 증진을 위한 범정부 …

2026.09.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합추진에 따른 통합 본사 당진 유치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이를 중앙정부, 국회 및 관계기관에 건의하였다. 이 건의안은 단순한 공공기관 기관 이전 요청의 성격을 넘어, 오랜 기간 누적돼 온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적 요구라는 점에서 의미…

2026.09.02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회가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를 당진에 유치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가 발전 자회사 통폐합을 추진하는 데 맞춰 지역 몫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제13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명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

2026.08.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면서 밤이나 주말, 공휴일에 아이가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하지?”라는 걱정부터 앞섰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응급실에 가야 할 정도인지 판단하기도 어렵고, 진료할 병원을 찾아 이곳저곳 검색해야 했습니다. 아이는 아픈데 부모의 불안까지 더해져 숨이 막히던 …

2026.08.28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당진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도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이 정부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수년간 사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경제성과 막대한 사업비 등의 문제로 추진 여부가 불투명했던 가운데, 이번 예타 통과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는 중요…

2026.08.26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밝혔다. 어기구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제도로 뒷받침하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과 2028년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유엔해양총회를 준비하기 위한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이다. 농어업인, 정책 수…

2026.08.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당진 시민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진사랑시민회는 정부가 중부권에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을 당진에 설치하려 하자 주민들의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운동에 나섰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중앙…

2026.08.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이러한 다각적 토론은 유익했던 것으로 판단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는 중앙정부의 경우,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면 별도의 구체적 법령 없이도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공금 지출의…

2026.08.14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을 위해 충분히 희생했다. 전기가 있는 곳으로 산업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지선정위 구성 앞두고 긴장감 향후 쟁점은 청양~고덕 345kV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다. 대책위 측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당진시에 입지선…

2026.08.14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 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에는 수출과 내수가 있다. 수출은 국가정책과 대외적인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내수는 자본이 선순환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삶이 좋아지기 어렵다. 국가 전체의 경제지표만으로 당진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판단하기는 어렵…

2026.07.30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 과제로는 5가지를 제시했다. 당원 주권 실현, 원외 당협 지원 강화, 정책 중심 도당 구축, 원팀 리더십 확립, 2028년 총선 승리를 위한 조직 혁신이다. 당원 주권과 관련해서는 충남 11개 당협과 당원들의 의견을 도당 운영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2026.07.10 · 정책·행정 · 이태경 기자
…로 하는 콘텐츠를 꾸준히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미디어 지원기관의 정책적 지원과 미디어 기업 간 협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현재 미디어 지원 정책과 예산이 중앙 대형 언론사에 집중돼 있는 만큼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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