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3 · 지역사회 · 우현선
삽교호관광지 호객행위 11개소 적발
…개 업소가 적발됐으며 이 중 7개 업소는 검찰에 송치하고 4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적게는 5만원부터 많게는 50만원까지 부과됐다.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과태료 부과’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290건
- 기간
- 1993—2026
290건 · '과태료 부과' · 최근 기사부터9 / 15쪽
2011.06.03 · 환경·안전 · 최운연 기자
환경감시사업소 군내 사업장 68건 적발
…비 40%가 증가한 68건을 적발해 사법처리 14건, 행정처분 54건, 과태료 및 과징금 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산먼지·특정공사 및 폐기물처리 계획 등 민원서류 500여건을 접수·처리했다고 밝혔다. 한광현 환경감시사업소장은 “이는 올해 …
2011.04.05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농업경영체 지원법 변경돼
…통해 연중 확인이 진행되며 허위로 신고등록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따라서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청은 등록된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진 품관원에 방문 신청하거나 농업경영체등록 콜센터 1644-8778번로 변경…
2010.12.13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2010행정사무감사]부적절한 공무원 인사 시행, 감사 지적
…으로 드러났다. 재무과는 취득세 등 지방세 166건 1억885만여원을 미부과해 시정조치 받았으며 사회복지과외 4개부서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의 공공예금이자 등 수입의 발생이 예상 됨에도 세입과목에서 예산을 누락시키고 다른 과목에…
2010.10.19 · 환경·안전 · 김민선 기자
비상구 폐쇄 파파라치 활개
…경우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며 해당 건물주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파파라치들이 무작위로 단속사진을 찍기 때문에 건물주나 영업주들이 자발적으로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안전의식을 갖…
2010.09.20 · 환경·안전 · 김기연
추석명절 과대포장행위 집중단속
…하도록 「포장검사명령」을 통보하는 한편 미이행하거나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포장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장 출입구에 포장재 수거함을 설치·운영하고 회수된 포장재 재활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0.08.04 · 환경·안전 · 김민선 기자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이내로 제한한다. 불법행위로 신고된 건물주나 영업주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신고포상제 대상은 ▲비상구에 용접 등으로 폐쇄하거나 피난·방화시설 훼손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나 장애물 설치 행위 ▲기타 피난·방화시설 불…
2010.08.04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집중단속
…대형마트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이번 단속은 보행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의 불법주차가 증가해 민원이 제기되고 개선하고자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
2010.06.16 · 산업·경제 · 김기연
18일부터 내수면어업신고 의무화
…앞으로는 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어업행위를 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내수면어업법 개정법 시행일 이전(2010년 6월 18일)에 허가나 신고대상이 되는 어업행위는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
2010.06.14 · 정책·행정 · 김기연
밀집주거지역에 가축사육 제한된다
…로 지정한다.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30일까지 예고기간을 두고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서면 또는 전화(350-3422)로 받는다.
2010.06.04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 김동흥
… 형사 입건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70명에게는 6,34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부정유통 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 예전에는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국적불명의 농식품이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였다면 요즘은 수입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속…
2010.04.28 · 환경·안전 · 김민선 기자
“논, 밭두렁 소방서에 신고하고 태우세요”
…불피움에 주변인이 119로 신고해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문의 전화는 당진소방서 041-350-5325으로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minsoons@naver.com
2010.03.21 · 지역사회 · 우현선
돈 받은 주민 11명 입건, 과태료 500만원 부과
…로 입건됐다. 돈을 받은 조합원은 받은 금액의 50배,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 현행 농협조합법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반면 송산리 등에 거주하는 주민 4명은 금품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사실을 경찰에 자수해 불입건…
2010.02.16 · 정책·행정 · 김기연
[개정된 공직선거법, 달라진 선거문화]선거법 개정, 어떤 영향 미칠지 ‘관심’
…사 혹은 도의원에 출마할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 과태료 완화 선거기간 동안 동창회 등도 가능 선거법 위반 과태료도 완화됐다. 기부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재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공받은 …
2009.12.15 · 환경·안전 · 김민선 기자
코크스생산에 따른 소음, 악취 등 발생
…의는 물론 행정조치 등이 진행됐다. 행정조치 현황으로는 대부분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 불이행에 관해서만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비산먼지 억제 불이행은 원료 하역설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방진 덮개 등의 설…
2009.12.07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불법광고물 단속 행정처분 단 1건
… 불법 간판과 입간판이 많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통행에도 불편하다”며 “과태료라도 부과해야지 세금은 세금대로 쓰이고 나아지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2009.11.02 · 문화·교육 · 김기연 기자
[당진군 지방자치 18년을 돌아본다①-경기도 파주시]
… 수가 없었다. 이창우 광고물설치팀장은 “담배꽁초를 길에 버리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곳이 파주”라며 “파주에서 벤치마킹한 강남구, 서초구 등이 담배꽁초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고 말했다. 불법 주정차는 더욱 강력히 단…
2009.10.26 · 정책·행정 · 김기연 기자
2009 행정사무감사 11월 30일부터
… 한편 이번 회기에는 도시건축과에서 제안한 당진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전부개정안이 상정됐으며 산업건설위원회를 거쳐 오는 2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군의원들은 지난달 27일 개회식을 가진 후 28일부터 30일까지 강원도 양양으…
2009.10.12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현대제철 주변 다이옥신 측정
…지발생사업 변경신고 미필, 폐기물 보관 및 처리기준 등에 따라 경고 및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다. 회의에서는 철강석 원료를 옮기는 컨베이어벨트를 통한 비산먼지 대책 뿐 아니라 부산물에 따른 토양오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현대제철측은 부산…
2009.09.28 · 지역사회 · 우현선
슬레이트 불법 방치 주민 건강 위협
…말했다. 당진군 환경과 환경감시팀은 슬레이트 관리를 소홀히한 것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환경감시팀 담당자는 “폐기물관리법상 흩날릴 우려가 있는 특정폐기물의 경우 이중 포장 처리해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장 확인 시 노지에 그냥 보관해 과태료를…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