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6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항 예산삭감 비난 성명 ‘논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진항 지정 추진위(이하 당추위)가 해수부의 예산확보 약속이라는 불투명한 실리를 얻고 당진땅을 평택시에 줘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도계분쟁 취하를 앞세웠다”며 “당진땅을 평택시에 빼앗길 수 없다는 당진군과 격심한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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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건 · '해수부 평택'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3 / 6쪽
2003.10.06 · 정책·행정 · 유종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진항 지정 추진위(이하 당추위)가 해수부의 예산확보 약속이라는 불투명한 실리를 얻고 당진땅을 평택시에 줘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도계분쟁 취하를 앞세웠다”며 “당진땅을 평택시에 빼앗길 수 없다는 당진군과 격심한 이견…
2003.09.09 · 정책·행정 · 유종준
…를 취소한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구 부위원장은 “이전에도 해수부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당진항 지정이 타당성이 있다고 결정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공동항명의 사용을 제안하고도 당진군이 막상 받아들이자 도계분쟁 소송의 취하를 다시 요구…
2003.08.04 · 정책·행정 · 유종준
…신속한 정책결정을 하지 않아 지역갈등과 사회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평택·당진항 통합명칭을 사용하되 도계분쟁 소취하 전제조건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타 부처 소관사항인 도계분쟁 소취하를 통합명칭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중앙항만정책심…
2003.07.14 · 정책·행정 · 유종준
…구역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도계분쟁은 당진항 지정과 관련이 없으며 해수부가 이름을 결정할 경우 당진군과 평택시 간 싸움을 붙이는 셈이 되니 당진항 지정문제는 해당 자치단체가 감정을 털어내고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개발위…
2003.07.07 · 정책·행정 · 유종준
…이 펼쳐졌다. 군의회 군정질문 첫째날인 지난 6월30일 조병록 의원은 “평택항과 관련해 충남도지사가 1996년도에 경기도와 해수부에 평택항 항계를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에서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고온리까지 고시하도록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
2003.06.29 · 정책·행정 · 유종준
“해수부가 당추위 의견을 전체 군민의사로 오해” 당진군개발위원회(위장 이길조)가 당진항 지정문제와 관련 당진군의 최종입장 정리에 대해 지지입장을 표명하고 군의 결정에 힘을 싣기 위한 방법으로 각 기관·단체장들의 연명 청원서 제출과 유인물 배포 등 여론…
2003.06.29 · 정책·행정 · 유종준
김낙성 군수과 해수부 차관 면담도 입장 차이만 확인 당진항 지정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 24일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의 실무담당자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양 자치단체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한 현 평택항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해수…
2003.06.22 · 정책·행정 · 유종준
해양수산부 합동조사단(단장 방희석)이 ‘현행 평택항의 명칭을 평택·당진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최종 건의서를 제출하고 활동을 마감했다. 지난 13일 해수부 합동조사단은 조사위원과 해수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최종 건의서를 제출했다.…
2003.06.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판단에 따라 그동안 당진항 지정에 회의적이며 완강한 반대로만 일관하던 평택에 교섭을 위한 마지막카드로 평택·당진항 지정(공동항명)을 해주는 대신 충남도와 당진군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도계분쟁 소송을 취하하라는 제안을 하였다. 충남도와 당진군이 공동항…
2003.06.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은 사건발생 후 180일, 인지 후 60일 이내에 소송했는가” “해수부 차관 말 못믿는다면 예산확보시 매번 각서받는가” 당진군의회 당진항 특별위원회(위원장 윤수일, 이하 당진항 특위)가 당진항 지정 및 도계분쟁 소송과 관련 당진군의 최종입장에 대해…
2003.06.15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항 지정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도계관련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한 해수부에서 통합명칭을 수용하기 어렵다. 해상도계 소송 취하는 결코 도계 포기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재정형편상 해수부는 과잉투자할 만큼 형편이 좋지 않다. 부산, 광양 등 각 지자체…
2003.06.08 · 정책·행정 · 유종준
…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했을 경우 다시 제기하기 어렵다”며 “해수부의 실무자는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특정인이 약속한다고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김천환 의장은 “경기도지사가…
2003.06.08 · 정책·행정 · 유종준
…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취하했을 경우 다시 제기하기 어렵다”며 “해수부 실무자들은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예산을 신청한다고 해도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특정인이 약속한다고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
2003.06.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초 주장했던 대로 당진항 분리지정을 끝까지 추진해야 한다. 협상과정에서 평택·당진항은 수용할 수 있지만 해수부가 도계를 조건부로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하나의 행정행위를 포기하면서 또 하나의 행정행위를 진행하기는 어렵다. 하다 하다가 안…
2003.05.26 · 정책·행정 · 유종준
해수부, 헌재 소송 확정 때까지 현 체계 유지 부두설계 예산 17억원 제외한 항만개발 예산 반영 안돼 당진군에 “분명한 책임 묻겠다” 당진항 추진위 반발 당진항 지정이 사실상 유보됐다. 해양수산부의 오윤열 서기관은 지난 21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
2003.05.26 · 정책·행정 · 유종준
해수부 수시로 말 바꿔… 믿을 수 없다 서부두, 아직 말할 단계 아니지만 상당한 실익 있다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당진항 지정 문제에 대한 당진군의 입장은? -군 행정 뿐만 아니라 전 군민이 일치된 목소리로 당진항 분리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2003.05.26 · 정책·행정 · 최종길
5월16일 열린 청와대 회의 결과는? -평택항 분쟁문제는 해수부에서 해상도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소송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현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했고 해수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결정됐다. 당진항 지정이 유보됐다는 뜻인가 -그렇다 합동조사단 …
2003.05.17 · 정책·행정 · 유종준
…해상도계 분쟁에 대해 당사자인 양 자치단체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현행 평택항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정부측의 분위기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당진항 지정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날 전화인터뷰에서 오 서기관은 “당진항 지정문제…
2003.05.17 · 정책·행정 · 최종길
…어 대화 어렵다 당진항 지정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5월13일 해수부 서기관과 인터뷰를 통해 해수부의 분위기를 싣는다. -당진항 지정 일정은? 5월16일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사회갈등현안 관련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다. 쭔당진항 지…
2003.05.12 · 정책·행정 · 유종준
…관과 서정호 기획관리실장을 면담했다. 이자리에서 최 차관과 서 실장은 “평택측으로서는 어쨌든 10여년간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 건설한 평택항의 대외적 브랜드를 잃는다고 생각한다”며 “협상카드가 있어야 하는 만큼 헌재에 계류 중인 도계분쟁 소송을 취하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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