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기획]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다 – 개정 농지법, 당진 들녘의 질문 ② “땅 뺏긴다”는 오해, “나갈 문 좁다”는 사실
… 실제 지급은 33건, 2710만 원에 그쳤다. 다만 개정 시행령의 지급기준에 따르면 건당 포상금은 처분 결과에 따라 최대 400만 원 수준이고, 익명 신고나 신빙성 없는 신고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진짜 바뀐 것: 재량 사라지고, 2028년 상속농지가…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기준 원칙’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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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2026
162건 · '기준 원칙'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 / 9쪽
2026.10.0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시론]5년마다 다시 그리는 당진의 얼굴, 경관계획은 이어져야 한다
…시청과 모양과 색을 미리 의논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취지는 좋지만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동네에 작은 가게 하나 지으려는 시민이 서류를 고치느라 몇 주를 더 기다리는 일이 생긴다. 대상을 무작정 넓히기보다 꼭 지켜야 할 곳에 힘을 모으고, 누구…
2026.09.21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어기구, 공공연맹과 공공부문 노동현안 논의
…에서 △공공기관 기능개혁 때 노동자 사전 협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기준의 투명한 공개와 노동자 참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보수위원회 설치 △부처별·기관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무직 임금·복리후생 기준 표준화와 처우개선 예산…
2026.09.18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 당진전통시장 정비사업 논란에 당진시 입장은 “민간개발 아닌 민관협력…보상은 법과 절차 따라 진행”
…. 윤 팀장은 “누구는 보상하고 누구는 보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보상했다”며 “보상받지 못한 이유에 이의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근거를 제시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상 제외 상인 놓고는 입장 엇갈려 일부 예전 상인이 과거 시장…
2026.09.18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당진전통시장 예전·재입점 상인들 시청 항의방문 (당진시 입장 포함)
…금이 어떤 감정평가를 거쳐 결정됐는지 충분히 알지 못했다며 보상 과정과 기준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임시시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재입점 상인들은 영업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 재입점 상인은 임시시장 점포가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고…
2026.09.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조상연 당진자치연구소장 - 무너진 예산 결정권
…시의원들의 정책 역량과 견제 의지를 평가하는 시험대였다. 대의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예산 편성권은 당진시장에게, 심의 및 최종 결정권은 당진시의회에 부여된다. 시장은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 규모를 산정해 제출하고, 시민의 대리인인 의회는 이를 심의·확…
2026.09.02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당진시,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는다. 소 50마리·염소 300마리 이상을 기르는 전업농가는 자가접종이 원칙이다. 접종이 끝나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시는 일제접종 4주 뒤 백신 항체(SP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한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기준에 못 미친 농가는 「가축전…
2026.08.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시민의창] 당진 시민운동 30여 년, 지역을 바꾼 시민의 힘
…·지속가능성, 시민운동의 다음 조건 시민운동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정당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다. 시민단체는 특정 정당을 돕거나 반대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라, 정치권력이 시민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책임을 묻는…
2026.08.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시민의창 면천에 깃든 효의 정신, 박희란·박희전 효자비
…)’이라는 존칭을 붙였고, 이를 ‘효경(孝經)’이라 하였다. ‘경’은 ‘원칙’이나 ‘도리’를 뜻하는데, 결국 ‘인간의 근본적인 도리’를 지칭했다. 한자의 전래와 함께 ‘효경’은 우리나라에도 전래되었고, 유교 사회가 형성되면서 국가와 사회의 가장 중요한…
2026.08.14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김기재 시장, 시민 경제회복지원금 ‘30만 원’ 시의회에 호소 “시민 삶이 가장 절박한 경제지표”
… 두겠다는 판단이다. - 왜 하필 1인당 30만 원인가. 객관적인 산정 기준이 있는가. 30만 원 정도가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 하나의 적정선이라고 판단했다. 당진시의 재정 여건이 맞지 않았다면 금액을 줄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재정 여건이 더 가…
2026.08.02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인터뷰] 김선호 당진시의회 전반기 의장
…고 의회를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향후 의정 활동의 기준에 대해 “오직 당진시민의 행복과 이득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며 “시민에게 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예산·조례안은 과감히 바로잡고,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은 적극 지원하겠다…
2026.06.16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당진시, 공무원 40여 명 언론대응 교육
… 재난 발생 초기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 불안을 줄이기 위한 소통 원칙과 대응 체계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피해자 보호·확인된 사실·단일 창구·다음 안내'를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고, 재난 발생 후 24시간 이내 단계별 대응 방법과 언론 브리핑 운…
2026.05.25 · 정책·행정 · 이태경 기자
[당진시의회 시의원 라선거구(당진1,3동, 고대, 석문) 후보자 지상토론2]무소속 심의수 후보 “봉사단체 예산 지원 기준 공정하게 마련할 것”
… 자율방재단, 적십자 등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봉사단체들이 많지만 지원 기준과 운영 체계가 제각각이라 형평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이 조례를 통해 각 단체의 역할과 공공기여도를 명확히 하고, 예산 지원 기준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마련하겠다. 또한 교육…
2026.05.24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당진시장 후보 토론 일문일답 등 쟁점 총정리
…“여당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행정 비전문가”라 했고, 자신의 단점으로는 “원칙 위주로 하다 보니 그런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협치에 대해선 “4년 동안 의회와 마찰이 거의 없었고, 충돌이 생기면 시민 이익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답했다. 김기…
2026.05.10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당진시장후보자 지상토론 4] 오성환 국민의힘 당진시장 후보
…촌의 농지 전수조사 논란에서도 극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헌법상의 자경 원칙만을 내세운 강압적인 조사는 고령화라는 농촌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현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땅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
2026.04.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성숙한 판단과 결정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 이러한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판단이 전제되는데, 판단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여부이다. 가장 본능적이고 기초적인 기준으로 신체적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를 회피하고, 안전을…
2026.03.20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인터뷰]황침현 당진시장 권한대행“행정 공백 없이 민생·안전 최우선”
…록 공직사회는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지켜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더욱 신중하게 행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 공직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준을 다시 명확히 공유하고 선거와 관련해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위가 없도록…
2026.02.27 · 정책·행정 · 이태경 기자
[신설상가] 엄마손밥상(순성면 봉소리) 이영옥 대표 “직접 손질한 재료로 정성 담은 한 끼를 제공합니다”
….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 손질은 손이 많이 가고 힘이 들지만, 까다로운 기준으로 작은 것 하나하나 직접 손질하고 있단다. 이 대표는 “다른 식당에 가서도 맛을 꼼꼼히 보는 편이여서 가게에서 음식을 만들 때도 나와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만들고 있…
2026.02.08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김기재 당진시장 출마자, 당진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심도시’
…합의 시정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공정 도시 당진’이다. 행정의 기준을 공정과 상식에 두고, 복지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제때 전달되도록 하며 장애인과 약자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셋째는 ‘성장 도시 당진’이다. …
2026.02.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650만㎥ 준설토, 당진은 왜 단 한 삽도 못 받나
…린 준설토는 통상 매립을 위해 사용되거나 투기장에 버려지게 된다. 행정 원칙만 놓고 보면 가장 가까운 합법 투기장으로 처리하면 될 문제다. 현재 기준으로는 평택항이 해당된다. 그러나 당진에서 이 문제는 단순히 행정 절차에 따라 이행하면 되는 문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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