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31 · 정책·행정 · 김정진
[기획]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자
…통해 안전한 우리농산물, 친환경적인 농축수산물의 사용을 권장하고 필요한 예산을 자치단체와 정부가 적극 지원함으로써 농어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운동이다. 또한 지역 농산물 사용의 의무화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등 위험한 수입 농산물로부터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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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건 · '올해 예산' · 정책·행정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03.12.31 · 정책·행정 · 김정진
…통해 안전한 우리농산물, 친환경적인 농축수산물의 사용을 권장하고 필요한 예산을 자치단체와 정부가 적극 지원함으로써 농어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운동이다. 또한 지역 농산물 사용의 의무화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등 위험한 수입 농산물로부터 자라…
2003.12.16 · 정책·행정 · 유종준
…있을 때 진정한 납세자의 주권은 확보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예산에 대한 군민의 통제와 감시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의 투명하고 공개적인 예산안 편성과 관련 자료의 제출, 참여보장 등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과 예산요구서와 사…
2003.12.16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군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7% 증가한 2천447억원을 군의회 제108회 정례회에 상정했다. 올해 계획사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원변동사항’을 정리하고 특별교부세 지원사업과 국도비 변경에 따…
2003.12.08 · 정책·행정 · 유종준
…당 과장 및 직원도 총사업비 혼동 당초 사업비의 곱절에 가까운 비용으로 예산이 불어나면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은 합덕수리민속유물전시관 사업이 추경예산을 거치면서 사업비가 또 다시 불어 모두 38억6천4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회 행정사무…
2003.12.08 · 정책·행정 · 유종준
해안변 어업지도 단속 철저해야 연안어장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치어를 방류하고 있으나 주변 해안에서 낚시가 성행하고 있어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농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에서 최동섭 의원은 “연…
2003.12.08 · 정책·행정 · 유종준
이향주 사회복지과장 예산확보 방안 제시 못해 국비확보도 없이 사업을 추진해 선심성 논란을 빚은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이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또 한번 도마에 올랐다.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감사에서 김명선 의원은 “2004년 당진군 …
2003.12.08 · 정책·행정 · 유종준
한전 특별지원금 감소, 구획정리사업 마무리 주원인 당진군은 200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를 2천억2천479만원으로 계상하고 군의회에 상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2.6%(53억원)가 감소한 규모다. 일반회계 규모는 1천614억원으로 올해보다 1.9%(…
2003.11.25 · 정책·행정 · 김정진
…이유는 행정자치부가 지방합동청사 건립 예정부지로 나주시 남평읍을 명기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광주광역시가 반발하자 부지 결정을 취소해 북부권 개발의 핵심인 지방합동청사 유치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됐기 때문이다. “나주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
2003.11.04 · 정책·행정 · 유종준
…어 2004년도 시책구상보고에서도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계획이 발표됐으나 예산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달 20일 열린 2004년도 시책구상보고에서 “노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통해 노인들에게 전문적이…
2003.10.2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며 “총사업비는 2천856억원으로 지난해까지 1천101억원을 투자했고 올해 442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4년도에는 삽교천수계치수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집중투자하기 위해 2004년도 하천사업 예산요구액 1천57억원 중 58%에 해…
2003.10.21 · 정책·행정 · 유종준
…항인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당진군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적립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3천4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생활보호기금으로 불렸던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지난 1968년부터 적립됐으며 지난 2000년 …
2003.10.21 · 정책·행정 · 유종준
…사항이 4개월이 넘도록 전혀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2004년 새해예산안에 석문부두 설계비 17억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는 등 군 행정의 항만관련 업무가 잇따라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해수부 항만개발과의 담당공무원은 “해수부…
2003.10.06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항 예산삭감 비난 성명 관련 양측 입장 -개발위원회가 군의회의 당진항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 당진군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글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사실여부를 밝혀달라. …
2003.07.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사업이라며 당진군은 농지조성을 고집하고 있다. 당진군은 전체 4백㏊ 중 올해 2백㏊를 농지조성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매년 1백 50만평의 농경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해 주고 2년 전부터는 쌀이 남아돌아 쌀 증산정책을 포기하고 오히려 휴경지 보상까지 해…
2003.07.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째, 지원방법과 절차와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정부는 필요한 예산만을 지원하고 그 집행은 시민단체와 학계로 이루어진 공정한 심사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언론개혁연대의 출범 지역언론의 개혁과 지원을 위해 지난 6월 21일 지역언…
2003.07.07 · 정책·행정 · 유종준
…호 자치행정과장은 “지적사항을 실무부서에서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10월까지 다시 제작할 계획”이라며 “메인화면의 애니메이션을 분기별로 바꾸겠으며 중복성 메뉴를 통합하고 일정과 행사를 알릴 수 있는 군정달력 신설과 동…
2003.06.02 · 정책·행정 · 김정진
…것은 1천700톤에 불과해 결국 810톤 정도가 잉여원유로 남게 된다. 올해 정부 예산이 1천38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대폭 감소해 차등가격제 시행을 위한 계속적인 보조가 어렵게 돼 폐업보상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5월12일부터 폐업 및 원유생산 감…
2003.05.26 · 정책·행정 · 유종준
…장 최창용, 이하 공직협)가 당진군의회(의장 김천환) 임시회에서 확정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심성 나눠먹기식 예산책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당진참여연대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군의원…
2003.05.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매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각종 낭비성 예산과 읍·면 나눠먹기식 예산의 책정으로 군의회의 견제·감시기능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서도 이전의 구태가 되풀이돼 논란을 빚고 있다. 당진군의회(의장 김천환)는 지난 15일 제…
2003.05.17 · 정책·행정 · 유종준
매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각종 낭비성 예산과 읍·면 나눠먹기식 예산의 책정으로 군의회의 견제·감시기능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서도 이전의 구태가 되풀이돼 논란을 빚고 있다. 당진군의회(의장 김천환)는 지난 15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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