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31 · 정책·행정 · 김태숙
[선거법 위반, 관련법 함께보기] 300만원 이상 벌금형, 당선무효
…호사인 박기억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혐의 입증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현행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 등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징역 선고’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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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건 · '징역 선고' · 최근 기사부터8 / 10쪽
2008.01.21 · 지역사회 · 최운연
검사측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구형
제58회 도민체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종기 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에 구형됐다. 지난 14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부 제108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사건을 맡고 있는 담당검사는 민종기 군수와 체육회 이영민 상임부회…
2008.01.07 · 정책·행정 · 최운연
송영진 전 의원 연말 특사에서 제외
…과 함께 2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도박협의 등으로 서울고법으로부터 징역 5년, 추징금 5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에 있다.
2006.10.02 · 정책·행정 · 김기연
김천환 전 의장 징역 10월 선고
김천환 전 당진군의회 의장과 조병록 전 당진군의회 의원의 2심 판결 선고가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달 21일 대전지방법원 230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열고 김천환 전 의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조병록 전 의원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
2006.07.31 · 산업·경제 · 유종준 기자
행담도 휴게소 파업에 직장폐쇄로 대응
… 있지만 사장이 친인척들과 족벌경영을 하면서 21억원을 횡령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조합원인 최모(39, 당진읍 대덕리)씨는 “아침에 늦어도 6시에는 일어나 8시부터 근무에 들어가면 밤 8시까…
2006.05.2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출마자 중 전과기록 3명 확인돼
…제출서’에 따르면 곽명룡 후보는 1993년 6월22일 의료법 위반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곽명룡 후보는 “90년대 초 신평면에 병원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내 땅에 병원을 건립하고 의사를 채용한 후 봉급을 주면서…
2006.02.27 · 지역사회 · 당진시대
D측량 황모씨,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지난 17일 1심판결 나와
…등기에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었던 D측량의 황모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지난 17일 서산지원 108호법정에서 황씨와 황씨의 변호인들이 배석한 가운데 황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2006.01.30 · 지역사회 · 김기연
김천환 의장 - 징역 3년 구형, 조병록 의원은 4년, 2월 9일 선고 예정
김천환 의장과 조병록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이 구형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지난 24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간이공판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천환 의장과 조병록 의원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구형했다. …
2005.03.2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정용해 도의원 의원직 상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용해 도의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의 원심이 확정돼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정용해 의원에 대해 …
2005.01.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신성대학 노조 사무국장, 2심에서 무죄 판결
…2월의 신성대학 노조 파업 당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신성대학 노조 사무국장 손모씨에 대한 2심 선거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손씨는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대학 홈페이지의 관리자 비밀번…
2004.12.26 · 인물·동정 · 당진시대
[2004년도 10대뉴스] 송영진 전 의원 구속·실형 파문
… 큰 충격을 던졌다. 송 전 의원은 지난 7월28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11월19일 열린 2심에서는 현대건설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으로 …
2004.11.29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민종기 군수 벌금 90만원 선고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민종기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황성주 지원장)는 지난 25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민종기 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2004.11.29 · 정책·행정 · 김항룡 기자
송영진 전 의원, 항소심 징역 5년, 추징금 5억원 선고
…송영진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징역 5년,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 건교위 상임위 소속 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대우건설에서 2억원, 현대건설에서 3억원을 받은 잘못이 있을 뿐 아니…
2004.11.0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지역정계, 잇따른 법정 출두로 ‘곤욕’
… 유용하고 주택공사 김진 전 사장에게 1억3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뿐만 아니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달 7일 황규호 전 한나라당 당진지구당 부위원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2004.10.18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농어촌 빈집털이범 검거
…알게 된 친구지간이라고 밝히고 2001년 2월에도 같은 범죄의 공범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올 2월 출소한 바 있다고 말했다.
2004.08.03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송 전의원,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원
…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영진 전 의원에 대해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원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는 지난 7월28일 국정감사 증인채택 청탁과 관련해 2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등으…
2004.08.03 · 정책·행정 · 김윤태 기자
정용해 의원 판결시점에 ‘관심 집중’
…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이 오는 9월 말일까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10월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10월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 내년 4월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잔여…
2004.07.20 · 지역사회 · 이상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주장은 금지돼야
…역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로 인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특정 종교적 사유에 따른 병역거부사건은 일단락 매듭지어지게 됐으며, 현재 1,2심…
2004.06.28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신성대학 노조 사무국장 실형
노조측 즉각 반발, 선고 불복 항소 지난 3월 대학의 홈페이지를 다운시킨 혐의로 구속된 신성대학 노조의 손창원 사무국장이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노조 측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2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
2004.04.09 · 정책·행정 · 유종준
임성대 후보 전과기록 3건 ‘최다’
…보는 1986년 6월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86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1987년 12월18일 도로교통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88년 2월10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만원,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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