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8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벼 재배면적 조정, “강압적인 농민 권리 침해”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을 앞두고 농민과 농민단체들이 ‘농민 탓하며 벼 재배면적을 강제 감축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진시농민회(회장 이종섭)는 지난 16일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농원관에서 ‘벼 재배면적 감축 대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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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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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건 · '정부 지자체' · 최근 기사부터5 / 42쪽
2025.01.18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당진시 벼 재배면적 충남도내 제일 많이 줄여”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조정안 내용을 보면 당진시가 2,317.6ha(14.7%), 서산시 2,167.5ha(13.8%), 논산 1,269.0(8.1%)이며 도내 가장 적은 면적…
2025.01.12 · 산업·경제 · 박경미 기자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당진시 2317ha 감축
정부가 매년 반복되는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한다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당진시는 2317ha의 면적을 줄여야 한다. 이를 두고 당진시농민회가 즉각 반발하며, 오는 16일 대안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농림부, 쌀산업 구조 개…
2025.01.03 · 산업·경제 · 박경미 기자
[2025년 농림축산분야 달라지는 정책]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8만ha 감축 목표
…금 단가도 7년 만에 인상되며,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가 허용되면서 정부 지원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정부가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
2024.12.23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계엄 사태 거론된 5분 발언에 각 당 퇴장
…이나 시장 주재의 긴급회의가 없었던 부분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다른 지자체는 시장 주재 긴급회의와 안심 문자 발송 등 대응에 나섰으나 당진시는 재난 문자, 메시지가 전혀 없었다”며 “계엄 상황 시 지방정부의 기능을 박탈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
2024.12.13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2024 시정질문 [박명우 의원]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관건, 호수공원 차질 없나”
…물가 상승분을 보면 1000억 원으로도 증액될 수 있다”며 “현재 중앙 정부의 교부금이 줄고 있고 지자체 예산이 부족해 200억 원가량 지방채도 발행하는데, 당진 호수공원을 추진하기 위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물었다. 우선 오 시장은 농업진…
2024.12.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조상연 당진시의원 불갑면의 스산한 풍경
…수 있을까? 출산율 저하를 정책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양육 부담을 정부가 나눠지는 출산 장려금 지원이 대표적인 정책이지만, 이마저도 한계가 있다. 충북 괴산에서 시작된 이 정책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었고, 지원금 액수도 경쟁적으로 올라갔다. 흥미…
2024.12.06 · 환경·안전 · 한수미 기자
최연숙 시의원 “산업폐기물, 정부 책임 강화해야”
…숙 의원이 발의한 ‘산업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제도적 개혁을 요구했다. 최연숙 의원은 “산업폐기물이 전체 폐기물의 88%를 차지하지만 대부분 민간 업체가 처리하고 있다”며 “사후관리 부실로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에 심각…
2024.12.06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당진사랑상품권 1월 발행 없나?…시민들 아쉬워
…로 결제금액의 7~10% 정도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는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들이 받는 할인 금액에 대한 예산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올해 당진사랑상품권은 총 587억 원이 발행됐다. 그중 지류(종이) 상품권은 150억 원이, 나…
2024.12.02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당진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해상경계 재설정”
…분쟁의 감소와 사회적 비용 감소, 합의유도를 통한 불필요한 갈등 예방과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있으나 반면 문제점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화영 교수, “해운항만산업 전략” 국립목포해양대 해상운송학부 김화영 교수는 ‘해운항만산업…
2024.12.02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지자체 생산성 우수사례 선정
… 우수사례 부문 환 경 분야에 선정돼 장려상을 지난달 26일 수상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자 치단체 생산성 대상’은 행정안전부 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 관하고 있다. 이 상은 주민 삶의 질 과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지 자체의 노력…
2024.11.01 · 환경·안전 · 한수미 기자
“사용 종료된 산폐장 매립지, 침출수 문제 만연”
…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사용 종료된 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에서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장이 있는데, 이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문제가 발생한 지역의…
2024.11.01 · 환경·안전 · 한수미 기자
“지원 없는 ‘반쪽짜리’ 지역건축안전센터”
… 채택했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총 140개의 지자체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대상으로 고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까지 센터를 설치한 곳은 94개소로 전체 67%에 불과하다. 또한 전문인력인 건축사와 구조기술사까지 채용을…
2024.11.01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17년 동안 멈춘 1인 수의계약 금액 조정해야”
…회의서 건의안을 발의했다.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추정 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김 의원에 …
2024.10.21 · 산업·경제 · 박경미 기자
[충남도의회]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 연구
…통 및 공공급식처 공급의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지자체 차원의 정책 개발 및 정부의 법령·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연구모임은 또한 △공공급식처의 충남 농축수산물 유통·공급 확대 방안 △충남 농축수산물의 차세대 공급·유통시…
2024.10.18 · 산업·경제 · 한수미 기자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자 속출
…도 상속 포기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지원 받아 들어간 투룸” 같은 건물에 거주했던 B씨는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을 위해 저금리로 전세금을 빌려주는 일명 ‘중기청’(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을 이용해 원룸…
2024.09.06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당진시대 편집자문위원회“시민 주주 당진시대, 시민의 편에 서야”
… 유아 교육계의 이슈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하는 유보통합이다. 이미 정부 부처가 통합됐고, 내년에는 시도 교육청으로 어린이집의 관할 주체가 넘어갈 것이다. 향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일원화해 아이들을 모집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학부모들도 혼란을…
2024.09.06 · 환경·안전 · 한수미 기자
공모 1차 탄소중립 선도도시 당진시 선정
…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사업에 당진시가 1차 선정됐다. 당진시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예비후보지로 지정된 전국…
2024.09.06 · 지역사회 · 한수미 기자
주민들이 발의한 ‘시민공론장’ 왜 막혔나?
…루게 된다. 여기서 지역 현안은 주민 삶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지자체 사업을 비롯해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참여 여부로 주민의 의견이 분열되거나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 마을 및 도시 계획 등 삶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등이다…
2024.09.06 · 환경·안전 · 한수미 기자
“사고 예방 위해 저상형 청소차 도입해야”
… 의원은 “환경미화원이 작업 중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가 작업 안전 강화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당진시의 상황도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진시의 청소 차량 30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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