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방 권력 감시부터 미래 저널리즘까지'
… 국회의원 낙천 낙선운동(2000), 일품가든 주민감사청구(2000), 판공비 보고서 배포(2001), 제주도 연수 관련 군의원 낙선운동(2002), 기자실 폐쇄 운동(2003), 학교용지부담금 불복 운동(2004) 등이 있다. 의회 감시 활동으로는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판공비 낭비’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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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건 · '판공비 낭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7.12.17 · 정책·행정 · 최운연
[2008년 당진군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 4천억원대 예산, 소모성 경비 24.8% 증가
…있다. 군은 이번 2008년 예산안 요구서에서 몇몇 사회단체와 언론에서 낭비성예산으로 지적된 바르게 살기 홍보비석 설치비 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등 군의 참여예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 보였다. 소모성 경비 24.8% 증가해 일반행정예산 136% 증…
2006.12.25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2007년도 당진군 세입세출예산안 분석2] 사회복지 행사성 경비 오히려 증액
… 참가 비용(590만원)의 경우 2005년 6월에 이미 행사의 적절성과 낭비성에 대한 항의가 들어와 2006년도 예산을 불용 처리했음에도 2007년에 다시 해당 예산을 책정한 것은 아니면 말고 식의 상정이라고 비판했다. 의정유공 민간인 포상과 의정유공…
2006.01.0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올부터 주민소송제, 낭비예산 환수가능, 주민이 법원판결 통해 위법행위 중단
…불구하고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다. 업무추진비(판공비)와 사회단체보조금, 지방언론에 대한 변칙지원 등이 그것이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그동안 지역시민단체는 언론을 통해 비판하거나 감사원 등에 감사청구를 하거나 주민감사청구를 해…
2005.09.2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민 군수, 판공비로 축부의금 지출
…지나치게 많고 사업과 관련이 모호한 명목의 지출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등 낭비적 요소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민종기 군수는 시책추진비의 36.4%인 1350만원을 현금으로 집행했다. 특히 여러번에 걸쳐 현금으로 지출된 시책추진비…
2005.05.1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분석] 주민참여 없는 예산안, 기대에 미흡
…는 비판을 받고 있다. 10만인구 신도시 가능성에 의문, 예산 고스란히 낭비할 수도 당진군은 10만 인구 신도시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에 1500만원을 책정했다. 지난 3월 당진군은 건설교통부 장관과 충남도에 10만 신도시 건설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러…
2004.12.2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2005년도 당진군 세입세출예산안 분석
…진전 반면 과잉편성·부풀리기 예산·관행적 편성 여전 수차례 논란 불구, 판공비 3배 이상 증액 그동안 단체장의 사금고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업무추진비(일명 판공비)가 새해예산안에서 무려 325%가 증액됐다. 새해예산안에 배정된 전체 업무추진비…
2003.12.16 · 정책·행정 · 유종준
경상예산은 증액, 주민서비스 예산은 감소
…권리는 없었다. 군민의 혈세는 ‘주인 없는 돈’이 되어 잘못 쓰여지거나 낭비되는 예가 허다했다. 따라서 군민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징수의 대상이 아닌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자각하고 능동적으로 스스로 낸 세금이 납세자를 위해 쓰여지는지 감시하고 통제할 수…
2003.11.25 · 지역사회 · 김정진
[기획5]주민들과 함께 한 10년, 당진시대 10대 뉴스
…겪었던 버스터미널 이전 사업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낭비되기도 했으며 이전 이후 연계 교통수단 부족 등 많은 문제들이 지적됐다. 1. 정미 수당리 사설공원묘지 반대투쟁 면 단위의 집단시위로는 가장 큰 규모로 기록될 1995년 정미면…
2003.01.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모처럼 군민의 편에 선 군의회
…지방자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우리단체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그간 우리는 낭비성 예산과 관행적으로 편성되어 왔던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하였고 이번 3대 군의회에서 일부 실현되었다. 더욱이 당진군의회는 관행적으로 3일 중 하루를 관광으로 소진하고 관광…
2002.12.29 · 정책·행정 · 유종준
[예산안 해설] 대폭적인 군예산 삭감 파격 ‘눈길’
군보, 군정협조자와의 간담회, 의회 해외연수 등 대표적 낭비성 예산 대폭 삭감 당진군의회(의장 김천환)가 2003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의정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파격적인 삭감을 단행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4일 군의회는 당진…
2001.06.18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초대 발행인 칼럼]장덕기/주민이 나서서 판공비 사용 감시해야
…연대가 군수와 전직 부군수와 군의회의장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고발내용은 판공비를 남용했다는 것이다. 곧 사실이 밝혀지겠으나 사실여부를 떠나 불행한 일이다. 판공비는 그야말로 군정을 원할하게 수행하도록 군수 등에게 주어지는 업무추진비다. 지난해의 경우 …
2001.06.18 · 정책·행정 · 유종준
조상연, “공개만으론 개선안돼, 고발 불가피”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 판공비 중 일부를 지급처가 불분명한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한 것은 공금횡령이라며 김낙성 군수 등을 고발한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은 “지난 99년부터 매년 군수 판공비를 분석해서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
2001.06.11 · 정책·행정 · 유종준
“판공비는 기득권 세력의 부패고리였다”
…고발 강행 결정 “인간적 친밀감 때문에 어렵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 판공비 분석에 3개월·실무자 5명 참여 당진참여연대(회장 최평곤)가 지난 27일 당진군 판공비 분석 대군민 보고서를 배포한 이후 주요 일간지에서 다루는 등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
2001.06.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진단/판공비 분석]군수에 ‘경조사 불참선언’ 요구
당진군 판공비 분석 결과에 대해 당진 참여연대는 “군민의 혈세를 그렇게 갈피 없이 낭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며 “군정 책임자의 일신된 면모의 첫걸음은 선심과 인기 관리의 의혹이 명백한 경조사 방문 및 행사 참석, 그리고 선물 증정 등…
2001.06.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진단/판공비 분석]판공비 관련 판례 및 타 지역 사례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8일 ‘서울시장 판공비 지출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라’며 참여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시장 판공비로 마련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나 판공비가 쓰인 업소 등의 명단을 공개하…
2000.12.18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참여연대 “낭비성 예산 삭감” 요구
당진참여연대 “낭비성 예산 삭감” 요구 성명서 배포 및 군의회에 제안서 제출 “관변단체 지원, 군보발행 등 삭감” 주장 당진참여연대(회장 최평곤)가 낭비성 예산의 대폭 삭감을 주장하며 2001년도 예산안 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00.12.01 · 산업·경제 · 유종준
경제대란·긴축지침 무색한 ‘낭비’편성
경제대란·긴축지침 무색한 ‘낭비’편성(표) 군수판공비 증액, 문화원 등 지원 상한선도 무시 경상경비 되레 늘어 행자부 긴축지침 무색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자치단체는 끊임없이 지방재정의 열악함으로 존립기반을 위협당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재정의…
1999.12.20 · 정책·행정 · 이명자
군수 판공비 낭비 운영
김낙성 군수의 판공비, 즉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상당부분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진참여연대(회장 이재만)는 지난 9일, 김낙성 군수의 판공비 내역을 열람한 뒤 ‘당진군수 판공비도 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낭비 운영되…
1999.12.13 · 지역사회 · 심규상
▷기획취재 / 자치단체장 판공비
전체 판공비의 80%가 시정협조 차원내지 접대용 선심성 용도 대부분의 자치단체장 판공비 내역 공개 ‘시늉만’ 지난 11월말, 심대평 충남도지사의 내년도 판공비 규모가 윤곽을 드러냈다. 좥2000년 충남도 예산안좦에 의해서였다. 내년도 도 예산안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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