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5 · 산업·경제 · 당진시대
한·칠레 자유무혁협정 국회비준 절대 안돼
지난 2월15일 김대중정부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강행했다. 협정의 결과를 보면 공산품을 수출해서 별로 이득도 없으면서 농업만 파탄지경에 놓이게 됐다. 사과, 배를 제외하고 1천80개 품목의 농산품이 협정이 발효될 때부터 관세를 감축해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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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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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건 · '국민의 정부' · 최근 기사부터30 / 34쪽
2003.06.02 · 환경·안전 · 유종준
“새만금 방조제 중단만이 모두 사는 길”
… 역설할 때의 목소리만큼은 어느 때보다도 기운에 차 있었다. 김 국장은 국민의 86%가 반대하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정부와 정치권이 특정지역의 표를 의식해 계속 강행한다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미래와 희망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
2003.06.02 · 환경·안전 · 당진시대
김병빈 환경연합 사무국장 삭발 농성
…경운동연합 활동가 30명과 함께 삭발식에 참여했다. 김병빈 사무국장은 “국민의 85%가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이 특정지역의 표심을 의식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새만금 갯벌도 살리고 전북의 미래도 살릴 수…
2003.05.05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농업! 그 소중함과 우리의 사명
…계승, 환경교육, 보건 휴양의 공간 제공 등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온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것이다. 농업인 또한 의식 전환이 꼭 필요한 시기이다. 국경이 무너지는 글로벌 국제경제 속에서 정부의 수매와 같은 가격지지 정책 등으로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
2003.04.20 · 산업·경제 · 당진시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을 막아내야
…미 예비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내년에 협정서에 서명만 하면 된다. 한국 국민의 식탁은 이제 백퍼센트 외국 농산물로 함락되는 것이다. 정부는 쌀 수입 개방과 한·칠레 자유무역에 의해 피해를 보게 될 농민에 대해 여러가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예컨대 쌀…
2003.02.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통치행위 판단 사법부에 맡겨야
… 그 범위는 극히 제한되어야 한다. 특히, 헌법의 기본원리를 부정하거나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유명무실한 것이 되게 하거나 실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엄격한 요건을 외면하는 행위 등은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대상선의 대북 송금문제가…
2003.01.26 · 정책·행정 · 유종준
존폐위기 ‘제2건국위’ “활동실적 없다”
민간단체 권력내 포섭시도 한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각 자치단체별로 구성됐던 ‘제2의 건국 범군민추진위원회 (이하 제2건국위)’가 그 동안 뚜렷한 활동과 성과를 남기지 못해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존폐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진군 제2건국…
2003.01.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 지방자치시대의 정부와 공무원
…시간 이상이나 더 걸렸다. 짜증도 나고 갑갑하기만 하였다. 그러다 문득 정부란 무엇인가? 또 공무원들은 무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 일만 생기면 정부타령이고 공무원을 잡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5개 지역을 지나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2002.12.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2002 대선 정책토론회] ‘행정수도 이전’ 놓고 박병석·홍준표 의원 대전서 ‘격론’
…이전 비용과 관련 77년 박정희 정권 이전비용이 5조 5천억원으로 당시 정부예산 1조원의 5.5배에 달했던 점을 강조하며 노무현 후보가 밝힌 이전 비용 5조원의 산출 근거를 문제 삼았다. 홍준표 의원은 “노무현 후보가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고 하면서 처…
2002.12.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 서울대통령, 지방대통령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다. 전 국민의 약 반이, 그리고 공공기관의 84%, 대기업 본사의 90%가 국토면적의 불과 11%의 좁은 땅에 밀집되어 있다.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런 수도권 집중현상은 중앙집권의 폐해와 더불어 지방의 위기, 나라의 위기를…
2002.11.10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당진시대 시론] 고문 없는 세상
…군은 물 고문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었고 그로인해 군사정권이 퇴진 당하는 국민의 저항을 받았다. 우리는 문민정부를 거쳐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켰다. 인권국가이며 인권 대통령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나라가 아닌가.... 그런데도 한편에 아직도 일제의 잔재와 …
2002.10.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월요일 아침에] 여인시대에서 야인시대로
…은 여론조사에서 야당후보가 앞서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재 여당이 정부(政府)의 실정(失政)에 대해 단합하여 대안을 모색하기 보다 각자의 이익을 계산해 너무 빨리 지리멸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선만을 생각하고 탈당과 입당을 밥먹듯 …
2002.09.29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농업인이 편안해야 한다
… 애 태우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 많은 국민들이 수해복구에 동참하고 정부에서도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특별지역을 선포했지만 그것으로 농업인들의 상심을 달랠 수는 없을 것이다. 수해는 단지 우리에게 농촌의 아픈 현실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우리가 진정…
2002.08.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수 읍면순방]“도시계획 편입지역 농지 직불제 적용안돼 불이익”
…우는 직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답변 : ①이장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돼야 하기 때문에 입법이 돼야 그 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장비 및 기타 제반 수당 등을 정부에 건의하겠다. ②하수도료 부과는 하수법 제21조 당진…
2002.06.2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정부의 「공업배치법」 개정을 반대한다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는 정부의 “공업배치법” 개정은 국토의 균형개발과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갈망하는 대다수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지난 5월30일 산자부에서 입법 예고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
2002.04.0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아침을 먹읍시다”
…으로 봄을 시작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은 WTO 뉴라운드 협정, 정부의 감산 및 추·하곡 수매가 동결정책 등 급격한 변화에 우리 농민들은 어리둥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실태이다. 어쩌다가 우리 삶의 기반이었던 농촌이 이젠 해결하기 어려운 문…
2002.04.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디지털시대의 리더
… 여섯째, 군민들의 요구에 반응하는(Responsive) 사람이다. 현 정부의 국정난맥상 및 국민들의 냉소주의와 관련하여 김대중대통령의 리더십 행태를 원인으로 드는 사람들이 많다. 김대통령은 정부의 중대한 실책이 있을 때마다 자신이 그 책임을 전적으로…
2002.03.15 · 산업·경제 · 이희철
발전산업노조 파업, 그들의 이야기
발전산업노조의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화력 발전노조 가족대책위는 지난 3월14일 오전11시 수협웨딩홀에서 그동안의 파업상황과 경과를 되짚어보는 집회를 가졌다. 또한 가족대책위가 지난 3월13일과 14일 이틀에 …
2002.03.1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발전소 민영화 저지,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야 한다
… 보고만 있는 것이다. 만약 발전소가 민영화된다면 재벌이든 외국기업이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은 생각지도 않고 수익을 높이는 데에만 열을 올릴 것이다. 민영화되면 경쟁에 의해 요금이 인하될거라지만 주유소 기름값과 피시에스(pcs)요금을 보라. 경쟁이 도입…
2002.03.08 · 산업·경제 · 김정진
발전산업노조 파업 장기화
… 설명했다. 또한 발전산업 구조개편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발전소 매각 등 민영화만을 유일한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재산인 발전소 매각은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진행한 후 합리적인 대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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