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기획]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다 – 개정 농지법, 당진 들녘의 질문 ② “땅 뺏긴다”는 오해, “나갈 문 좁다”는 사실
… 실제 지급은 33건, 2710만 원에 그쳤다. 다만 개정 시행령의 지급기준에 따르면 건당 포상금은 처분 결과에 따라 최대 400만 원 수준이고, 익명 신고나 신빙성 없는 신고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진짜 바뀐 것: 재량 사라지고, 2028년 상속농지가…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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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건 · '기준 원칙' · 2026년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26.10.16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 실제 지급은 33건, 2710만 원에 그쳤다. 다만 개정 시행령의 지급기준에 따르면 건당 포상금은 처분 결과에 따라 최대 400만 원 수준이고, 익명 신고나 신빙성 없는 신고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진짜 바뀐 것: 재량 사라지고, 2028년 상속농지가…

2026.10.0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시청과 모양과 색을 미리 의논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취지는 좋지만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동네에 작은 가게 하나 지으려는 시민이 서류를 고치느라 몇 주를 더 기다리는 일이 생긴다. 대상을 무작정 넓히기보다 꼭 지켜야 할 곳에 힘을 모으고, 누구…

2026.09.21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에서 △공공기관 기능개혁 때 노동자 사전 협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기준의 투명한 공개와 노동자 참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보수위원회 설치 △부처별·기관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무직 임금·복리후생 기준 표준화와 처우개선 예산…

2026.09.18 · 산업·경제 · 당진시대
…하다. 그 한가운데 농지법이 있다. 농지법은 농지를 보전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게 하고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법은 만들어진 까닭만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

2026.09.18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 윤 팀장은 “누구는 보상하고 누구는 보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보상했다”며 “보상받지 못한 이유에 이의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근거를 제시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상 제외 상인 놓고는 입장 엇갈려 일부 예전 상인이 과거 시장…

2026.09.18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금이 어떤 감정평가를 거쳐 결정됐는지 충분히 알지 못했다며 보상 과정과 기준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임시시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재입점 상인들은 영업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 재입점 상인은 임시시장 점포가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고…

2026.09.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시의원들의 정책 역량과 견제 의지를 평가하는 시험대였다. 대의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예산 편성권은 당진시장에게, 심의 및 최종 결정권은 당진시의회에 부여된다. 시장은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 규모를 산정해 제출하고, 시민의 대리인인 의회는 이를 심의·확…

2026.09.02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는다. 소 50마리·염소 300마리 이상을 기르는 전업농가는 자가접종이 원칙이다. 접종이 끝나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시는 일제접종 4주 뒤 백신 항체(SP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한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기준에 못 미친 농가는 「가축전…

2026.08.19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있다. 이것은 공자를 모신 문묘를 동쪽에 두는 ‘문묘동치(文廟東置)’의 원칙을 따른 것이다. 동(東)은 해가 뜨는 곳이며, 만물이 움트는 길한 방향이었다. 한양도성의 ‘좌묘우사(左廟右社)’도 비슷한 공간배치다. 임금이 거처한 궁을 중심으로 좌측(동쪽)…

2026.08.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속가능성, 시민운동의 다음 조건 시민운동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정당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다. 시민단체는 특정 정당을 돕거나 반대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라, 정치권력이 시민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책임을 묻는…

2026.08.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이라는 존칭을 붙였고, 이를 ‘효경(孝經)’이라 하였다. ‘경’은 ‘원칙’이나 ‘도리’를 뜻하는데, 결국 ‘인간의 근본적인 도리’를 지칭했다. 한자의 전래와 함께 ‘효경’은 우리나라에도 전래되었고, 유교 사회가 형성되면서 국가와 사회의 가장 중요한…

2026.08.14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 두겠다는 판단이다. - 왜 하필 1인당 30만 원인가. 객관적인 산정 기준이 있는가. 30만 원 정도가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 하나의 적정선이라고 판단했다. 당진시의 재정 여건이 맞지 않았다면 금액을 줄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재정 여건이 더 가…

2026.08.02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고 의회를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향후 의정 활동의 기준에 대해 “오직 당진시민의 행복과 이득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며 “시민에게 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예산·조례안은 과감히 바로잡고,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은 적극 지원하겠다…

2026.07.10 · 환경·안전 · 이지혜 기자
…실에서 2026년 상반기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AI 시대 언론윤리와 편집원칙, 윤리강령 개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윤리위원회에는 이형열 위원장을 비롯해 정봉식 당진시대 대표이사, 유혜정 위원, 성일용 위원, 정선희 위원, 권중원 위원, 박석이 위…
2026.06.16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 재난 발생 초기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 불안을 줄이기 위한 소통 원칙과 대응 체계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피해자 보호·확인된 사실·단일 창구·다음 안내'를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고, 재난 발생 후 24시간 이내 단계별 대응 방법과 언론 브리핑 운…
2026.05.26 · 인물·동정 · 당진시대
…시간은 별로 없다. 미래의 불확실한 결정을 맡기기 위해 유권자는 후보의 원칙과 신념을 보고 이성적 선택을 했다고 자위하지만, 정작 당선된 정치인들이 점집을 드나든다는 소문 앞에서는 허탈해질 뿐이다. 우리는 늘 후보자의 능력, 신념과 신뢰성을 판단의 기…
2026.05.25 · 정책·행정 · 이태경 기자
… 자율방재단, 적십자 등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봉사단체들이 많지만 지원 기준과 운영 체계가 제각각이라 형평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이 조례를 통해 각 단체의 역할과 공공기여도를 명확히 하고, 예산 지원 기준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마련하겠다. 또한 교육…
2026.05.24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여당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행정 비전문가”라 했고, 자신의 단점으로는 “원칙 위주로 하다 보니 그런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협치에 대해선 “4년 동안 의회와 마찰이 거의 없었고, 충돌이 생기면 시민 이익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답했다. 김기…
2026.05.10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촌의 농지 전수조사 논란에서도 극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헌법상의 자경 원칙만을 내세운 강압적인 조사는 고령화라는 농촌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현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땅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
2026.05.07 · 문화·교육 · 당진시대
… 않도록 해야한다. 대도시 중심으로 교육자원이 쏠리지 않도록 균형 배분 원칙을 세우고, 농어촌과 소규모학교 지원체계를 더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 교육청 조직은 단순 통합이 아니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지원체계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행정통합 자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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