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2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기고] 이덕연당진군의원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복지청 설립해야"
…인구를 증가시킴으로써 많은 경제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활동인구에게 부양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무엇보다 노인정책을 수립할 전담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에게 소외를 느끼고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정부 정책’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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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건 · '정부 정책' · 2005년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05.12.26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칼럼] 김종식 한국쌀전업농 당진군연합회장 "떳떳하게 받아야 할 보상"
…과라는 일련의 사태로 한국농업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수출 일변도의 정책에 따라 세계자유무역기구인 WTO에 가입을 했고 이로 인한 가장 큰 피해계층은 농업과 농업인이다. 그러므로 자유무역 수혜계층과 피해계층간 소득 이전이 적절한 방식으로 충분히 이…
2005.12.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이호천의 교사일기 34] 벽안의 수녀들의 참사랑
…늘의 우리 현실이 오버랩 되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60년대 초 한국의 정부로서도 분명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들을 돌볼 상황은 못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스트리아의 두 젊은 수녀가 40여년의 세월을 한센병환자의 치료와 그 자녀들의 …
2005.11.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방선거 누가 뒤나 "내년 선거 앞두고 물밑 움직임 활발"
… 주요 산업의 활성화 방안과 국가산업단지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갖가지 정책과 공약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발이냐, 환경이냐를 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 간의 성향별 차이가 드러나면서 치열한 논쟁도 예상되고 있다. 급변하는 정치적 역학구도도 지역…
2005.11.28 · 산업·경제 · 유종준 기자
정부·농협, 유통관련 집중 비판받아
…만 혈안, 신용·경제사업 분리해야” ‘농산물 유통·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발제자인 김병률 박사의 의견에 대해 상당부분 공감을 표시했으며 일부 토론자들은 정부와 농협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동혁 농수산물유통공사 책…
2005.11.15 · 문화·교육 · 이명자
원당중 개교 2008년으로 연기
…청에 따르면 도시화에 따른 교육수요의 증가로 신설예정이었던 원당중학교가 정부의 민간투자방식사업(BTL사업,Build Transfer Lease,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정책적 혼선과 소규모 건설업체들의…
2005.11.07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그들의 요구 다 들어주고 어쩔 수 없다니!”
… 흡수했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기술력과 자본 경쟁을 할 수 없었던 정부와 기업은 단순히 노동자의 저임금 정책을 펴야 했던 것이다. 노동자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을 했다. 정부는 노동자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곡가 정책을 펴왔다…
2005.11.07 · 산업·경제 · 당진시대
10월 28일 농민시위현장에서[농민들 2차 쌀 적재시위
… 참가한 한 농민(70, 송산면)은 “비료를 덜 주라고 해서 덜 줬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데도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면서 “그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쌀값이 폭락해 이중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합덕읍농민회의 한 회원은 “자식…
2005.10.18 · 산업·경제 · 김기연
볏가마 시위중인 당진군농민회 강사용 회장
…행위는 자식을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우리의 처지를 정부가 알아야 하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볏가마 적재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강사용 당진군농민회장은 “잘못된 쌀협상과 정부의 농민 외면 정책 때문에 농민들은 쌀을 팔 곳을…
2005.10.18 · 문화·교육 · 당진시대
멍들어가는 농촌교육
… 넘어가기 보다는 7차의 잘못된 점을 수정·보완하는 문제가 시급한 데도 정부는 다시 8차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8차의 가장 큰 쟁점은 선택형 교육과정의 도입이다. 선택형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이 주류를 이루는데 주요 교과별 상·중·하의 반편성과 수…
2005.10.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이홍근 당진시승격 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 서해대교는 당진군민과 지도자들의 쾌거
… 건설되고 개통을 한 지 5년째 접어들고 있다. 2000년 11월10일 정부차원의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장엄하게 나타난 서해대교의 위용은 세계에서도 몇째 안가는 지역의 상징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지역발전의 가교역할로 이제 서해안 시대를 …
2005.10.17 · 정책·행정 · 김항룡 기자
[다리 한쪽으로 섬 일군 이상억씨]“나에게 섬(島)은 삶의 터전이자 도전의 대상”
…들었어요. 싱싱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대조도를 떠났다. 또 정부에서도 3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취약지구(간첩출현지역)에는 거주민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폈다. 그래서 잠시 뭍에 나가 살기도 했다는 이씨는 대조도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갖은 노…
2005.10.1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기초단체장협의회 "지방선거비용 부담 거부" 파문
…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협의회’는 “내년 지방선거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우리 입장과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라는 정부 입장을 가려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1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6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지방선…
2005.10.03 · 산업·경제 · 유종준 기자
김낙성 의원 “정부가 농지전용에 앞장”
… 차원, 필요 농지 전용 불가피”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지를 보존해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농지전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낙성 국회의원은 지난달 22일 농림부에 대한 농림수산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행정수도 건설 800만평, 공공기관 이전…
2005.10.03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자
주민소환제 입법운동 본격화
…는 상징적인 제도인 주민소환제의 실시약속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정책과 예산에 대한 더 많은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장과 지방의회는 더욱 높은 책임성이 요구되는 만큼 주민소환제는 마땅히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부패방지위원회의 2005…
2005.09.20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이희철 당진문화의집 간사가 추천하는 꿈의 세계에서 내려온 인간, 체게바라
…바라는 그동안 독재자와 미국거대자본에 의해 헐벗고 핍박받은 민중을 위한 정책들을 펴나간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자신의 월급을 1만2천페소에서 5천페소로 삭감한 일이었다고 한다. 가난한 나라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매일 허름한 복장으로 새벽3시까지…
2005.09.05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김종식 당진군쌀전업농연합회장] 황금들녘과 농부의 시름
… 통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금년부터 그간 600만섬 정도 매입하던 정부수매제도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으로 400만섬의 시가매입을 정부가 계획하고 있지만 영농비를 포함, 농가가계운영비 등 목돈이 필요해 수확기 홍수출하가 이루어지고 이에 수반되는 가격하…
2005.08.16 · 정책·행정 · 이명자
“수매자금 당진군서 지원해달라”
…들은 지난 2일 농협 당진군지부 회의실에서 민종기 군수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수매제도의 폐지로 농협이 농민들의 쌀을 더 많이 사줘야 할 상황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합덕농협 윤재형 조합장은 “올해부터 정부수매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시행돼 농협이 농민들…
2005.07.25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수도요금 인상, 공익성은 뒷전
…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2001년 요금지침을 통해 2005년까지 100% 현실화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수도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부담이 전적으로 일반 서민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2005.07.25 · 정책·행정 · 김기연
| 선거법 개정관련 각계 반응 |
…회도 국회의 하위파트너로 지방의 입법을 추진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정당의 정책을 실제로 반영하는 의정활동이 되어야 한다. 진작부터 실현시켰어야 할 제도다. “지방의원 유급화, 의원들의 전문성 갖추게 할 것” 김명선 군의원 합덕읍 의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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