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자치칼럼] 김홍장 충남도의원
…갈수록 피폐해지는 지방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수도권 규제완화를 자행하는 정부의 정책은 가뜩이나 절박한 상황에 놓인 지방을 사지로 몰아넣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지난 12월 초 비수도권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잇따른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319건 · '정부 지정'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8 / 16쪽
2013.12.2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갈수록 피폐해지는 지방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수도권 규제완화를 자행하는 정부의 정책은 가뜩이나 절박한 상황에 놓인 지방을 사지로 몰아넣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지난 12월 초 비수도권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잇따른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
2013.12.2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역으로서 수질보호를 위해 각종 개발사업 등이 엄격히 규제되던 법정지역이 지정 해제된 지 얼마나 됐다고 생태하천 조성사업 대상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다. 역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과도한 인공구조물 설치로 인해 자연형 하천이 아닌 공원조성에 중점을 둔 조경…
2013.11.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난달 29일은 제1회 지방자치의 날이었습니다. 저도 안전행정부 출신으로서 3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마친 후 다시 안전행정부의 큰 행사에 참석하려니, 중국의 도연명이 관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지었던 귀거래사(歸去來辭)가 생각났습니다. 지방자…
2013.11.22 · 정책·행정 · 김창연
…, 관광산업 도시로도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당진시승격, 당진항 지정은 당진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한보철강 부도로 지역경제가 파탄 났을 뿐 아니라 국가부도 사태로 이어져 국회…
2013.09.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안선에 반해 연안침식은 심각하다. 올해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 시범지구로 지정된 속초해수욕장은 지난 2006년 10월 강풍과 풍랑 피해를 입어 해변 백사장 및 산책로 530m가 유실되고 가로등과 경관조명 등의 피해가 발생해 복구비로 17억9800만 원의…
2013.03.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문화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이 사회의 주요 대상으로 떠오르며 정부의 주요 부처는 물론이거니와 실무기관 및 단체, 일반국민에 이르기까지 중요 정책현안과 관심의 중요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렇다면 다문화사회 속의 다문화정책 이대로 모두가 흡…
2013.02.22 · 정책·행정 · 이선정
… 복지대책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에 개발사업이 지정 해제와 개발을 두고 지지부진해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큰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가. -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2025년까지 총 7조4000억 원을…
2012.09.0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1,517개로 줄었고 연간 매출 또한 24조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아케이드 설치 및 공용 주차장 마련 등 시설 현대화 사업에 최근 매년 2,000억여원의 국비를 지원해오고 있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는 그리 쉽지만은…
2012.04.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시절 공공재정을 전공한 전문성을 토대로 꼼꼼히 따져 내겠다. 3. MB정부에 대한 평가는? - 공무원 신분으로 김대중·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모셨다. 어쩌면 지난 1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세 정부의 일원으로서 모든 공과에 어느 정도 …
2012.04.04 · 정책·행정 · 최운연
…. 하지만 부족한 전력을 대체할 만한 발전원이 없다는 것은 현실이다. 범정부적 차원서 대체에너지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핵발전소는 장기적으로는 지양해야 한다. 김낙성 후보가 어기구 후보에게 한미FTA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중앙당 지도부의 오락가락…
2012.03.09 · 정책·행정 · 최운연
…지 못했다며 예산 확보 및 시비 부담률이 높아 시 예산에 부담이 됨으로 정부에 부담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 한편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시의회의 결의문 채택을 요청했으며 지역경제과는 충남도 최초로 특례보증지원제도 …
2012.02.28 · 정책·행정 · 최운연
…충남이 우리나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충남에서 당진이 1위”라며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화력발전소 건설을 늘리려하는 이분법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유종준 사무국장은 “법률 제정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의 증설이나 …
2012.02.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다. 중심 논지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한계, 남북문제, 복지 문제, 부정부패와 사회윤리로 규정했다. 이명박 정권 같은 ‘민주후퇴’, ‘수구의존’ 체제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금년 총·대선은 무엇보다도 ‘수구’ 체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전환…
2011.12.30 · 정책·행정 · 우현선
…했던 것과 같이 가축사육제한조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가축을 사육하는 장소를 사람이 주거하는 곳에서 멀리하라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권고안’을 마련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권고안에 준하거나 강화된 제한구역 조례를 잇따라 채택하…
2011.12.02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라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6.25전쟁과 군부 독재 정부에 의해 지방자치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후 1988년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함께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됐고, 1995년 6월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

2011.11.19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 농해수위에서 증액시켰으며 우강 1지구는 올해 농림부 배수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해 내년에 착공에 들어간다. 또한 1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우강 2지구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배수개선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81억원이 들어가는 신송지구는 우강 3지…
2011.06.25 · 정책·행정 · 우현선
…민원해결 방안은? 석문간척지 경작은 군수에게 관리권이 없다. 하지만 중앙정부 정책이 잘못되어 있다. 사료작물은 5년 계약, 경종은 1년 계약으로 임대를 하겠다고 하면 모두 사료작물을 심겠다고 하지 누가 벼농사를 하겠다고 하겠는가. 석문간척지는 사료작물…
2011.05.0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학대학원 건설을 즉시 시작 할 수 있다. ▲인근의 대덕연구개발 특구에는 정부출연연구소, 기업연구소, 기업, 대학들이 집적되어 있어서 연계발전 시키기 좋으며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가 가능하다. ▲전국에서 2시간 내 접근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전국 주요 …
2011.03.3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관과 자문기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합리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며 정부부처 등을 압박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우려 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군민대책위(공동위원장 이홍근, 김종식, 김천환)는 헌재판결을 기초로 평택시측의 주장은 제고의 가치도 없다는 의…
2011.03.13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개 단위지구, 571㎢ 면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67배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지난해말 12개 단위지구가 그린벨트지역,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로 해제됐다”며 “지난해까지 전체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실적은 우리나라 전체 외투유치액의 3.6%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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