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26 · 산업·경제 · 박기욱
[한미 FTA 대비 보완대책 분석]54조 중 29조8000만원 세제지원
[편집자주] 지난달 15일 0시를 기해 한미 FTA가 발효됐다. 정부는 54조원에 이르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대 피해자로 예상되는 대다수 농민들은 어떤 정책이 마련됐는지 잘 알지 못한다. 이에 정부에 내어 놓은 한미 FTA 보완대책을…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정부 정책’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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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건 · '정부 정책' · 산업·경제 · 최근 기사부터16 / 31쪽
2012.04.02 · 산업·경제 · 박기욱
“주민 생존권보다 기업 이익 우선”
… 건설을 고집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생존권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는 정부와 행정을 규탄했다. 편현범 송악 월곡리 새마을지도자는 “당진시는 지중화를 실시할 경우 비용이 늘어난다며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
2012.03.02 · 산업·경제 · 김창연
[선택 4.11 총선 유권자는 요구한다2 경제분야]순성농협 경제사업소 이진호 상무“뒷심있는 장기적 주자가 필요”
…의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성농협 경제사업소 이진호 상무는 임기 동안 정부정치를 선도할 수 있는 뒷심있는 장기적 주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업웅군에서 산업화로 변모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당진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농민을 살리는 …
2012.02.28 · 산업·경제 · 박기욱
석문간척지 임대방안 설명회 무산
… 무산됐다. 농민단체는 “농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설명 이후 정책을 확정하려고 하는 요식행식에 지나지 않아 설명회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된 방안이 나오기 전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추후 진행되는 …
2012.02.28 · 산업·경제 · 박기욱
[농업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간척지 타 작물 수확량 10%대”최장욱 당진시농업단체협의회 회장
…장욱 회장은 “농림부가 검증도 되지 않은 땅에 타 작물 재배를 우선하는 정책을 펼쳐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개선 대책을 내 놓았지만 침수 피해에 대한 대책만 세웠을 뿐 염해에 대한 피해는 제대로 된 분석조차 이뤄지지 않았…
2012.02.10 · 산업·경제 · 박기욱
[한미 FTA가 당진에 미치는 영향 8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쟁 심화’와 ‘물가상승’ 이중고
… 경기침체 현상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조짐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라 충청남·북도 북부에 위치한 당진을 비롯한 천안과 아산, 진천, 음성 등 도시의 기업체 유입이 감소한 상태다.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고속도…
2012.02.10 · 산업·경제 · 박기욱
[농민단체 인터뷰 2 - 권혁진 충남쌀전업농회장] “석문간척지 자율경작권 보장해야”
권혁진 충남쌀전업농연합회장은 국가의 쌀 정책에 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권혁진 회장은 “물가 상승에 따라 농자재와 인건비, 비료값, 종자값 등 농사에 필요한 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쌀값은 일정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어 농민들의 수익이 날로…
2012.02.04 · 산업·경제 · 박기욱
농민 “자율 경작권” vs 농림부 “타작물 우선”
…기하고 다시 쌀 재배 신청을 해야한다”며 “계약사항 변경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는 만큼 기존의 계약을 인정하고 경작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단체에서는 “정부가 쌀 감산 정책을 일부 철회하고 타 작물 재배지역을 4만ha에서 2만ha로 축소하…
2012.02.04 · 산업·경제 · 박기욱
[농민단체 릴레이 인터뷰 ① - 이희조 농민회장] “FTA 대비한 맞춤형 지원 이뤄져야”
“정부가 쌀 감산 정책을 수정하면서 정책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기존에 4만ha였던 타 작물 재배면적을 2만ha로 줄였죠. 또한 실제 농사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타 작물 재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등 실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2012.01.10 · 산업·경제 · 박기욱
한미FTA가 당진에 미치는 영향 4 - 낙농 "사료값 인상으로 황송아지 ‘공짜’"
…부적 영향이 적은 국내산 사료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효성 없는 정부 대책에 ‘불만’ 한미FTA가 통과된 후 정부는 농업에 23조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3조원은 엄청난 금액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 농가들에게 어떤…
2011.12.23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공장 개별입주 업무처리지침 위한 간담회]환경단체 참여 기업입지 심의위원회 구성 협의
…별입지제한은 난개발을 막고자 제정된 지침이다. 이는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도 같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환경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도 시골에는 공장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집…
2011.12.23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10대 뉴스로 돌아본 2011년 당진
…을 기점으로 당진군 구제역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가 활동을 마무리했으며 정부는 구제역 경계단계를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당진군도 구제역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해체하고 재입식을 위한 평가절차와 피해농민에 대한 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보…
2011.12.23 · 산업·경제 · 우현선
[충남지역언론연합 주최-안희정 충남지사 초청토론회] 올해 충남도정의 핵심은 ‘농업’
…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안 지사는 우선 정부의 시군통합 기준안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안 지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기초단체 인구가 21만 명으로 OECD 국가에서 말하는 기초단체의 통폐합 기준과는 거…
2011.12.23 · 산업·경제 · 박기욱
[석문경제 현장을 가다]지역침체 구시장 개발로 돌파구 마련
… 만났다. 바로 석문간척지 농지에 벼 대신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한 국가 정책에 따라 농사를 망쳤기 때문이다. 농업 인구 비율이 높은 석문에서 농사를 망친 것은 지역경제에 치명타로 작용했다. 벼 재배를 목적으로 조성된 석문간척지에 타 작물을 우선 재배하…
2011.12.23 · 산업·경제 · 우현선
[한미FTA가 당진에 미치는 영향 2 - 양돈] “값싼 수입 돼지고기 감당할 수 있겠나”
… 가장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축산업 제한구역 건축법 문제 정부가 가축을 사육하는 장소를 사람이 주거하는 곳에서 멀리하라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권고안’을 마련하면서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
2011.12.19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고] 이재중“쌀 수출을 적극 준비하자”
… 이 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농업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는 우리 농업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의 주식인 쌀을 보면 반만년 역사 이래 배고픔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민족…
2011.12.09 · 산업·경제 · 우현선
[한미 FTA가 당진에 미치는 영향 - 한우] 조사료값 폭등에 한미FTA까지, 두 번 죽는 한우농가
…국한우협회 대전충남지회장은 “송아지 가격이 100만원도 안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한미 FTA 국회 비준을 끝냈다”며 “공산품을 팔아 많은 국익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피해를 보는 분야에 대한 직간접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
2011.12.09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기획-자살을 선택한 사람들4 자살은 사회적 타살, 사회가 나서야
… 99%가 희생하는 사회적 구조가 잘못된 시스템임을 증명하고 있지만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한 미국의 자본주의 정책을 그대로 도입하려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러한 경제 시스템은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빈곤층의 증가를 유발하며 경제…
2011.12.05 · 산업·경제 · 안석규
실어민 위원회 “별도로 대책 강구할 것”
… 일해 온 만큼 이번에도 실어민들의 입장은 직접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쌀 감산 정책으로 올해 초 석문간척지에 밭작물을 재배 하도록 함에 따라 수확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농민들은 간척지에 벼 이외에 작물은 재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2011.12.02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당진시 3국 2담당관제로 개편
…획예산담당관과 감사공보담당관 등 2담당관을 설치했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정책의 입안 및 조사, 분석, 평가, 행동개선 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정책실을 기획예산담당관과 감사법무분야와 공보분야를 합쳐 감사공보담당관으로 분리했다. 군은 정책개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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