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3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가정·성폭력 의료비지원 겉돌아, 매년 예산에 52만원 책정하나 집행실적 전무
… 52만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당진군 예산편성요구서에 대한 주민의견서에서 당진참여연대는 “액수로 볼 때는 반창고, 소독약, 물파스 구입비로 추정된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처럼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예산이 적은 이유는 그동안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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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건 · '시민단체 대한'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6 / 26쪽
2006.01.3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 52만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당진군 예산편성요구서에 대한 주민의견서에서 당진참여연대는 “액수로 볼 때는 반창고, 소독약, 물파스 구입비로 추정된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처럼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예산이 적은 이유는 그동안 …
2006.01.0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올해 주민소송제의 시행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예방·금지 또는 원상태 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주민소송은 특정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이 아닌 전체…
2005.12.2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화가 예정된 가운데 지방의원들의 보수는 각 자치단체의 자율로 결정하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4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원 유급제와 관련해 “지방의원 유급수준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의정비…
2005.12.19 · 정책·행정 · 김항룡 기자
… 일은 주민이 알아서한다’는 강한 분권의식을 갖고 있다. 또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생활속에서도 이를 실천함과 동시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를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게 해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왔다. 독일에서 지방자치가 성 공적…
2005.11.28 · 정책·행정 · 이명자
…함 105억 효과 내세울 것 없던 농촌지역, 관광메카로 자리잡아 함평에 대한 선입견 중 하나는 원래 함평이 나비가 많은 곳 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함평=나비의 고장 이라는 인식은 철저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해마다 5월에 열리는 나비축제 기간 동안 …
2005.11.2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지역 각종 현안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다른 처방, 정책 ‘관심’ 민 군수 재임기간 상당수 지역현안 해결, 쟁점 등장 예상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상승과 한나라당 상승세, 민주노동당 지지율 정체, 신당의 자민련 통합 등 ‘변수’ 민종기 현군수에 대한 평가 최…
2005.11.15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지원해 주세요.” 당진군이 지난달 25일 2006년도 예산편성 요구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마감한 결과 당진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외에도 4명의 주민이 개별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송산면의 세안아파트 노인정에서도 …
2005.11.07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지역 시민단체 “특혜 줄 이유 없다 … 형평성 맞춰야” 정액보조 폐지 이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조금이 지원됐던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이번에는 심의를 받지 않는 별도의 예산이 책정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진참여연대는 지난 3일 홈…
2005.10.1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시민단체, 사생활 침해·실효성·예산낭비 이유 반대 당진군이 사생활 침해와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범용 CCTV 설치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또 한번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 …
2005.10.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를 받았다. 지난 6월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개최한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행정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국일보와 서울 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이 후원한 이 대회에서 북구는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
2005.10.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북구청의 참여예산제 도입에 시민단체의 노력이 상당했다고 들었는데... - 2002년도 하반기에 광주시를 대상으로 예산요구서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하는 바람에 행정소송까지 간 바 있다. 그러던 중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재정분권에 대한 로드맵을 발…
2005.10.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 과거에는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단체장이 예산안 편성에 대한 모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참여예산제가 도입된 이후 예산편성과정이 5단계에서 10단계로 늘었다. 담당 공무원들은 힘들고 번잡스러워했으며 이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
2005.10.1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편집자 주 당진군이 지난 25일 2006년도 예산편성 요구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마감한 결과 당진환경운동연합과 당진참여연대 등 단체와 개인이 모두 6건의 주민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견을 제출한 단체와 주민들은 올바른 예산편성의 방향에 …
2005.07.11 · 정책·행정 · 김기연
…정말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회분위기도 그렇고 후소샤 교과서에 대한 홍보가 대폭 강화된 듯한 느낌입니다. 송인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단장과 지난 2001년에도 일본을 방문해 후소샤 교과서 불채택 운동에 참여했던 이예선(부여정보고) …
2005.07.11 · 정책·행정 · 김기연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저지를 위한 ‘대전·충남 교육·시민단체 일본 구마모토 방문단’이 구성된 것은 지난 5월이었다. 대전과 충남의 시민단체와 교원단체가 연합해 방문단을 구성하고 방문계획을 세웠다. 이 방문단 단장을 맡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송인…
2005.07.0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 따라 출마 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정치관계법에 대한 각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29일 국회를 항의방문하고 “정치권이 지방자치 발전을 명분으로 중앙정치 권력을 강화하고 있…
2005.06.2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 일부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또한 교통약자에 대한 소외논란을 빚은 바 있는 버스 적자노선 폐지방침을 백지화하고 지역상품 애용하기 운동과 담장 허물기 사업, 업무추진비 인터넷 공개추진 등 전임 군수와는 분명히 차별화된 모습을 …
2005.06.13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 지가상승률이 높은 원인으로 석문국가공단 사업 및 한보철강 경영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들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를 강화하게 된 이유는 일부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이 지가상승을 주도하면서 4월 전국 지가상승률이 올해 들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지가…
2005.05.23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 인터넷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메뉴를 지난 4월 갑자기 삭제해 군민에 대한 폭넓은 알권리 제공과 공개행정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진군은 각종 홍보에 필요한 주요 군정내용을 보도자료로 작성해 매일 각 언론사에 전자우편…
2005.05.05 · 정책·행정 · 이명자
… 승격운동이 본격화 된 것은 1994~1995년이다. 시 승격운동 당시 시민단체는 거의 없었으며 군청, 군의회, 국회의원, 도의원 등과 JC, 로타리클럽, 라이언스클럽 등과 건양대학교, 종교단체 등이 시승격 운동에 나섰다. 당시 나는 논산JC 회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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