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2 · 정책·행정 · 한수미
공무원 2명 선거 관여 혐의로 피소
… 대해 당진시의 감사법무담당관 이종우 감사팀장은 “공무원은 형법 외에도 행정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무혐의가 나와도 행정법상 공무원의 의무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공무원 품위 유지’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팀…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61건 · '행정 실수'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2 / 4쪽
2014.12.12 · 정책·행정 · 한수미
… 대해 당진시의 감사법무담당관 이종우 감사팀장은 “공무원은 형법 외에도 행정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무혐의가 나와도 행정법상 공무원의 의무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공무원 품위 유지’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팀…
2014.12.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의회(의장 이재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효권)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당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됐다. 나흘 동안 이어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당진시 33개 실과 및 부서에 대해 시의원들의 질의와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호에서는…
2014.10.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권에 담다>에서 67년이 76년으로 잘못 표기됐다. 이름·명칭 등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시곡동 아울렛 개장 기사에서 조감도에 쓰인 글자가 보이지 않아 아쉬웠다. 현장사진 혹은 입주 매장 등을 게재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칼럼 필진 섭…
2014.07.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되는 시민의 혈세를 써가며 사업을 강행 해오다 뒤늦게 유물을 감정하는 실수를 범했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박물관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은 완전 묵살됐고 공개적인 논의 과정마저 생략된 채 추진돼 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의회가 박물관 …
2013.04.12 · 정책·행정 · 이선정
“자치단체가 인사권이나 조직권의 권한이 충분지 않고 안전행정부 총액인건비에 묶여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지자체에 권한을 이임해야 지역에 맞는 행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인은환 전국공무원노조 당진시지부장은 타 시군의 비해 당진시의…
2011.10.17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 요코하마 모토마치의 예를 들며 “원도심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이 아니라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에 참여시킴으로서 지역에 대한 애착 및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
2011.10.17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반수를 차지한, 어느 당 소속 정당도 없고 또 그렇게 집행부에서 무리수 행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지만 그래도 군민의 편에서 본다면 우리를 대표한 군의원들이 최소한 집행부 견제 기능을 다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것이 오늘의 당진군의회의 현주소라 본…
2011.09.04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리발을 내밀고 산업인력공단과 알아서 합의하라는 식으로 대처하며 억울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했다”며 “두 기관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나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씨는 “행정소송과정에서 당진군청과 산단…
2011.08.28 · 정책·행정 · 우현선
…있어 영향력이 갈수록 높아졌다는 것이다. 반면 세부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 오탈자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데 특히 제목과 같은 굵직한 글씨의 오탈자는 신문의 이미지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간혹 제목과…
2011.06.10 · 정책·행정 · 우현선
…소’ 기사와 관련해 야산을 깎고 창고를 지으려던 건축주는 “군의 안일한 행정으로 막대한 설계비와 세금 등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해 왔다. 사건은 건축주 이모씨가 지난 2009년4월 면천면 대치리 야산에 창고를 짓기 위해 건축허…
2011.04.20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이모 면장은 지난 4일 상황파악에 나선 총무과 행정팀장과 인사팀장 등에게 밤 9시가 넘도록 수차례 전화해 불만을 제기하고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총무과장에게 전화와 문자메세지로 폭언과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 면장은 이…
2011.04.20 · 정책·행정 · 우현선
군청을 비롯한 행정 공무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충남도 3차원 위성사진에 기록되는 지적정보의 업데이트가 신속하지 않는 등 허점이 드러났다. 더불어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까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도청이 제공하는 3차원 위성사진은 실제…
2011.01.24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황우 위원장은 “사람이면 누구나 실수 할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말할 수도 있다”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 의회와 행정이 감정싸움으로까지 확대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당진군…
2010.05.24 · 정책·행정 · 우현선
… 등록 마지막날인 14일에 출사표를 던진 이병운(무소속) 후보가 본지의 실수로 도의원 2선거구 가상대결 후보에서 누락되었음을 알립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출마자 중 일부가 누락된 채 실시된 여론조사의 보도와 관련해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에 문의…
2010.05.04 · 정책·행정 · 우현선
…의 입장은 어떠한가. 우선 4대강사업에 대한 의견에 앞서 정부가 어긋난 행정절차로 무리한 시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에서 예산승인도 없이 지난해 기공식부터 하는 정부가 어디 있나. 물론 강의 보존을 위해서는 민족의 젖줄이니 개발, 보완이 왜 필…
2010.04.19 · 정책·행정 · 김기연
…975년에는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직하는 승진시험을 통과해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그는 “승진을 하면 대개 하급기관으로 발령을 받는데 나는 승진을 하면 동시에 상급기관으로 전출됐다”며 “당시 내무부에 근무하는 수많은 공무원 중 …
2009.11.09 · 정책·행정 · 우현선
…2006년 체결한 협약서에서 군은 ‘송악하수종말처리시설 이용, 적극적인 행정지원, 일괄매수에 의한 실수요자직접개발’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평균 18층이하로 평균층고가 제한되어 있지만 송악지구는 지구단위 도시개발시설인가 …
2009.09.14 · 정책·행정 · 우현선
… 소음을 측정한 결과 공장지역 기준 초과치인 76데시벨이 측정돼, 군이 행정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진군청 환경과 김홍수 환경감시팀장은 “공장지역 기준 70데시벨을 초과한 것에 대해 동부제철 측에 알리고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
2009.08.17 · 정책·행정 · 우현선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29호 2008.10.21)에 명시된 의회비 중 업무추진비 세부지침항목에는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
2008.03.24 · 정책·행정 · 최운연
…설용지에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없음에도 다가구 주택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본지 2005년 4월19일자 559호)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사건은 지난 2003년 3월 김모씨가 부인 명의로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에 당진군으로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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