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18 · 정책·행정 · 한수미
이것만은 해결하자 9 속 빈 강정 주민참여예산제시민사회 참여, 열린행정
…된 상황에서 속 깊은 말을 하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무늬만 주민참여예산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2011년 부터 의무화됐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을 위해 주민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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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건 · '참여예산제 일부'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14.04.18 · 정책·행정 · 한수미
…된 상황에서 속 깊은 말을 하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무늬만 주민참여예산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2011년 부터 의무화됐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을 위해 주민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
2011.10.1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을 공평하게 할애했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본 그대로 게제했다. 다만 일부 오탈자에 대해서만 수정했으며 질문에 대한 후보자별 답변량의 차이가 있었음을 밝힌다. 이번 재선거 출마자들은 후보 등록기간인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후보등록을 마쳤다. 이에 …
2010.11.22 · 정책·행정 · 김기연
…성요구서 관련 의견서 밝혀 참여연대, “내년도 사업구상 반영 안된 것, 참여예산제 도입취지 어겨” 지난달 21일 공개된 당진군 2011년 자체사업 세출예산요구서에 대해 군내 시민사회단체에서 의견서를 발표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봉균·선오·황성…
2006.12.25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 교수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예산편성방향 정책토론회를 갖기도 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전국적인 흐름으로 당진군도 도입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에 필요한 과정을 밟고 있다. 그러나 속도가 너무 느리다. 지난 2004년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로는 전…
2006.10.3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 저조, 참여예산시민학교 등 대책 요구 편/집/자/주 당진군은 지난 13일부터 10일간 예산편성 요구서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이 기간 동안 당진환경운동연합과 당진참여연대 등 여러 단체와 개인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의견을 제출한 단체와 주민…
2006.07.24 · 인물·동정 · 유종준 기자
참여예산제 조례 제정 하반기 의회와 상의 후 추진 토지거래허가 해제 추진, “지역별 세분화 요구한 것” Q. 이번 임기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당진시 승격입니다. 6월말 현재 전체 인구가 12만3천명에 이르고 당진읍…
2006.05.29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참여예산제 조례제정에 이덕연·손창원 ‘찬성’, 민종기·이철환 ‘반대’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군수 후보자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대해 모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나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진참여연대(…
2006.05.22 · 정책·행정 · 이명자
…불시에 점검해 관련 설비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대한 입장은?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당진군은 2004년 5월 주민참…
2006.04.2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입법예고 형식적 운영으로 주민의견 수렴 거의 전무 참여예산제 조례제정 2년째 지연, 주민위원회·예산학교 등 엄두 못내 ● 편집자주 그동안 선거에서 주요 언론은 후보의 동향을 보도의 중심에 뒀다. 따라서 정책과 이슈는 항상 뒷전으로 밀렸고 유권자들은 선…
2005.12.19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자
…산편성요구서를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예산편성요구서의 공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첫 단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낭비성 예산들이 삭감됐으며 꼭 필요한 예산이 증액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당진군 지방자치사에서 새롭게 기…
2005.11.28 · 정책·행정 · 이명자
… 즈음해 지역혁신에 앞서가는 모범 지방자치단체를 탐방했다. 전국 최초로 참여예산제를 실시해 주민참여형 자치행정을 일군 광주시 북구청(586호 보도)과 축제 하나로 전국적인 관광메카로 자리잡은 나비축제의 고장 전남 함평군이 그곳이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
2005.10.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마인드가 매우 중요하다. 2003년 행정자치부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권고한 이후 광주시 북구의 김재균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가는 자치단체의 행정 마인드를 …
2005.10.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북구청의 참여예산제 도입에 시민단체의 노력이 상당했다고 들었는데... - 2002년도 하반기에 광주시를 대상으로 예산요구서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하는 바람에 행정소송까지 간 바 있다. 그러던 중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재정분권에 대한 로드맵을 발…
2005.09.1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참여예산제 관련 입법예고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요구서도 공개하지 않는 지금의 예산편성 방식은 어떻게든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본예산에 없던 예산을 추…
2005.04.1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와 주민자치의 활성화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일부 군의원들의 반대와 준비미흡 등으로 올해 내 조례제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해 5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공식적으로 발…
2005.02.2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일부 군의원들, 군의회 고유권한 침해로 간주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자치 활성화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일부 군의원들의 반대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해 5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
2004.12.0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주민의견 41건 중 19건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예산의 전액 혹은 일부를 삭감했다. 지난달 25일 공개된 당진군 2005년도 예산편성 요구서 주민의견 반영 결과에 따르면 주민의견 41건 중 10건의 해당예산이 전액삭감, 9건이 일부 삭감 조치됐다…
2004.12.0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시에 대해 일부 군의원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기획경영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윤기천 의원(고대)은 “참여예산제에 의해 주민의견이 반영되면서 고대 당진포리 마을…
2004.05.2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을 벤치마킹해 재정분야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당진군은 이를 바탕으로 6월중에 예산편성기준을 고시하고 7월까지 2005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을 수립한 후 8월까지 예산정책토…
2004.05.1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정부도 예산편성지침 통해 참여예산제 도입 적극 권고 광주시 북구 전국 최초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편집자 주 지방자치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민선군수가 어떠한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 군정개혁과 지역현안 해결 등 지역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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