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기획]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다 – 개정 농지법, 당진 들녘의 질문 ② “땅 뺏긴다”는 오해, “나갈 문 좁다”는 사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짚는다. “개인 간 ‘도지’는 전부 불법” → 합법인 경우도 많다 “이웃에게 ‘도지’ 주던 게 하루아침에 불법이 됐다”는 말도 사실과 다르다. 농지 임대를 제한하는 규정은 1996년 농지법 시행때부터 있었고, 이번 개정으로 새로…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법인’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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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건 · '법인'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 / 13쪽
2026.09.18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한중 드론 합작공장 유치’ 결국 빈손
…육성 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진시는 중국의 유력 드론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석문산단에 공장을 짓고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해외에 수출하겠다는 장밋빛 협약을 체결하고 대대적으로 치적을 홍보해 왔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강화된 반간첩법 시행과 …
2026.09.18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40억 혈세 들어간 난지도 바이오플락 양식장 ‘먹튀 도피’
…가압류 및 근저당권 설정을 마쳤으며, 방치된 양식 시설을 어촌계나 대체 법인이 인수해 정상 가동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용균 의원은 “사법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피의자 조기 송환을 이끌어내고, 담보권 실행을 통해 단 1…
2026.09.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발전5사 통합공기업, 당진시 유치가 지역 균형 발전의 마중물
…온 것이 사실이다. 한국동서발전 본사는 울산에 소재해 있고, 이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 주요 세입의 귀속 역시 본사 소재지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당진발전본부는 현장 고용과 운영 책임을 맡아 왔으나, 그 경제적 효과가 지역 세입과 의사결정으…
2026.09.02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당진시의회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당진으로”
…구조적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한국동서발전 본사가 울산에 있어 법인지방소득세를 비롯한 핵심 세입과 정책적 혜택이 다른 지역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기존 본사 소재지들은 이미 세제 혜택과 경제적 보상을 누려온 만큼, 이번 통합 과정…
2026.08.21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당진 운수업체 버스 38대 양도 ‘3억8천만 원’ 논란
…전세버스 운송업체가 KGM 평택공장 통근버스 사업과 차량 38대를 신설 법인으로 이전한 것을 두고 거래금액과 회사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확보된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전세버스 38대의 전부 양수금액으로 3억8천만 원이…
2026.05.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반론보도] 관련
…2023년 2월 8일 개최된 정기총회(참석자 101명)에서 의결을 통해 법인 설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이 승인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특정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
2026.05.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말꾼 아닌 검증된 일꾼…행정통합·베이밸리로 충남 미래 100년 완성할 것”
… 찐빵’”이라며 무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양도세 100%, 법인세 50% 등 연간 9조 원 규모의 재정 이양과 예타 면제, 농업진흥지구 해제 등의 권한이 선행된다면 1년 안에도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며 ‘내실 있는 통합’을 주장했다. 충…
2026.04.21 · 정책·행정 · 이태경 기자
[당진시의회 시의원 라선거구(당진1,3동, 고대, 석문) 예비후보자 지상토론] 국민의힘 김용균 예비후보
…비에 대한 적절한 보상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고 쌀 전업 농가/ 영농회사 법인 등에 대한 대책도 강구 해야 한다. 수백억을 들여 만든 미곡처리장의 보상 문제등 lng기지 건설로인한 어장축소와 어민들의 피해 난지도 개발로 인한 주민 간 갈등 해결하겠다. …
2026.03.28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당진시, 논콩 재배 농가에 장려금·파종비 지원
당진시가 2026년 논콩(백태, 서리태) 재배를 희망하는 개인과 법인, 마을회를 대상으로 연중 장려금·파종비를 신청받는다. 이번 사업은 벼 재배면적 조정 정책에 따라 논에 타 작물 재배 환경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한다. 사업은 12월까지 추…
2026.03.20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김태흠 지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방문
…리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상인회가 구성한 정비사업 법인은 약 300억 원 규모의 재건축과 분양을 맡고 있으며 기존 상인에게는 공사 원가 수준의 분양가와 점포 우선 선택권이 제공된다. 완공 후에는 신축 건물을 당진시에 기부채납해 공…
2026.02.13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국힘 당진당협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반쪽 통합” 비판
…민주당이 발의한 광주·전남 통합 법안과의 차이도 거론했다. 광주·전남은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 감면이 포함됐지만 대전·충남은 지방세로 한정됐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권 역시 광주·전남은 이관되는 반면 대전·충남은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환경·중소기업·노동·…
2026.02.13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송노섭, 글로벌 K-팝 아레나 건립 공약 발표
…으로 유치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담고 있다. 철강 산업 부진, 법인지방소득세 90% 급감 송 전 부대변인은 “현재 당진은 철강 산업 부진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90% 이상 급감하는 등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당진을 ‘…
2026.01.30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인터뷰] 당진전통시장 재건축 상인비상대책위 “재건축 반대 아냐, 정비사업에 대한 신뢰 문제”
…구조와 운영 방식이 상인들에게 과도한 불안을 전가하고 있다”며 정비사업 법인 이사 등재 확대와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주 문제는 행정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재건축을 둘러싼 논의는 ‘이주…
2026.01.26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 제작·배부
… 지방세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탁상달력 앞면에는 법인이 해당 월에 납부해야 할 주요 지방세 일정 과 세무 정보가 담겼고 뒷면에는 시민들이 자주 문의하는 지방세 관련 질의응답과 함께 월별 지방세 안내 를 정리해 수록했다. 납세자가…
2026.01.24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이해선 의원 “재정·권한 없는 행정통합, 알맹이 없다
… 4년, 총 20조 원에 그치고 있다”며 “우리가 요구해 온 양도소득세·법인 세·부가가치세 세율 조정 등의 연간 8조8000억 원 규모의 항구적인 재정권 강화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시 지위 부여, 일부 공공기관 이전 우대, 특별…
2026.01.16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당진전통시장 재건축 갈등 정비사업 주식회사 정제의 대표 기자회견
…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대 상인 측은 기부채납 방식의 타당성과 정비사업 법인 운영 구조, 영업보상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당진시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하며 현재 상인 비상대책위를 세워 대응하고 있다. 오늘 정제의 대표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
2026.01.09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당진전통시장 재건축 관련 상인대책위 긴급기자회견]“정비사업 전면 재검토!” 기부채납 방식 중단 요구
… 장치에 대한 공식 문서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법인에 대한 전권 부여 속에서 행정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기부채납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구조는 설명했지만, 책임 구조는 불분명” 상인대책위는 이번 정비사업이…
2025.12.26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당진시대가 뽑은 10대 뉴스
…등, 감사청구·특혜 의혹까지 당진전통시장 정비사업은 올 한해 내내 상인·법인·행정 간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다. 재건축 방식의 정비사업이 확정된 뒤 기부체납 조건, 소통 부재, 정비사업주식회사에 대한 불신 등을 둘러싼 불만이 커졌다. 또한 임시시장 위…
2025.12.20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70억 국비 반납한 ‘장고항 위판장 사업’ 15억 시예산으로 재추진 논란
…큰 변화는 운영 주체다. 과거 당진수협 대신 이번에는 장고항어촌계가 마을법인(사회적 기업)을 설립해 위판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당진시 항만수산과 수산팀장은 “태안·보령 등 인근 위판장에서 수산물을 확보해 장고항에서 유통·판매하는 ‘임시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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