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8 · 문화·교육 · 당진시대
[NGO 칼럼]김희봉충남학교급식연대 상임대표 공공부문 사유화 서민 생존권 위협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는 뒷전으로 미룬 채 공권력을 앞세워 공공부문 기업들을 민영화시켜 재벌들에게 먹잇감을 주려한다. 보수정권은 철도, 가스, 상수도, 발전전기, 의료부문을 민영화시켜 경쟁해야 요금도 더 내릴 수 있다며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지…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정부 정책’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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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건 · '정부 정책' · 2013년 · 최근 기사부터1 / 4쪽
2013.12.2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자치칼럼] 김홍장 충남도의원
… 특히 자본과 권력의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국가균형발전정책 기조 속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는 추진됐고, 최근에는 공장입지뿐만 아니라 대학, 금융, 공공시설로 규제완화의 내용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갈수록 피폐해지는 지방의 현실을 도…
2013.12.2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NGO칼럼]쌀 최소 생산비 ‘23만원’
…만 원에 쌀값이 결정되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그동안의 농업정책을 보면 그게다 헛수고이며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헛공약인줄 알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살맛나는 농촌, 돌아오는 농촌, 고정직불금 대폭 인상 등의 공약을 믿고 지지했다. 농림축산…
2013.12.2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김동완 의원
김동완 국회의원은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법 제정’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2013.12.14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낙협, 육성우목장 추진 무산
…부의장은 “물고기와 조개를 잡고, 김 양식하며 생계를 이어오던 주민들이 정부의 농지우량화 정책에 의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다 내주면서 조성한 곳이 석문간척지”라며 “식량작물 생산을 금지하고 조사료로 생산작물을 바꿀 때에도 주민들의 상처가 컸는데, 아…
2013.12.14 · 정책·행정 · 김창연
주택에너지 효율화 위한 정책 토론회
…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택에너지 효율화 방안 모색’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에너지 수요관리에 대한 사회여론이 대두된 가운데 주택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정부·기업·NGO의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에너지기후정책연…
2013.12.14 · 정책·행정 · 임아연
“행정 의사소통에 문제 있다”
…항의방문을 했을 당시 “그동안 당진시에서 육성우 전문목장 조성에 대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며 책임을 떠넘겨 왔다”며 “그렇다면 농식품부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축산식품부 김종구…
2013.12.14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충남도 관련 예산 전부 삭감
…농축산식품부의 국비 예산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에서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낙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송아지를 길러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육성우 전문목장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사업…
2013.12.1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자치칼럼-전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김후각]지역 갈등에 대한 해결방법
…방법으로 해결해 왔다. 그동안 있었던 지역별 갈등 사례를 살펴보면 이미 정책이나 사업을 확정해 놓고 나중에 가서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을 찾아가 사업설명도 하고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순서를 뒤바꿨다. 이러다 보니 혼란과 무질서는 물론 사업기간…
2013.12.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이홍근 민주평통 당진시 협의회장]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목표와 과제
역대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대북정책은 선 평화, 후 통일 이라는 기조 아래 대화, 교류, 협력을 기본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전략이 대화와 폭력이라고 하는 상반된 수단을 반복하며 북핵문제, 연평도 폭격, 개성공단 사태 등으로 한반도의 평화…
2013.12.07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 보육정책 어디까지 왔나’
‘당진시 보육정책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한 (사)당진지역사회연구소의 2013년도 2차 포럼이 지난달 27일 당진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신기원 신성대 복지행정학과 교수가 당진시 보육정책 현황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김영자 당…
2013.12.07 · 산업·경제 · 유종준 시민기자
공장 개별입지 제한 “당진 전국적 우수사례”
… ‘친환경 개발 업무처리지침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린 맑고푸른당진21 정책토론회에서 “공장 개별입지 제한을 통해 난개발을 막기 위한 당진시의 ‘업무처리지침’은 전국적 우수사례”라며 “특히 해안경관 보전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 제한은 충청남도에서도 도입…
2013.11.2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약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부터 보호하라
…고 있다. 이런 현상은 역대 정권마다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심화됐다. 친 기업 노동유연성 강화, 토건개발강행과 수입개방 농정으로 노동자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다는 반증이다. 특히 최근 노동자·농민·서민들의 이러한 …
2013.11.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제1회 지방자치의 날을 보내며
지난달 29일은 제1회 지방자치의 날이었습니다. 저도 안전행정부 출신으로서 3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마친 후 다시 안전행정부의 큰 행사에 참석하려니, 중국의 도연명이 관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지었던 귀거래사(歸去來辭)가 생각났습니다. 지방자…
2013.11.22 · 정책·행정 · 한수미
“국민에겐 요금폭탄, 재벌에겐 특혜보장”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폐기와 가스산업 민영화 정책을 반대하는 ‘민영화반대 사회공공성강화 충남공동행동’이 결성돼 지난 20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인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자에게 국내 가스 판매를 허가하는 …
2013.11.09 · 인물·동정 · 한수미
[인터뷰] 송영주 전교조 세종·충남지부 당진지회장“법외노조, 민주주의 역행하는 무지한 발상”
…시키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는 민주주의를 모르는 무지한 발상이다. 정부가 무언가 쫒기는 것이 분명하다. 조합원 자격은 조합원이 줘야한다. 하물며 친목회 회원의 가입 여부도 친목회 안에서 이뤄지지 않는가. 국가가 조합원의 자격을 좌지우지 할 수는 …
2013.1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민주화 퇴보
…996년인데, 이 당시 교사와 공무원 노조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제한했던 정부 정책은 국제사회로부터 추궁당했다. 그래서 정부는 교사와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했던 국내 법규를 국제 표준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OECD에 가입할 수 있었다. 우리…
2013.10.24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자치칼럼-정한영 당진사랑포럼 상임대표]복지를 생각하며
…의 복지공약 실현에 대해 유지냐 수정이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복지공약을 수행하게 위해서는 연간 135조 원의 복지 예산이 필요한데, 3%대의 저성장 기조에서 증세 없이 단순히 세출구조조정 및 절감과 지하경제 양성화만으로 이것이…
2013.10.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 해안가 지대 침식예방을 위한 대안을 찾아서 5] 미국 하와이주 국토자연자원부 와이키키 해변에도 모래를 퍼붓는다고?
…하와이 역시 해안가 침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로 하와이주 정부는 연안침식으로 인한 지형의 변화와 더불어 주거 및 관광산업에 미칠 영향을 매주 중요한 현안으로 다루고 있다. 하와이는 여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뤄진 화산섬이다. 하와이주…
2013.10.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중앙집중식 에너지 정책 주민 피해 가중”
지난달 4일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지역 단위 에너지 생산시스템이 정착돼 가고 있는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는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자치단체의 에너지 정책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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