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2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기획기사-참여예산제] 재정 투명성과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
…를 구성해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북구청은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해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도 했다. 광주시 북구청은 올해 시민위원과 주민들의 의견 64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19건(13억원 규모)의 사업을 예산에 편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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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건 · '조례 내용' · 200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4.11.2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를 구성해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북구청은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해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도 했다. 광주시 북구청은 올해 시민위원과 주민들의 의견 64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19건(13억원 규모)의 사업을 예산에 편성한 것…
2004.10.25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제2회 추경예산안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안,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건 등이다. 이중에서 한보철강 정리계획 변경계획 인가결정으로 정리채권 변제대금 465억원을 징수, 92억3천600만원의 군 세입…
2004.10.19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지난 7일 충남도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충남도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놓고 관계자들의 물밑 접촉이 한창이다. 그러나 각 세력간 입장차가 커 막판 의원간 표 대결 양상까지 예측되고 있다. 도의회에는 학교급식 지원조례와 관련 두 가지 안이 상정돼 있다…
2004.10.18 · 산업·경제 · 김윤태 기자
…민단체 의견수렴 예정 당진군은 지난 4일 당진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이하 농발금)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시는 오는 24일까지 당진군수에게 제출하면 되고 제정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농수산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농발금은 300…
2004.09.04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자
…위한 방안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입인구 보상 및 출산장려 조례의 제정을 적극 검토하며 가족과 친인척, 임직원 등 유동인구 전입운동을 전개하고 서비스업 종사자 등 비경제 인구의 전입을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명…
2004.09.0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 상록문화제 비난’ 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의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조례 내용의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실어 또 한번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글에서 당진군은 “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2004.09.0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군수가 재임기간이 길어지면서 권력화되고 있다며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자 당진군은 상록문화제 집행위원회에 대해 전체 결산내역을 촉구하는 등 공세를 더욱 강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권 부군수는 칼럼이 게재된 후 담당자를 불러 상록문화제 정…
2004.09.04 · 문화·교육 · 유종준 기자
… 대한 예산결산서를 요구하면서 논란을 빚기 시작했다. 당진군은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협찬금과 기부금 등 전체사업예산에 대해 정산해야 한다며 보조금 이외의 전체사업예산에 대해서도 증빙서류와 함께 후원업체 및 액수를 명시한 정산서를 요구했다. 그러…
2004.08.03 · 환경·안전 · 유종준 기자
…로 파악됐다. 당진군은 지난 2002년 12월3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조례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단속 건수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집계돼 조례제정의 취지를 퇴색케 하고 있…
2004.07.26 · 정책·행정 · 김항룡 기자
…게임물 유통관련업소(이하 유통관련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이 지난 23일 군의회 임시회를 통과함으로써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래방, 비디오감상실, 성인게임장 등 유통관련 업소들의 불법행위(접대부…
2004.07.2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지난해는 13건 중 3건 접수, 접수된 의견도 거의 ‘반영불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전에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 전문 등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사전에 공고하는 입법예고가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데다…
2004.07.2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영과로,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명칭을 바꾸는 등 기능위주의 조직개편안을 내용으로 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조례안’을 이번 제114회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지난 13일 당진군이 군의회에 상정한 이 조례안에 따르면 기획감사실은 기획경영실로, 종합…
2004.06.2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 반발 당진군이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군의회에 상정하자 공무원노조에서 내부개혁을 근원적으로 봉쇄하려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당진군은 지난 25일 개회한 제112회 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지…
2004.06.2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다른 위원회의 경우에는 대부분 위촉직 위원의 비율이 더 높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통계상의 허점이 있다. 위촉직 위원의 상당수가 전직 공무원, 퇴직 교장·교감, 관변단체 구성원, 관련 업자 등 자치단체에 우호적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들로 구성…
2004.06.14 · 정책·행정 · 김윤태 기자
…제를 시범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된다고만 하지말고 급수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해야” 신 용 철 순성면개발위원장 “취임사의 내용대로만 한다면 훌륭한 군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순성면 개발위원장 신용철씨. 신 위원장은 “순성면은 식수…
2004.06.1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입법예고 중인 주민투표조례(안)이 투표에 필요한 청구인수를 지나치게 높게 잡고 있어 투표청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 6월4일 주민투표에 관한 절차와 기준 등을…
2004.05.1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지침 통해 참여예산제 도입 적극 권고 광주시 북구 전국 최초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편집자 주 지방자치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민선군수가 어떠한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 군정개혁과 지역현안 해결 등 지역의 발전방향이 큰 차이를 …
2004.05.10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태안화력과 당진화력 5·6호기에 대한 환경협정에 비하면 상당부분 진척된 내용임에 틀림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 좋은 성과로 평가되고 있으며 환경단체와 당진군의 노력의 결실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관련 단체들은 이에대해 결코 …
2004.05.1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 이자율 높은 기관으로 변경 당진군이 상정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군의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수정됐다. 군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형렬)는 제111회 임시회 둘째날인 지난 12일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2004.04.1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날 포럼에 참석한 사람들의 생각었다. 특히 대응전략으로 내놓은 대부분의 내용이 현실을 왜곡한 관념적 접근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대다수 참여자들은 농정, 농협, 농민의 공동체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과 분산된 투자를 집적화하고 농협을 개혁해야 한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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