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2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비밀엄수인가, 부정부패 보호인가”
…” 반발 당진군이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군의회에 상정하자 공무원노조에서 내부개혁을 근원적으로 봉쇄하려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당진군은 지난 25일 개회한 제112회 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지…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조례 내용’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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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건 · '조례 내용'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6 / 18쪽
2004.06.2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기획 / 허울뿐인 군 산하위원회 이제는 바뀌어야
…다른 위원회의 경우에는 대부분 위촉직 위원의 비율이 더 높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통계상의 허점이 있다. 위촉직 위원의 상당수가 전직 공무원, 퇴직 교장·교감, 관변단체 구성원, 관련 업자 등 자치단체에 우호적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들로 구성…
2004.06.14 · 정책·행정 · 김윤태 기자
민종기 군수에게 바란다
…제를 시범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된다고만 하지말고 급수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해야” 신 용 철 순성면개발위원장 “취임사의 내용대로만 한다면 훌륭한 군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순성면 개발위원장 신용철씨. 신 위원장은 “순성면은 식수…
2004.06.1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주민투표조례(안) 청구인수 턱없이 높다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입법예고 중인 주민투표조례(안)이 투표에 필요한 청구인수를 지나치게 높게 잡고 있어 투표청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 6월4일 주민투표에 관한 절차와 기준 등을…
2004.05.1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참여예산제 도입, 민주적 예산운영 관건
…지침 통해 참여예산제 도입 적극 권고 광주시 북구 전국 최초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편집자 주 지방자치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민선군수가 어떠한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 군정개혁과 지역현안 해결 등 지역의 발전방향이 큰 차이를 …
2004.05.1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체육진흥기금 조성 조례안 수정
… 이자율 높은 기관으로 변경 당진군이 상정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군의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수정됐다. 군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형렬)는 제111회 임시회 둘째날인 지난 12일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2003.12.24 · 정책·행정 · 유종준
군의회, 자치단체의 용역남발에 ‘제동’
… 4명의 의원발의로 제출한 ‘당진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22일 처리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7일 발의된 이번 조례안에서 군의원들은 제안이유로 “최근 들어 자치단체가 지나친 용역발주를 시행해 예산낭비와 책임성 회피…
2003.12.16 · 정책·행정 · 유종준
경상예산은 증액, 주민서비스 예산은 감소
…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당진군의 2004년도 예산안 편성은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2004년도 예산안 중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을 분석해 2회에 걸쳐 연재한다. 예산안 설명과는 반대로 경상예산 증액, 주민복…
2003.12.08 · 정책·행정 · 유종준
예산없는 노인복지회관 추진 또 도마에
…고 했는데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을 시 군비 및 노인복지기금을 투자한다는 내용은 허구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비확보를 2억4천만원밖에 못했는데 노인복지기금 8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지, 또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변해달라”고 질문…
2003.10.29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군 2004년도 시책구상 보고
…은 늦은 밤 시간대까지 네온사인이 켜져 있는 경우가 많다며 에너지 절약 조례가 가능한지와 건물 신축시의 중수도 이용에 대한 혜택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종구 정책자문교수는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
2003.07.29 · 정책·행정 · 김정진
공설묘지 권역별 사용 무산되나
우강면 반발로 입법예고 조례안 바뀔 듯 군내 각 읍면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공설묘지를 사용하는 방안이 입법 예고됐으나 우강면의 반발로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당진군은 지난달 13일 ‘당진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
2003.04.14 · 정책·행정 · 김정진
군의회 ‘주민과의 대화’
… 남·녀지도자 등은 도로 갓길 포장, 경지정리지역 배수 개선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건의하고 군의원과 관련 실과장의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간담회 진행이 초기임에도 대부분의 질문이 연초 이동군수실에서 거론된 것이어서 당초 군의회의 주민의견 수렴 취지가…
2003.03.01 · 정책·행정 · 유종준
4월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지난 24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01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 운영규정 중 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개정된 이번 규정안은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개선대책에 따른 것으로 유료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1회용 …
2003.01.19 · 정책·행정 · 유종준
군의회 제100회 임시회 열려
…003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받았다. 또한 상정된 안건 중 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이 조례안은 시·군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된 전산정보담당이 지난해 연말로 규정됐던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2002.10.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인터넷에 국경이 있다
…으며 그것은 군의원의 지적사항이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당진군에 각종 조례의 인터넷 게시를 수차례 건의하는 가운데에도 지금도 게시되질 않고 있는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이런 조치는 단 며칠만에 실행될 수 있다는 것에 경악하였습니다. 당진군이…
2002.09.15 · 정책·행정 · 유종준
의회 공고·안건상정 개선 ‘시급’
…예고로는 주민의견 수렴못해 자치단체는 개회 5일 전에 안건을 상정하면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군청 정문 옆 공보판에 A4 용지 크기의 공고문을 붙여 놓은 들 과연 이를 볼 수 있는 주민이 얼마…
2002.09.01 · 정책·행정 · 유종준
인터넷 정보공개 구호만 요란
…져, 아직도 공보판 게시 선호 당진군이 군수의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조례 입법예고를 비롯한 각종 공고와 예산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늦추고 있어 공개행정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낙성 군수는 지난해 11월1일 열린 2002년…
2002.07.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바람직한 군의회 모습을 기대하며
…서는 예결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조례안 제정 및 개정을 통한 입법기능 등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외에 지역사회의 지도자역할과 도우미역할도 병행하여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반면교사로서 과거 의정활동에 대한 반성을 …
2002.05.11 · 정책·행정 · 김정진
“예산안 의회상정 4주전 주민공개”
…만을 표출할 수 있는 건의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주민들이 지자체의 집행내용에 불만이 있을 경우 시장에게 편지를 발송하고 시장은 그 불만내용에 대해 반드시 의회에 제안해야 하며 의회는 그 사안을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 이때 의회는 불만표출자가 요구하면…
2002.05.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개인적인 선거연수비용 군민이 왜 부담해야 하나
…후에 참여연대에서 의회에 사과를 요구하고 해외연수 및 국내 연수에 대한 조례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군의회는 여러가지 변명으로 버티다가 마지못해 조례를 제정했다. 내용은 군정과 의회활동에 꼭 필요할 때 실시하되 연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군민에 공개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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