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18 · 환경·안전 · 김항룡 기자
불법 골재채취 반출한 석문지역 업자 적발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모래)를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농지법 38조 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 1항, 수질환경보전법 10조 1항을 위반한 혐…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징역 벌금’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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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건 · '징역 벌금' · 최근 기사부터9 / 11쪽
2004.11.29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민종기 군수 벌금 90만원 선고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민종기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황성주 지원장)는 지난 25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민종기 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2004.11.0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지역정계, 잇따른 법정 출두로 ‘곤욕’
… 유용하고 주택공사 김진 전 사장에게 1억3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뿐만 아니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달 7일 황규호 전 한나라당 당진지구당 부위원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2004.04.09 · 정책·행정 · 유종준
임성대 후보 전과기록 3건 ‘최다’
…보는 1986년 6월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86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1987년 12월18일 도로교통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88년 2월10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만원, 199…
2004.04.09 · 정책·행정 · 유종준
선거비용 제한액 1억4천8백만원
…자,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제한액을 0.5% 이상 초과지출한 사유로 징역형이나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자의 당선이 취소된다. 회계 보고한 선거비용 중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범위 안에…
2004.01.29 · 산업·경제 · 김응석
대보름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 원산지표시 위반 시 벌칙 - 원산지 허위표시·위장판매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원산지 미 표시 :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아울러,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 농산물의 부정유통을 근절하…
2004.01.09 · 산업·경제 · 김응석
설 대비 농산물 원산지·GMO표시 일제단속 실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위장판매의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아울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당진출장소 관계자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 농산물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
2003.12.22 · 산업·경제 · 김응석
연말연시 농산물 원산지 GMO표시 특별단속 실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위장판매의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아울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당진출장소 관계자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 농산물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
2003.08.04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단신]정기적으로 물탱크 청소해야
…및 관리자가 청소의무가 있는 물탱크를 청소하지 않을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물탱크를 철저히 관리해 여름철 질병예방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2003.07.14 · 환경·안전 · 김정진
무허가 축사가 최대 걸림돌
…을 지켜야 한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03.04.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원산지 표시 정기조사
…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에 의해 원산지 허위표시·위장판매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부정유통 사례 신고자에 대해서는 1건 당 5만원에서 최고 1백만…
2003.04.06 · 환경·안전 · 당진시대
개인소지 총기 일제점검
…피하거나 불응할 경우 점검대상물은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2002.12.29 · 정책·행정 · 유종준
한나라당 귤 상자 배포 적발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선거공약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002.06.09 · 정책·행정 · 유종준
신상문제 선거 막바지 쟁점으로 등장
…)는 종친회 총무로 활동하며 공금 1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2심에서 벌금 1천만원 형을 받았던 전력이 부담이 되고 있다. 개인통장으로 입출금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부족했고 나중에 채워넣었다고 하지만 깔끔하게…
2002.06.02 · 정책·행정 · 유종준
군수후보를 검증한다Ⅱ / 정책·신상질문
…을 받지 않았는가? 【문】 능성 구씨 종친회 돈 1억5천만원을 횡령해서 징역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받았다는데… 【답】 지난 1999년 종친회 총무로 일하면서 고속도로 용지보상금 1억6천만원이 개인 통장으로 입금됐다. 개인통장이기 때문에 공과금, …
2002.03.0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2002 개인총기 소지 일제점검 실시
…지 않으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므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점검기간은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이며, 점검대상은 공기총(5.0mm단탄, 4.5mm단탄, 5.5mm산…
2001.11.12 · 정책·행정 · 유종준
송영진 의원 의원직 유지
…제1형사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4차에 걸친 공판 끝에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송영진 의원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일지 -2000.5.12 김현욱 전 의원,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혐의로 송영진 의원을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소…
2001.08.27 · 지역사회 · 유종준
9월부터 유전자변형 농산물 허위표시 단속
…체는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만약 허위로 표시하다가 적발될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당진출장소는 GMO 표시대상 농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 표시를 철저히 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2001.04.09 · 산업·경제 · 유종준
청소년 술·담배에 판매 60건 적발
…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술·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판매횟수마다 1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본드나 부탄가스 판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1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
2001.03.2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투고]이명환/산불없는 푸른 당진만들기에 군민 모두가...
… 관계없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어 있다. 산불을 내면 사법처리됨과 동시에 산주에게 재해보상을 하는 등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지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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